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태안반도 무죄... (펌)

[ㅠ.ㅠ]

어제 법원은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이 일으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공탁한 56억 원 이상의 책임은 물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삼성중공업은 보험으로 50억을 받게 돼 있으니,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자기 책임하에 배상하는 금액은 6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는 명백히 삼성중공업의 책임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밝힌 바에 의하면 기름유출 사고 피해액이 5,663억~6,013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태안 특별법에 의해 이 기금의 보상한도 3,165억 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최대 피해 추정액 6,013억 원까지 선보상하기로 했으나 어제 법원 결정에 따라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사고의 유발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태안사고로 인해 생태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나마 제때 지급조차 되지 않았던 일당에 의존해야만 했다. 여전히 생태계는 복구되지 않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2차적인 건강피해마저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고작 56억원 배상 결정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 1989년 알래스카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엑손사는 1조 원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정부에 지급하고 장래 새로운 환경 피해가 발견될 경우 추가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5천억원과 징벌적 배상이 결정되었다. 이 배상액은 엑손의 1년 이익인 5조원으로 책정되었다. 더불어 엑손사는 2조 원 가량을 들여 10년간 정화작업도 펼쳤다. 삼성중공업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대국민 사과 이외에 준비한 것이 고작 재판 준비였던 것이다.



- 법원에도 묻고자 한다. 일개 기업의 손해가 수많은 어민과 인공으로 회복되지 않는 생태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인가. 태안을 책임진 것은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전 국민의 손과 발이었다. 풍랑과 무게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강한 쇠줄을 설치하는 돈을 아낀 삼성중공업의 탐욕이 저지른 죄값을 왜 전 국민과 태안의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 전무후무한 이 어이없는 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에는 살아갈 방법이 막막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2차 건강 피해, 그리고 생태계 복원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09년 3월 25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ㅠ.ㅠ]

미친 삼성..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해보자..

[ㅠ.ㅠ]

삼성불매운동의 성공과 실패여부를 떠나서 불의에 동조할수 없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미친..]

개자슥들.. 기다렸다는 듯이.. 야금야금 터트리는고나.. 돈에 미쳐 환장하네.. 아. 나날이 욕을 입에 묻히고 살 줄이야.. --;;..

[..]

헐...이건 또 ..

[책임]

삼성도 엑손만큼 책임 지는 나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지 그 정도인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종 취급 받으며 살길 기대하는 거죠?

[깜장이 집사]

태안 주민들의 검은 눈물이.. 자꾸 생각나네요..
삼성.. 그래.. 끝까지 해보자..22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