씁쓸한 그리고 즐거운 만남들

[베를린]

7년 만에 귀국하였습니다. 당분간 적응하며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첫째날 인천공항에서 2시간 동안 물 한병 또는 우유 하나를 못 사먹었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차차 적응하겠지요.


1. 오랜 지인인 치과의사를 만났습니다. 아이의 교육과 가정의 행복에 신경을 쓰지만 안정된 삶이 가져다주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가시간에 무슨 책을 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제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논다고 하더군요. 무슨 최고경영자과정에도 다닌다면서... 지난 시간동안 시끄러웠던 이야기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만나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미리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땅의 다수들이고 민주주의에서는 이들의 관심이 곧 주권이겠지 라는 생각...


2. 오랜 지인인 재벌기업의 개발부서 부장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침을 튀기며 저에게 노동당의 중요성을 역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지금까지 말했던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기업의 부장으로서 살아가더군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이 기업에서 일하냐고.. 내가 건전하고 성실한 보수우파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날 비난하던 15년 전의 네 모습은 어디가고 반대의 입장에 서 있냐고.. 그가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경쟁에 내몰리고 가족간에도 염치가 있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요즘 자살이 꽤 많아서 문제라고.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말았죠. '인구가 너무 밀집돼서 어느 정도 제거되어야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결국 균형을 찾게 될꺼라고.. 별로 문제가 될껀 없어보인다고..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냐고.. 이제 돌아가기엔 우리나라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네가 제거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는게 타인들과 별 답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는 것보다 개인으로서 너에게 더 중요한 선택인거 같다고..(제 속마음은..너는 나와 그런 담론을 말할 자격이 없으니 이제 그만 개소리 집어치워)'


3. 오랜 지인인 착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선친이 90년대 고법부장판사이셨는데 유명한 전관변호사였다는 이야기를 그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 바닥에선 꽤 유명한 분이셨더라구.. 라는 이야기와 함께 요즘도 전관예우는 여전하고 온갖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판사실로 아침붙커 출근하는 로펌 노땅 전관들의 수법은 법원공무원들의 은근한 협조로 인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판사들은 자신의 미래 직장인 로펌에 무척 약하다는 말과 함께.. 그나마 서울에서는 씨도 안먹히는 착한 젊은 판사들이 많아서 중견법조전관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약간의 희망의 말과 함께..


4. 오랜 지인인 성실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절 반겨주었습니다. 3년 전에 준비해두었던 귀국선물을 주더군요. 여전히 100원인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연구실 근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던 벤치에 앉아서 타임머신을 타고 17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살며시 웃어주던 그 분의 미소가 무척 즐거웠습니다. 7년간 성장한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여전히 붙잡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대간의 전수를 통해서 조금씩 좋아질꺼라는 느긋하고 자신감있는 그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분은 느릿하고도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 몇 몇 열정이 넘치기만 하는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시국을 논하면서 뭔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조중동을 지목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너무 멀어서 조중동을 없애도 반도 못 갔을 꺼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열정을 쉽게 태워 없애지 말라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나면 바뀐다고 생각하시냐고.. 정말 그렇게 믿고들 계시는 거냐고.. 그냥 사람들은 두려운 거라고..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하는 거라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거라고..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거라고.. 진실을 알아도 바뀌지 않을 꺼라고.. 최후의 선택에 몰리게 되면 진실을 알리는 소수를 죽이고 다시 편안한 생활로 돌아갈꺼라고.. 2천년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열정이 넘치기만 했던 사람들이 최후에는 자기편을 돌로 쳐서 죽이고 편안한 다수의 편에 숨어버리게 되어 있다고..


제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당신들이 자기 편을 돌로 치는지 지켜볼께요.


(허접한 귀국인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귀국]

들어오신 걸 한동안 후회하실거 같네요.

[아니죠]

적어도 아닌것은 끝까지 아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세상은 오겠지요. 조중동이 무너지고 나면 도미노처럼 그동안 당연시하게 누렸던 기득권층의 썩은 냄새도 같이 무너지겠지요.
바꾸지 않을거라고 시작해보지도 않는 수많은 지식인들, 본인들이 누리는게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끼리 자기편을 돌로 치게 되겠지요.
혹시 지난주 무릎팍도사 안철수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ㅋㅋㅋ]

무얼 인정 받고 싶어하는건지요?

[phua]

우선 너~~무 반갑다는 인사를 합니다.

" 베를린님~~ 방가 방가^^* "

말귀는 위에 주옥같은 댓글을 써 주신 님들 만큼은 학..실..하..게 떨어지지만
만나면 환하게 항상 웃어 줄 수는 있다는 말은 자신있게 할 수 있지요.

[나는 노빠]

베를린님...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귀국 준비로 바쁘셨네요.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려요.

[...]

베를린님 ...외국에 계시면서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시네요.
제발 제대로 된 언론만 살아 있어주기를 바랄뿐입니다. 몇 몇 사건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언론이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나도 노빠]

그냥 편하게 삽시다. 그런 댓글 다는 것도 다양성에 대한 배려인지는 몰라도 남일이래도 가끔은 짜증나요. 그냥 편하게 살자구요. 너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다는.

[하늘을 날자]

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아 주시는 베를린님의 글을 늘 재미있게 잘 읽고 있습니다. '치기를 좀 빼라'는 식의 댓글은 지나치게 악의적인 댓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베를린님의 글에 약간의 첨언을 하고 싶어서 댓글을 답니다.

베를린님의 글을 읽을 때면, 특히 우리 사법부에 관한 언급이 들어있는 부분을 읽을 때면, 늘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쓰신 한동대의 김두식 교수님이 종종 생각나곤 한답니다. 최근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도 쓰셨지요. <불멸의 신성가족>은 읽다 말았습니다만, 위의 두 책 모두 법조인이라는 '특권층'이 어떻게 형성되며 또 유지되는가를 다루는 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 특히 판사나 검사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아웅다웅하는 면을 꽤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물론 의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흥미로운 것입니다. 어쩌면, 약간 선정적인 문제제기이기 때문에-<불멸의 신성가족>에서는 법조인들의 성혼을 도와주는 마담뚜까지도 인터뷰하고 있으니까요.-더욱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요? 판사는 결국 판결문으로 말할 수 밖에 없으며, 검사는 수사결과 및 공소장으로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사에 관해서 말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판결문에 관해서 언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법부에 관해서 말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대법원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판결들에 관해서 언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들을 (천박한 제 수준에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일별해보면, 우리 사법부는 확실히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가보안법의 적용 문제를 먼저 볼까요? 작년인 2008년에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기간 동안 북한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등을 만나 범민련 모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강령, 규약의 개정을 논의하고 이를 개정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판결)

이 판결에 관한 본격적인 평석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미에 관해서 중요한 시사를 주는 별개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적단체가입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아닌 '별개의견'이 제시된 것이겠지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미에 관해서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적단체'의 의미를 더욱 축소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별개의견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그 활동방향 자체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의 활동이 무장봉기 등을 도모해서 폭력적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적단체라고 봐서는 안되며, 따라서 범민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별개의견은 앞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루는 하급심 판결들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회창 총재가 대법관이던 1980년대 그분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소수의견은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많은 하급심 판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별개의견 역시 앞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루는 하급심 판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리라 기대됩니다.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별개의견이 하급심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으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국가보안법의 많은 오점들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별개의견을 쓰신 분은 김지형, 전수안,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모두 사법개혁의 흐름 속에서 임명된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회창 총재가 대법관이시던 시절 홀로 외로이 소수의견을 써내셨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법부는 한걸음 전진한 것이 아닐까요?

국가보안법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법부는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법 부분에서의 여러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들, 여성의 종중원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판결 등을 비롯해서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더딘 걸음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진하고 있는 현실-비록 더디지만-만큼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내지는 이에서 비롯된 '사법불신'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시간이 잘 안나서 진척이 별로 없지만;;;- 여러 대법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중요한 문제이고, 대법관 후보라면 그에 관해 생각이 없을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아직 이를 일별하기엔 능력이 부족해서 뭐라고 쓰기가 두렵습니다만, 속기록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사법부는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사법불신의 문제에 관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더디지만요. 답답하지만요.

너무 댓글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희망을 조금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여기 82를 봐도 다른 커뮤니티를 봐도,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를 봐도(!!!)-물론 삼성 판결이나 론스타 판결은 별도의 언급이 필요하겠습니다만-희망을 조금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싹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베를린님께서 지나치게 절망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여기저기서 작은 희망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굳이 이런 긴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삶의열정]

반갑습니다. 베를린님..
한국에 오셨군요.
항상 좋은 글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저도 베를린님 같은 통찰력을 얻게 될런지.^^
좋은 추억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귀국환영인사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식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요.
다시 독일로 돌아가시죠

[희망과 사랑]

귀국을 환영합니다~
진실...믿고 싶지 않은 진실...무서운 진실...회피하고 싶은 진실...그리고 침묵하는 나...부끄럽습니다.

[정말 재수없는 태도]

제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당신들이 자기 편을 돌로 치는지 지켜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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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나 잘나고 우월합니까? 위에 '치기'에 대해 쓰신 분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사탕]

포스트관련 글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베를린님을 알았거든요.. 전에 글을 어디서 읽을수는 없나요?

[베를린]

흠. ( 58.143.194.xxx )님/

"피상적이고 굴절된 인식과 이해/ 순진한 현실인식/ 남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치기"

너무 어려운 단어를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셨군요. 제가 이런 글을 쓰면 항상 82cook 분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간편한 평가가 본문이 아닌 댓글로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죠 ( 125.139.77.xxx)님/

지적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저는 기득권층이 무너져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편을 돌로 치는 욕심을 아직은 숨기고 있는 또다른 우리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기득권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혈이든 무혈이든 혁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기득권층이 되라고 학원으로 내모는 모순적인 한국의 투표권자들이 50%가 넘는다는 현실을 저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TV가 없어서 안철수 편을 당장 볼 방법이 없습니다만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121.161.81.xxx) 님/

"인정욕구" 가 저에게 정말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82cook에서 인정받으면 저에게 이런 본문을 쓰는 시간의 기회비용으로 뭐가 생기는지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어디서 돈 준다는 일을 하는게... 어차피 저에 대한 82cook 분들의 호불호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뭘 더 인정받아야 하는지...


phua님/ 방가^^방가^^~

귀국/나는 노빠/ㅋㅋㅋ/.../나도 노빠/삶의열정/희망과 사랑/사탕 님들

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국환영인사 고맙습니다.


나는 무식해서/ 뱅기표를 사주면서 돌아가라고 하셔야죠.

정말 재수없는 태도/ 당신이 '당신들'중의 한 분인가 보죠? 중립적인 글에 웬 감정이입?

[가원]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방금 제가 좋아하는 닉을 검색하다가 베를린님이 귀국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정말정말 좋아요~!!!!!

가슴이 따뜻하지 않은 지식은, 현학에 불과하다.
감동을 주지 않은 지식은 자신까지 좀 먹어간다.

요즘 제가 자주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베를린님은 분명 따뜻하신 분이라,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져요.

건강하시고, 자주 글로 뵙고 싶습니다^^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