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도 시국선언 동참…2289명 서명

[바람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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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도 시국선언 동참…2289명 서명
복지부 청사서 항의시위 입력 2009-06-16 12:09:26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도 합세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6월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아 항의시위를 하는 한편 시국선언을 했다.

이 날 행사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 건강 연대, 의료 연대 노조, 기독청년의료인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회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시국선언 동참 의사를 밝힌 보건의료인 2289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민주주의 쟁취, 쇠고기협상 무효, 의료민영화중단 등을 요구했다.

시국선언문 전문

오늘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독재타도와 민주쟁취를 외쳤던 6월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아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금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거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는 촛불시위의 행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외침을 경찰의 폭력과 군화발로 짓밟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나온 국민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정부가 민주정부인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일생의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현 시국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

첫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은 여전히 광우병의 원인인 동물사료를 사용하고, 광우병 검사를 도축소의 0.1% 미만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 광우병 발생국가들에서 시행하는 동물사료 금지, 도축소 또는 위험도축소 전수검사에 비교해 볼 때 미국소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것은 국제적 상식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협상무효 전면재협상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전면무효화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돌입하도록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둘째,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켜 국민들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는커녕 민영보험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87년 6월항쟁에서 국민들이 흘린 피와 거리에서의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대형보험회사들이 실손형 보험상품 허용, 공사보험의 정보공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비상식적 정책이 이명박 정부 하에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익과 무관하게 보건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의료행위를 보험회사와 병원의 이윤추구에 종속시키게 될 보험사의 병원알선행위 및 영리병원의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6월항쟁 정신의 전면부정이며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말로는 건강보험민영화는 없다면서 제주도에서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도입을 국민들 몰래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행각은 6월 항쟁정신으로 응징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명시된, 그리고 87년 6월의 거리 항쟁으로 확인된 바 있는 우리사회의 토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국민들이야 말로 모든 정책의 최종결정자이며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주권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천인공노할 폭력만행을 저질렀다. 뇌출혈과 골절 등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상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들의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았던 정권들의 말로가 어떠하였는지를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히 상기시키고자 한다. 중고생들로 시작된 지금의 거리시위는 4.19와 5월 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잇고 있는 전국민적 민주항쟁이다. 이러한 전 국민적 항쟁을 계속해서 폭력으로 짓밟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앞날이 어떠할 지는 우리나라의 피의 민주주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국민들과 보건의료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 제도가 아니라 6월 항쟁으로 쟁취되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민중의 건강권이며 또 이것이 침해될 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임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쟁취, 쇠고기협상 무효, 의료민영화중단, 이것이 오늘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요구이며 국민들의 요구다. 민주주의가 거리에서 짓밟히고 있는 오늘, 우리는 6월 항쟁의 요구였던 독재타도, 민주쟁취, 민중건강권 쟁취의 요구를 다시 외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의료현장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 자리에서 21년 전에 그러했듯이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생명의 수호라는 우리의 소명을 걸고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ㅉㅉ]

선언서 내용이, 참 많이도 오바했네요.

너무 오바하면, 코미디 같은데...

1%는 되는 건가요 ? 저정도 숫자면..

[▶◀ 웃음조각]

댓글 10원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댓글다는 누가 더 오버같은데..

[바람의이야기]

ㅉㅉ/ 상술의 의술이나 보건의료지식이 아니라, 인술로 볼 때 저분들의 선언이 이해될 겁니다.

[mimi]

이게 좋아할일이 아닌거같아요......완전 국제적 케망신.....ㅠㅜ

[;;]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현정부는 자폭할일만 남은거죠....

인간이면 이 상황에 엄청 치욕스러워해야 합니다. 인간이면...

[삼성공화국타파]

의약사 시국선원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박수보냅니다.

[민영화때문에]

걱정 많은데
이 기사 보고 약간 희망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약사 선생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