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첨예한 외교전쟁 그리고 햇볕정책

[좋은글이네요.]

긴 글이지만 시간내서 한번씩들 읽어보심 많은 도움되지 싶어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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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첨예한 외교전쟁

그리고 햇볕정책


  

Ⅰ. 미국의 외교정책
Ⅱ. 냉전적 대립을 고착화 시킨 한국전쟁
Ⅲ.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Ⅳ. 햇볕정책은 예술이다
Ⅶ.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기 위한 시나리오
Ⅴ. 결론-한반도를 넘어서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북 외교정책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외교 정책을 먼저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의 경우 특히 더 중요하지요.

  

  

  



Ⅰ. 미국의 외교정책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에 견줄만한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일종의 이이제이 전략을 사용한다.





  1. 먼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개방된 거대시장의 중국이 통일된 한국을 통해 경제대국인 일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본과 남한을 아주 친미적으로 만들었지요.







  남한

  북한의 6.25 남침을 저지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군사적 도움을 준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남한에 상당수준의 원조를 제공합니다. 그러기에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놓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벅찬 당시의 남한사람들이 미국에 호의를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남한은 단기간 내에 급성장하게 되었고,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초대에 의한 성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사회지도층에 있고 그로 인해 남한은 친미성향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은, 세계 여러 다른 나라의 비난을 피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내의 연합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명분으로 냉전적 대립을 조장하고 이용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냉전시대 유일한 군사적 충돌인 한국전쟁의 산물인 남북 분단 상황을 즐거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감히 상대도 안 되는 약소국이지만, 미국은 북의 도발을 침소붕대 하여 엄살을 떨면서 남한과 일본을 포섭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주도의 MD체제에 편입되었고, 남한에도 MD시스템의 도입을 강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일본은 어마어마한 경제력 때문에 동북아시아 통합 시 중국과 함께 주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이기도 하지요. 그런 일본이 동북아 국가와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먼저 역사적 분쟁들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주요 국제기구를 장악한 미국은 이런 일본과 동북아국가간의 역사적 분쟁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역사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있지요. '너희 나라들 사이의 문제이니 너희끼리 해결해라'. 독도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전후 스스로를 단죄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은 전후처리 과정에서 전쟁 당시의 지도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미군정을 돕도록 강요하였지요. 물론 남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는 이를 곱게 보지 않았지만, 그것에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본(우익)정부가 무슨 정당성이 있어서 동북아 질서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난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덧칠하고 미화하기 바쁠 수밖에요.






  이것은 한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은 자주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은 분명히 있었지만, 미국의 원폭의 힘을 빌어서 독립했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주둔한 미군은, 일제에 붙어 기생하던 한국의 관료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군정을 돕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미 정권이 등장했고, 그렇게 생겨난 남한정부의 원죄로 인해 60년이 넘은 지금에도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라고 하는 진영에선 민족주의를 외치지 못하고 반공만을 외치며 빨간 칠을 하기에만 바쁜 것입니다.

  예전 조선시대부터 왕이 바뀔 때마다 중국에 인사부터 했던 관례가 그 상대만 바뀌어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자칭 뉴라이트라는 보수 집단은 사대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를 개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만

  미국의 입장에선 대만과 한국은 유사하지만,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대만 자체적으로는 한반도와 같은 갈등 구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현재 미국은 안팎으로 참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의 반대를 무릎 쓰고 또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대만보다 한참 우선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면서까지 대만에 간섭하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손을 때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당분간은 조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대만의 자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천수이벤이 총통으로 있는 대만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만이 온전한 독립국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국제사회는 대만의 목소리에 섣불리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요. 게다가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길 원치 않는 미국 또한, 대만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대선 후 한반도의 문제가 풀려가는 과정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장기적 시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학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만도 이를 무시하지 못하기에 최근 중국-대만을 잇는 직항로의 개설과 같은 친중 정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성장세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만도 홍콩과 같이 경제특구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중국에 편입되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고 서로 싸우겠지요.






  우리 남한으로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접국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대만과 외교함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보다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으니 눈치를 봐야하는 부분이 참 많네요. 북한과 함께 남한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공산주의의 원조국가인 러시아나 중국에는 군말 없이 끌려 다니면서도, 이 부분엔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보수 세력이 속내가 자못 궁금할 따름입니다.








  중국 - 보충





  러시아 - 보충(우금치2.0님의 보론)






  2.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프랑스와 과학기술의 강국이자 경제대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통합되는 것을 미국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의 연이은 전쟁도발로 인해, 동북아시아 국가가 일본에 대해 갖는 감정을 유럽 사람들은 독일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일본과 비슷하게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으며(이를 믿고 전쟁을 일으켰지요)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유럽의 핵을 미국은 포섭합니다. 유럽인들의 독일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과거 분단된 독일시절, 미국의 주도적인 지원 아래 서독은 또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어섭니다. 당연히 남한과 같이 아주 친미적 성향의 국가가 되었지요.




  하지만 갑작스레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세계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동독을 놔버린 것이지요. 그 후 통일한 독일은 그간의 민족 분열사건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미국의 순수하지 못한 지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반미적인 독일이 탄생하지요. 만일 한국도 통일이 된다면, 민족의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독일과 같이 반미정서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전후처리 과정에서 히틀러 정권에 빌붙은 주요 인사들의 단죄 노력을 꾸준히 해왔었고, 주변국가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왔습니다. 현재는 국가차원의 배상책임을 모두 이행한 상황이지만, 민간차원에서 사죄성 배상운동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 독일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이웃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드디어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프랑스 - 보충






  유럽연합

  미국의 방해 작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국에 견줄만한 세를 가진 통합된 유럽이 형성됐습니다. 여권 하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화폐도 통합되어 달러화를 견제하고 있지요. 세계가 실질적으로 경제권으로 서로 얽히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의 등장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예고하는 것입니다.(유럽연합은 유럽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과의 FTA도 추진 중인데 그 규모 또한 엄청납니다.






  영국

  그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유럽연합의 일원이 된다 하여도 그다지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위에 거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지요. 게다가 영국은 스스로를 미국의 모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스스로를 배제시켰고 미국은 일본의 예처럼 영국(과거엔 서독과 함께)을 이용하여 유럽연합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총리인 토니블레어가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유는 유명하지요.







  3. 중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중동 산유국들의 담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란과 이라크는 서로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중동을 움직이겠다고 싸우고 있지요. 이는 비단 미국만의 우려는 아니지만, 미국은 자국주도의 중동질서 개편을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세계에 불어 닥칠 자원전쟁을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와 쿠웨이트간의 국경분쟁으로 촉발된 분쟁에 제3국인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야기된 전쟁입니다. 내정간섭의 성격이 짙은 전쟁이지요. 당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참전을 비난했지만 석유자원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의 참전권유를 못이기는 척 받아들여 다국적군이라는 형태로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 CNN은 화려한 전쟁영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고, 미국은 이 언론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중동문(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과 같은 부류지요. 어쨌든 전쟁결과 중동의 약소국 쿠웨이트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중동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9.11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북아메리카라는 큰 섬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제교류국가와 떨어져 있어서 통상에 불편함이 있지요. 하지만 장점이라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11테러는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그래서 미국인들을 충분히 흥분시키고도 남을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중동에 다시 개입하게 되고, 빈라덴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아프카니스탄에 침공해서 역시 친미정권을 세우고 군사를 주둔시켰지요.






  후에 미국의 아프간 침공명분을 약화시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자국의 결정을 철회할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 또한 결과적으로 내정간섭을 통해 석유라는 자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중국의 남하를 견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 싸움에 다른 국가들이 동조할리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걸프전 때와 같이 비난의 화살을 혼자 맞는 상황을 피하고자 다른 나라들의 참전을 권유했는데, 이번엔 영국만이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미국에 코가 꿰인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참전해서 들러리를 서주고 있지요. 이미 미국이 외치는 ‘테러와의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공명하지 못하는 공허한 명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cf. 9.11 이 조작되었다는 많은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싶으신 분은 감독 스스로 공유를 권장한 ‘루스체인지’라는 영화나, '시대정신'이라는 동영상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팔레스타인 분쟁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두개의 다른 선언이 공표됩니다. 각각 원주민(이슬람)과 이스라엘(유대인)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는 민족자결주의와 발포선언이 그것입니다. 분쟁이 날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 로비세력 셋을 들자면 군산복합체, 정유업자 그리고 유대인(경제력)이 있다지요. 세계사적인 전쟁이 끝나고 반성의 역사를 채 쓰기도 전에 중동에 미국이 개입한 전쟁이 이리 많은 이유는 이 셋의 이해관계가 모두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팔레스타인 분쟁은 유대인의 이해관계 또한 직접적으로 물려있습니다. 유대인의 무리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지요. 이에 대해선 다른 국가들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cf. 미국은 이외에도 소위 제3세계로 불리는 지역에도 간섭하면서 자국주도의 질서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4. 제 3세계 국가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략 그리고 정복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 - 보충




  참고서적

  거대한 체스판 : 미국의 외교문제를 떠나 하나의 역사서로서도 충분히 읽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즈비그뉴 브렌진스키는 실제로 미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서두에서 [이 책을 미국의 학생들에게 바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1.아시아 2.유럽 3.중동>에 대한 굵직굵직한 외교 전략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열강의 첨예한 외교전쟁에 관해 말씀드릴 텐데, 그전에 한국전쟁에 대해 잠시 언급할까 합니다.












Ⅱ. 냉전적 대립을 고착화 시킨 한국전쟁


  한국전쟁(War in Korea)은 냉전적 대결구도 아래서 발생한 유일한 전쟁이었습니다. 자세한 예기는 생략(참고서적-한국전쟁의 수수께끼, 이희진 & 오일환 저)하고 여기선 주요 경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의 한반도상황은 일본을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 둘로 나뉘어져서 북한은 러시아 남한은 미국이 군정을 하는 구도였습니다. 물론 남북한이 자립할 때까지 군정을 실시한다는 조건이었지요. 남한이나 북한 모두 통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스스로 독립도 못한 약소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6.25직전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는 각종 제스춰를 취합니다(미군 철수, 철수 시 가져가도 쓰레기 취급밖에 받지 못할 노후 된 각종 군장비를 가져가고 소형 소화기만을 남겨 남한이 내전으로 자체붕괴 하는 것만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화력만 남겨둠, 에치슨라인에서 남한을 배제 등).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은 이런 미국이 한반도에 미련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남침을 시도하였고,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밀려 내려갑니다(미군에 의한 한국군 교란의 증거).


  남북간의 팽팽한 접전으로 서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싸움이라면 제3국이 간섭하는 것은 참 모양이 안 납니다. 내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린다면 국제사회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남한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2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한에 전면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지요. 물론 많은 들러리(UN군)들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지만, 미국은 이 전쟁이 해소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이이제이) 맥아더를 끌어내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각본대로 한반도의 중간에 선을 긋고 대결구도를 만들지요.


  사람이든 나라든 싸우고 나면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한국전쟁이후 서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각각 자본주의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리더격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었고 후에 이것은 이념의 대결구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세계사에 있어 냉전시대가 열린 것이지요.(메카시즘)


  인류역사상 사상이 사람을 압도한 적은 (적어도 명분으로는, 세계사적으로, 종교는 제외) 없었습니다. 모든 사상이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해체되었지요. 하지만 한국전쟁을 통해 처음으로 사람을 넘어서는 사상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냉전'입니다. 이런 본질이 공허한 사상을 가장 잘 활용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지요. 미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 형성된 자본주의국가의 리더 이미지를 등에 업고, 내정간섭이라는 오해 없이 자유진영의 모든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소위 경찰국가라는 감투를 쓰고 자유진영 국가를 비자 없이 마구 돌아다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미국은 자신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 콘텐츠 등의 여러 방법으로 말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위 열강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합니다.




Ⅲ.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를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일된 한국을 통해 막강 경제력의 일본과 거대시장의 중국이 연결되어 지금의 유럽연합 같은 독자적인 거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적국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미국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냉전적 대립구도입니다. 얼마 전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한국에 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것을 강요하였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이를 승인했지요. 물론 냉전적 대립구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은 적극적으로 미군의 주둔을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덧붙이면, 현재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을 다른 나라의 분쟁지역에도 파견 보낼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한을 미군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발상이지요. 그리고 역시 남북 간의 전시상황에선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MD(미사일 방어체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남한에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아시아 지역(특히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요격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안팎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안으로는 서브프라임 문제로 촉발된 금융 산업의 위기로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밖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지역에 나가있는 미군의 문제(의도적으로 일을 마무리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수)등으로 부시정권은 상당한 의회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정부는 현재의 공격적 외교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반도에 개입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입니다. 그나마도 냉전 이데올로기는 해체되어 가고 있고 그 자리를 대신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는데, 북한의 ‘핵’은 부시정부에게 아주 좋은 구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탄생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한반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으로서는, 남한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북을 붕괴시켜 자신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바라겠지요.






  일본

  어딜 가나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이 문제지요. 일본의 경우 경제는 대국이지만 정치는 소국입니다. 지금껏 정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미국의 눈치만 보며 정치적 생명을 유지시켜왔던 정통성이 없는 우익세력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수단을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헌법을 수정하여 자위대를 승격시키기 위한 여론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합니다. 맹방인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MD시스템에는 진작에 참여했고, 북한 붕괴되면 자신이 가진 엄청난 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북한에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의 경제력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군사력 또한 그에 못지않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범의 딱지를 떼지 못한 상황에서 함부로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일본이 세계경찰국가인 미국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라면, 군사적 외형을 키우는 것에 대한 주변국가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또한 실질적으로는 미국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일본의 군사력, 방위비 지출내역 보강) 더 나아가 유엔에 상당부분의 분담금을 지출하며? 국제원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지지기반을 통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도 하고요. 주지하다시피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최고수준의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것 없이 각종 국가적 분쟁에 자연스럽게 관여(간섭)할 수 있지요.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지뢰가 널려있는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긴 하지만, 정작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나라 밖의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엔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키면서 동시에 개방에 따르는 정치 경제적 후유증을 감당해야 하기에 미국에게 견제구 던지기도 바쁜 상황이고, 이제 갓 경제적 위상을 세운 한국 역시 정치 외교적 역량을 남북갈등상황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요.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일본을 움직이는 우익세력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일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다시 말해 정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키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이니까요. 일본이 스스로 미국의 그늘을 자청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臥薪嘗膽와신상담).






  당연히 미국도 일본을 견제할 끈을 놓을 수가 없겠지요. 아직은 일본이 미국의 통제아래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된 후 세계적으로 독자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품을 벗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입니다. 구실이야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한일간 역사적 분쟁의 상징인 독도(위안부 등...)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한일간 통합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선뜻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간 일본의 국제외교에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이나 일본 모두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 자국의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종종 관찰되는 외교적 행보의 불일치를 통해 위의 역학관계를 보다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이나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지원요청에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전형적인 예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발표에 일본이 허겁지겁 협의를 요청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은 중요한 외교적 결정과정에 있어서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견제할 것입니다. 호랑이 새끼한테 날개를 달아 줄 수는 없으니까요.(뉴동북아시아 계획)








  참고로 일본은 섬나라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일 해저터널 공사를 계획 중인데, 만일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로 가는 교두보로서의 이점을 고스란히 일본에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분명 언젠가는 추진될 계획입니다만 한국으로서는 이를 한일 간의 역사적 앙금을 털어내기 위한 외교적 지렛대로써 활용해야 할 것 입니다. 기대하는 적절한 시점으로는, 연합의 형태라도 한반도가 통일이 된 후 한반도에 대륙으로 통하는 각종 물류기지가 설립되어 동북아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다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외교적으로는 남북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상황이기에, 일본의 우익도 함부로 자신들의 역사관을 고집할 수 없겠지요. 그랬다가는 영국처럼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바로 옆에서 거대세력이 출현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할 테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를 풀기위해선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서, 민족의 역량이 낭비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예기입니다. 현 정부가 한일 해저터널 공사를 추진한다는 말이 도는데, 수순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가로 설정할 정도로 위협적인 세를 과시하는 나라지만 실상은 후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제대로 된 발전을 하려면 아직 멀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인구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시장이 열려 얼마 전까지 세계적으로 호황이 있었다는 일설이 있을 정도로 모든 나라가 탐내는 시장이지요. 물론 지금은 서서히 공급자 입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러시아의 예를 보아왔습니다. 미국과 함께 냉전의 두 축으로 건재하던 러시아가 스스로 많은 나라들을 독립시킨 후 국제사회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아온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겠지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50여개의 소수민족이 모여 있는 다민족국가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민족이 분리된다면 중국 역시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티벳의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해가면서까지 분열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정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계속 견제할 것이고, 그 주요 목표로는 개별 민족의 독립운동이나 종교 세력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파룬궁 사태)등이 될 것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중국은 지금도 감당해야할 문제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통제를 벋어난 또 다른 변수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이 통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간도문제, 조선족 자치문제가 붉어집니다. 물론 이는 중국내의 많은 소수민족을 자극하겠지요. 김대중 정권 이후 햇볕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에 화해무드가 형성되고, 비록 연합의 형태이지만 통일이 진지하게 예기되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반공만 외치던 한나라당마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엔 상당한 진척 있었지요.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방어논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동북공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독도(대일외교)나 동북공정(대중외교)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장의 해결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적어도 명분은 축적해놔야 하는 것이 외교에 있어서 정석인데 말이지요. 국민이 죄인입니다.








  중국의 의도는 그 뿐만은 아닙니다. 중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등에 업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한다면 중국은 미국과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본토와는 멀리 떨어진 채 적국의 코앞에 전위부대만 두고 있을 미국으로서는 이상적인 그림이 되겠지요.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절대적 후원국(정치적, 경제적)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해 미국이 남한에 그랬듯이 중국도 북한을 종속시키기 위해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이 과연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Ⅳ. 햇볕정책은 예술이다



  1. 햇볕정책의 목표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 햇볕정책의 목표입니다. 실질적 통일은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몇 세대가 바뀌어도 휴전선이 사라지는 통일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원치 않고 남북 당사국 또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흡수통일은 힘들다 - 독일의 예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통일이라면 당사국인 남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막연한 기대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독일의 통일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서독은 통일 전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3개의 경제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동독 역시 북한과 달리 상당수준의 산업국이었지요(통일전 세계 20위 이내, 북한은 최하위권). 게다가 인구는 서독이 동독보다 4배정도 많고(남한은 북한에 비해 2배정도), 면적도 서독이 2배 이상 넓습니다(남북한은 서로 비슷함). 위의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단순히 수치적으로 판단해도, 흡수통일을 한다면 남한은 서독 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하는 것입니다. 고려해야할 주요 변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일 전 동서독간의 문화적 문화교류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지요. 고르바초프의 결단으로 갑작스럽게 통일이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상당수준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독에서도 서독의 TV, 라디오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정치색이 옅은 서독의 저널을 동독에서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정치적 민간단체의 활동이 가능했고, 고향방문 차원에서의 민간방문이 가능할 정도로 인적교류도 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북한의 군부정권과 달리, 동독의 정치세력은 온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요.






  통일 후 15년이 되가는 지금도 독일은 여전히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경제성장율, 높은 실업률 등에 따른 문제로 인해 24%에 해당하는 서독인이 통일전의 서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이지요(독일 통일 후유증-삼성경제연구소 2008). EU집행위는 현재의 독일경제부진의 2/3가 통일 후유증에 따른 것이라 진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제 겨우 세계무대에서 자리매김한 남한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남한이 북한에 무한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부담해야할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건만, 현재로서는 그런 호의마저도 낭만적 구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휴전선이 사라지는 실질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무시하고 경제적 관전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남한은 적어도 한 세대이상은 경제적 침체기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10년전 겪은 IMF 상황에 준하는 경제 위기로 나라전체가 어수선한 마당에 이보다 더한 경제적 악조건이 한세대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역사적인 오해도 해소되지 못한 마당에 그러한 고통을 조용히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력으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남한으로서는 당연히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된다면 한반도의 이권은 또 다시 대량으로 유출될 것입니다. 산업스파이가 훔쳐가는 산업 기밀 정도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이겠지요. 동북아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에겐 더할 수 없는 기회일 것입니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들의 자본을 심을 수 있는, 다시 말해 명분도 얻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상황일 테니까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상황을 아주 이상적으로 보고 실질적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반통일 정서를 확산시키는 결과만 불러올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과도기 - 남북연합

  하지만 연합체 형태의 중간수준의 통일이라면 예기는 달라집니다. 북에 대한 지원은 당장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해주는 선에서 무상원조가 이루어 질 것이고, 장기저리의 채권을 발행, 사회적 인프라나 각종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시스템이 확장되는 것이지요. 물론 채권은 북이 가진 자원과 노동력을 통해 회수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흡수통일과 비교하면 연합체 형태의 중간단계를 거치는 통일은 남한의 입장에선 아주 효과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먹고사는 문제로 씨름했던 북한 주민은 남한의 생활수준 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못하기에, 당장의 절대빈곤을 해결해준 것만으로도 남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사회적 인프라는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하겠지요. 남한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민족으로서의 동질감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후에 있을 실질적 통일 후 부담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남북한 기득권의 세력기반을 흔들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행되기에 매우 현실적인 접근방법입니다. 물론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활수준의 향상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지만, 동독인들과는 달리 상대적 빈곤을 느낄 상황이 아니기에, 나름대로 펼쳐진 상황을 인정하면서 내란 같은 큰 동요 없이 안정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북한 군부정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지금까지 반공을 기치로 내걸었던 남한내 정치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외교적 결단을 기꺼이 할리 없기에,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햇볕정책의 밝은 청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기술적인 문제를 들자면, 연합체 형식의 과도기적 통일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남한은 상당수준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그 수준은 흡수통일을 할 경우와 비교한다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북한 재건과정에서의 이권은 북한과 남한정부가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관리하게 될 것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남북한의 외교적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남북 대결구도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방위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북한의 체제붕괴에 의한 혼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남한은 군대를 북한의 기반시설 확충과정에 투입하여 북의 재건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군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남한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북이 벼랑 끝 외교전술을 펼칠 필요가 없이 충분한 자립능력을 확보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된다면, 남한이나 북한의 국민 모두 인생의 황금기를 원치 않는 봉사를 함으로써 낭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를 없애자는 예기는 아닙니다. 지금같이 방어목적인 보병위주의 병력을 대폭 축소하고, 해군과 공군위주의 공격적인 선진국형 군대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는 징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뀔 것이고, 스스로 군에 몸을 담은 그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히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첨단장비들로 무장한 소수정예의 병력이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형태의 병력이야 말로 국제외교를 함에 있어 든든한 지원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자라나는 나머지의 두뇌들은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겠지요. 군복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농담도 사라질 것입니다. 군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우리의 역량이 낭비되는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요. 햇볕정책은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마술의 외교 전략인 것입니다.









  2. 딜레마에 빠진 북한




  북한의 현재 상황

  북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미 80년대 이후 남북의 군사력은 역전되었고, 무엇보다 한국전쟁을 통해 경험했듯이, 미국이나 일본이 호시탐탐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을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남한이 아니었다면 북한은 진작에 아프카니스탄처럼 됐겠지요. 든든한 후원자인 중국도 통일을 반대하기에 (무력)통일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실제로 중국은 혼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감당할 군사적 능력도 없다), 심각한 식량문제와 중국을 통해 접하는 남한에 대한 소식으로 민심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군부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핵'입니다.








  동북아에 핵이 등장하면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 부시정부로서는 가뜩이나 벌려놓은 일도 수습하지 못해 의회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 내부 경제가 아닌 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외 문제에 간섭하기 위해 재정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요.






  또한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공조체제로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데, 일본의 군비증강은 한일간 균열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된 일본은,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국의 방어 그 이상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남한내의 반미정서와 친중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체제가 무너지면,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동북아시아의 교두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북군부정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부대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민심은 흔들리고 있고, 재래식 병기로 남한을 위협하여 식량과 정권유지비용을 강탈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요. 당연히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제 존재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표하였고, 핵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는 북으로서는 핵포기를 전제로 테러지원국 배제 및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수선한 미부시 정권은 코앞의 대선으로 인해 강경하게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북의 제안에 동의(하는 척)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 과정에서 군의 기강도 다시 세우고 민심도 다시 얽어 묶고 당장 먹을 식량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딜레마에 처한 북한

  벼랑 끝 외교를 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은, 북한 군부정권으로서는 너무도 피곤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젠 마지막 카드인 핵마저 꺼내든 상황이니 그 스트레스는 말로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햇볕정책이 보여주는 청사진에서의 자신들의 미래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북군부로서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선뜻 남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비가역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주민이 시장경제의 맛을 알아버리면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남쪽의 파트너가 꾸준한 지원을 해줄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함부로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면, 북한 정권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큰 혼란(내란)이 닥칠 것입니다.


  한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족이 우방을 우선 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 재임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북한의 조속한 붕괴론을 주도하여 남북간 경색을 불러왔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이(1995.11) 발생한 후 북에 대한 모든 지원 계획을 철회하고 남북대결 국면을 조성하였지요.







  그 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햇볕정책을 도입하였는데, 북은 여전히 남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해교전(응수타진) 이후에도 김대중 정권은 대북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주영 전 현대그룹의 기업가적 도전은 북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에 주기적으로 정부가 바뀌는 남한의 특성상, 남쪽의 파트너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을 뿐더러, 햇볕정책이 퍼주기 정책으로 폄하되어 정책의 연속성 또한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섬으로 해서 평화번영정책으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 북의 개방을 돕습니다. 개성공단도 활성화되었고 남북교역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3. 햇볕정책은 WIN-WIN 정책


  우리가 얻은 것

  당시 중국시장의 개방과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같은 운도 따랐지만, 이러한 남북간 화해분위기는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노무현 정권시절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에 몰려들어 600선이던 주가가 임기말 2000까지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실질GDP성장률 5.0%(7위/29개국), 실업률 3.5%(27위/28개국), 정부부채 GDP대비 27.7% (26위/28개국), 소비자물가 수준 78(OECD 평균=100, 24위/29)등의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이며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20 달러 초반대의 배럴당 원유값이 $90 가까이 4배이상 오르는 악재를 흡수하면서 달성한 결과이기에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북 외교정책에 의한 결과만은 아니지만, 북에 퍼주고 얻은 평화가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성적입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돈 주고 샀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사실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예기했듯 유럽은 미국과 서로 견제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이 기댈 명분이라고는 냉전적 대립인데,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냉전의 종식을 심화시켰습니다. 유럽은 그러한 김대중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부시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랐었지만, 노벨상을 유럽이 주는 상인 이상 절대 싸움꾼 부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없지요.





  고르바초프가 노벨평화상(1990)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엘 고어-노벨 평화상 : 한때 대선에서 부시의 경쟁후보, 부시정부의 공격적 외교노선을 비판2007, 폴 크루그먼-노벨 경제학상 : 부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2008)




  참고로 말하면 미국은 독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프랑스는 얼마 전 공식적으로 독도가 한국령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일방적 외교에 제동을 걸고 독자 외교를 표명한 노무현 정권은 유럽의 지원 아래 반기문 유엔 총장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유엔총장을 맡는 것이 관례인데, 세계 곳곳에 엄청 난 돈을 뿌려가며 유엔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노려왔던 일본이 유엔에서 주도적 지위를 선점했다면, 한일간 분쟁을 대하는 거대 국제기구인 유엔의 시각을 어떻게 요리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햇볕정책 이전처럼 미국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외교를 했다면 절대로 유럽의 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유일한 무효표 1-일본)











Ⅶ.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기 위한 시나리오


  1. 제2의 한국전쟁




  보수 세력의 입장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자칭 보수당(보수 신문-조중동문 등)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면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서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자고 합니다. 지난 2002년에는 보수당의 수장격인 박근혜씨가 북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사와 말 한마디 해도 끌려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처럼 북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한쪽에선 국가보안법을 들이밀고 좌우를 나눠 빨간 칠을 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중성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존재근거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군정기에 미군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존의 친일 관료들이 그대로 기용하였고, 여전히 그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체면으로 민족주의를 외치겠습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냉전적 대립구도를 조장하였고, 그런 미국의 눈치를 보고 맞장구치며 정치적 입지를 지켜왔던 친일관료들에겐 실체도 없는 냉전적 대결구도가 아쉽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필요이상으로 북을 자극하지는 못합니다.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몰아넣기에는 이미 자신들이 가진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이야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서 거기겠지만, 수십 수백억대의 재산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묻어둔 사람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은 지옥일 테니까요. 북군부정권의 말 한마디에 춤을 추는 증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에 친일 관료집단에 뿌리를 둔 현재의 기득권세력의 운신의 폭이 좁아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이지요. 이를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가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민족의 역적인 북군부정권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이지요.








  제 2의 한국전쟁

  먼저 우리의 주적으로 설정된, 괘씸한 북군부정권의 정권 유지비용으로 쓰이게 될, 각종 식량과 자본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이미 자급자족의 능력을 상실한 북한은 당분간은 중국의 지원으로 근근이 버텨나가겠지만, 자국의 인권문제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중국으로서는 북에 대한 지원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 및 생필품의 문제로 북한주민의 상당수는 죽어나갈 것이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정도로 민심은 크게 격앙되어 있겠지요. 상하질서가 확실한 군대문화에 기대어 그나마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왔던 군의 실세들은 이렇다 할 배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하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끝내는 동요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혼란 속에서 북군부정권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고, 강경파 한쪽에선 또 다른 벼랑 끝 외교전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지원사격을 기대하는 남한은 당당히 북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는 북군부의 세력의 움직임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관측되고, 남한군은 최고수준의 비상경계태세로 돌입합니다. 드디어는 일부 북군부세력에 의한 국지적 도발이 발생할 것입니다(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북한의 최소한의 무력행사를 가정해 봅시다). 남한내 대북여론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작전계획 5029'를 발효시킵니다. 미국과 더불어 남한군은 북군부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계획을 이행합니다.







본이 아니게 연합국의 목표가 된 북한의 온건파 계열의 군부세력도 남한에 총부리를 겨눕니다. 투항하는 세력들도 있겠지만, 무고를 주장하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이기에 북군부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후세인을 잡지 않고 쫒아가는 모양세만 취한 미국이 모처럼만에 발생한 혼란상황을 단번에 해소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인접국인 중국도 참전하고, 일본은 참전할 머뭇거립니다. 결국 북군부세력의 무장해제를 빌미로 중국과 미국은 또 한 번 북한 영토를 반으로 가르고 그들의 군대와 자본을 심습니다.








  북한의 영토 내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동안 남한에선 다음과 같은 일이 진행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파편화된 북군부정권의 잔존세력에 의해 남한은 테러(생물학, 화학전 등을 포함하는)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입니다. 정부기관과 기업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한복판에 포탄이 간간이 떨어지겠지요. 간혹 일산과 같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주거단지에도 미사일이 날라 올 수 있습니다. 남한에 투자를 한 외국인들은 자신의 자본을 회수해서 빠져나가고 주식은 폭락합니다.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합니다. 더 이상의 투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장도 상당수 문을 닫습니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기업이나 개인 모두 자산을 현물화하기 바쁩니다. 식량과 생필품의 사재기가 성행하고 동네 구멍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마트는 정부의 개입으로 어쩔 수 없이 재고를 모두 풀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도 뚝 떨어질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현물화한 자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민가기에 바쁘겠지요. 각국 대사관에선 연일 줄이 늘어서 있고, 외국행 비행기에는 자리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겠지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멜라닌 분유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나라의 한쪽 귀퉁이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나마 상팔자입니다. 테러를 당해 폭파된 원자력 발전소 주변은 이미 통제가 되었고, 멀쩡한 다른 핵관련 시설은 작동을 멈추었기에 화려한 네온사인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나라가 온통 테러의 위협과 경제적 공황에 압도된 상황이기에 각종 범죄가 난무하지만 인권에 대한 논쟁은 배부른 소리로 치부되고, 국민은 스스로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의 출현을 그리워하겠지요.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북군부세력의 소탕작전으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과 협력하여 군의 전 병력을 북한 영토내에서 이미 가동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남한 내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규모의 강력범죄문제에 투입할 경찰력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는 국민의 동의하에 외국의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은 이를 모른 체 할 수가 없겠지요. 미국은 남한에 병력을 증파하고, 일본은 자위대를 출동시킵니다. 다른 연합국에서도 속속 지원 병력이 도착하고, 작전 수행과정에서 그들의 전사자 소식이 뉴스를 타고 온 나라에 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꿋꿋이 한반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정부는 그들 나라에게 각종 이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미 그 선순환 구조가 무너진 경제부문에 외국자본이 침투합니다. 예전 같으면 수백억의 가치가 있을 자동차 생산라인이 수십억에 외국에 팔려나갑니다.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모든 분야에서, 그 권리를 스스로 다른 나라에게 양도합니다. 자주적 외교를 외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잃은 슬픔에 우리는 우리민족의 반쪽에 가져왔던 원한의 감정을 키우겠지요. 만일 북이 핵을 사용한다면, 상황은 위의 시나리오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남한 내의 주요 생산기지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기에 6.25 이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감히 단언하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정치, 경제, 언론 등)들은 위의 모험을 결행할 배짱이 없습니다. 일부 세력은 한반도의 각종 재건사업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득권세력들에게는 잃어야 할 가진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북군부정권을 붕괴시켜 남한내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막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냉전적 대결구도를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는 것이지요. 북을 살살 달래는 척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국가보안법엔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취해야할 태도인 것입니다. 바둑을 두더라도 수세에 몰리는 쪽에서 변화를 구하는 것이지, 반면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싸움을 걸 필요는 없으니까요.








  2. 역사의 상처



  친미사대주의 외교의 부활

  현재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 세력은 북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만, 주위 열강들과 외교를 함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역량을 저평가하며 사대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주적 외교를 시도했던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있어 중국이나 미국이 대한반도 외교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마당에, 재집권한 보수세력은 오히려 10년 전의 외교노선을 고집하느라 그들과 외교적 행보를 같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지요. 북한은 통미봉남을 외치고 있는데, 남한에선 오히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미국에 의문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그것이 외교력, 정치력의 도움이 없으면 판로개척이 쉽지 않은 냉정한 국제사회지만, (동의하진 않지만) 싸고 질 좋은 고기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광고까지 해주면서 그 판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절대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정부지만, 정작 재협상하자는 수많은 국민의 요청에는 무역보복이 두렵다며 그냥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어렵게 회수를 결정한 전시작전권을 우리 스스로 내치고, 경제 교류를 함에 있어 무역상대를 다변화해서 융통성을 키워가야 하는 마당에 고환율정책을 도입하여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미국의 서브프라임으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가 한국에 그대로 전해져왔고,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최대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외교를 고집하는 우리 정부가 못미더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독도(역사)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일본과의 외교에선 역사에 관한 평가는 후일에 맡기자며 말을 흐립니다. 중국은 우리 새 정부의 아무런 간섭 없이 동북공정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고, 러시아에선 장관도 아닌 차관의 영접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합의해 놓은 협상안에 도장만 찍고 왔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얻은 것이 없는 사대 외교를 보고, 예전 새로 왕이 즉위하고 상국으로 모셨던 명나라에 인사치례로 조공을 바쳤던 조선시대가 생각나는 것은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누구를 위한 실용외교인지 궁금합니다. 명나라를 믿고 국방력(실학)을 키우지 않은 채 문리만을 발달시켰던 조선이 후에 청나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병자호란)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역사의 상처

  광복 이래 우리나라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에 매달려 주위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말려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여전히 그 오해를 풀지 못해 남북간의 그리고 남남간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장악한, 친일 관료집단에 뿌리를 둔 현 보수 세력은 자신의 정적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숙청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3S정책으로 국민들이 한눈팔게 해놓고 뒤로는 자신들 잇속만 챙기고 있지만, 지금껏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관한 역사적 정당성을 평가받은 적이 없습니다.







  원래 냉전이란 실체 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지금의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히 의아해 하지만, 이것마저 반공교육의 부재 탓으로 돌리며 교과서를 고친답니다. 독재시절 만들어진 교과서엔 국민의 역할은 나라 살리는 의병의 모습만 부각되어 있고, 사람이 하늘(인내천)이라는 큰 뜻을 담은 동학사상은 그저 한번 읽고 넘어가는 단원일 뿐이었습니다. 시험에도 잘 안 나오지요. 집권 기간이 수백 년이 넘는 왕조(독재)가 유별나게 많이 존재했던, 한국의 역사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역사가들은 한국 국민정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로 '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극을 즐겨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핍박받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지요. 사람이 아닌 이념(성리학)을 떠받들던 조선시대에는 스스로를 황제(태자)의 나라가 아닌 왕(세자)의 나라로 격하시켰고, 남존여비의 인습은 수많은 '한'맺힌 여자귀신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빨갱이, 지역감정......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상처'라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지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라면, 빨리 새살이 돋기를 기다릴 수밖에...'








  3. 상처 치유하기


  종종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세대나 고학력자 층에서, 높은 반미정서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형성되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전쟁의 위기를 견뎌냈고, 그 후 계속된 원조를 바탕으로 남한이 여기까지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일 것입니다. 6.25를 통해 가족을 잃고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절대빈곤의 시기를 격어보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북에서 흘리는 이상주의에 혹해서 그리 생각한다고 보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본 글을 통하여, 명분을 앞세우고 속으로는 철저히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냉정한 국제사회의 단면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술해오면서, 햇볕정책이 막연한 이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왔습니다.







  물론 햇볕정책이 보여주는 청사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니기에 꿈같은 예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그 충분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열린 뱃길을 통해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었고, 남북이산가족 모임이 정례화 되었습니다. 철로를 연결하자는 구체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대륙으로 통하는 길이 막힌 섬나라에 불과한 남한에게 있어서, 육로를 개척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 동북아의 실질적인 교두보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경협의 실험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한은 차관의 형태로 북한에 인프라 구축과정을 지원하고, 기업은 철저히 자기이익을 위해 북한에 공장을 짓습니다. 무상지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 과정에서 북한정권 유지비용으로 쓰이게 될 돈이 비밀리에 지원되기도 했겠지만, 현재 남한 정부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로비(검은돈)의 규모에 비한다면, 그리 용납 못할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늦은 오후, 애국가와 함께 국기 하강식이 행해지면, 놀다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의 구절을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봄가을 산으로 소풍이라도 가면, 자유 시간에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산의 구석구석을 헤매면서 북에서 뿌린 삐라를 줍습니다.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상으로 반공문구 도장이 찍힌 노트를 받지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로 유명해진 이승복 기념관을 가보지 않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휴일로 지정한 국군의 날에는 북괴로부터 남한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에게 위문편지를 보내고, 집에서는 반공만화를 봅니다. 세상에 스파이를 육성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마는 간간이 터지는 간첩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크게 자극합니다. 불조심 포스터와 함께 반공포스터 한 장 안 그려본 사람도 없지요.







그리고 집에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전쟁이 앗아간 가족에 대한 예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군부정권의 집권기시절 강요된 교육과정과 역사의 산증인의 입을 통해, 읽고 쓰기시작하면서부터 민족의 반쪽을 뿔 달린 괴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좀 나은 집의 아이들은 중고등학교로 진학하지요. 문리를 하나둘 깨우쳐가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조금씩 물음표를 찍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배운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여유가 주어지는 대학의 문턱은 너무도 높습니다. 어느 지식인이 흘렸을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말자. 일본은 일어난다.’라는 말에 잠시 솔깃해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을 이해하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미군부대를 졸졸 따라다니며 초콜릿 얻어먹는 아이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지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사회분위기에서, 접하는 세상소식이라고는 신문,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소리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워가며 생업 전선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 하지요. 환기도 안 되는 지하 면직공장에선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내딛은 언니 누나들이 남동생의 학비를 버느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결핵으로 죽어갑니다.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수많은 전태일씨가 분신자살을 하지만, 당장의 먹거리도 해결하기 힘든 마당에 인권이라니요. 안타깝긴 하지만 애써 모른척하고 오늘도 공장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해 두해를 악착같이 버텨냅니다. 공안정국아래에서 정치사회에 대한 모든 의문은 금기시되었지만, 그런 상황에 의문을 달 여유도 없이, 휴일에도 삽을 들고 새마을 운동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마을의 길을 닦고, 학교를 세웁니다. 한쪽에선 베트남에서 미국이 저지른 전쟁에 들러리로 참전해서 달러를 벌어오고, 중동의 건설현장에 참여한 기러기 아빠는 까맣게 탄 얼굴로 선물을 한 아름 안고 웃으며 집에 돌아옵니다. 정부는 그렇게 벌어온 달러를 종자돈 삼아 몇몇 기업, 특정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전반적인 투자를 하기엔 너무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경유착의 폐단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여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곳곳에선 이를 벤치마킹하기위해 방문합니다.





방송에선 연일 국민이 일궈낸 성과를 칭찬하기 바쁘고, 아시아의 용으로 거듭난 남한의 국민들 역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이렇게 먹고사는 문제와 싸우느라 인간으로서 누려야하는 권리를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들은, 숨 좀 돌릴 만하니까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엉뚱한 세계관을 떠들어대는 배부른 세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회에 새로운 갈등요소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선 세대들이 일궈놓은 경제적 성장 덕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은 전후세대(386)들이 맞이한 문제는 더 이상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여 지는 경제적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강요된 희생의 문제를 끄집어냈고, 광복이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지난 역사의 과오를 평가하자며 기성세대를 압박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배우지도 못하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놓으니까, 물에서 꺼내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졸지에 그들의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부모 세대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하늘같이 알고 지내왔던 군사정권의 업적을 폄하하고, 민족의 원수인 북한괴뢰정권을 두둔하며 오히려 미국을 비판합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에서 벗어났는데,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는 없이 뜬구름 잡는 자유만 부르짖으며 부모세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 어떤 부모가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먼저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지만,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범한 친일친미군부정권은 오히려 이런 갈등을 확대하고 재생산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친미사대주의로부터 비롯된 냉전적 갈등의 허구성을 인정하고, 또 수많은 노동자의 인권유린상황이 정경유착으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이 그들에겐 내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 일본의 우익세력이 그러는 것처럼,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 작업을 소홀히 하면서, 외부(북한)의 위협요인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중동문 같은 어용언론은 이러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당장의 경제가 어려운데 지난 역사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북괴뢰정권이, 남한을 분열시키기 위해 침투시킨 간첩의 책동에 놀아나는 짓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로 그 진의를 바로 보지 못하는 국민들을 세뇌시킵니다. 자신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광고수익을 올려주는,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사를 써주고 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소위 좌파에 대한 치부를 침소붕대해서 1면에 싣습니다. 그리고 한푼한푼이 아쉬운 서민들을 자전거와 상품권으로 유혹하여,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담론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왜곡된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언론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갑니다.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매체를 통해 우리의 안방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속보 경쟁에 밀려 하나하나의 사건에만 집중해서 흥미위주의 풀어내는 가십성 기사를 통해서는 그 사건의 배후에 자리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파편화된 지식만으로는 미래를 올바로 설계할 수가 없지요. 그런 이유로 철저하게 자신(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국가, 기업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냉정한 현실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듯한 명분싸움 뒤에 감추어져있는 또 다른 두뇌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마이너리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Ⅴ. 결론-한반도를 넘어서



  1. 햇볕정책의 의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햇볕정책은 통일을 반대하는 주변열강의 대 한반도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적극적인 정책이고 또한, 당사국인 남북한의 합의하에 실시되고 있는 자주적인 외교정책입니다.




  당나라와 연합하여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 땅을 잃었고,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못해 겪은 일제강점기 기간에 수많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일제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기에, 멀쩡한 우리 땅(독도, 간도)과 역사(동북공정,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도 조심스러워 해야 하고,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간의 문제를 외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풀어가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시작전권의 회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제가 되는 부분은 ‘남한은 북의 군부정권을 인정하고, 개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인데, 남한이 스스로 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면 북한은 남한의 선의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반도에 개입하기 위해, 자신이 참여를 명문화하는 ’작전계획5029‘(한반도 급변사태를 대비한 세부 작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려는 미국은, 전시작전권이 없다하더라도 우방인 남한의 위기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구실을 만들어 세계 이곳저곳을 쑤시고 다니는 미국이 자기발로 알아서 나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남한정부가 제발 더 있어 달라고 붙잡으면,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주한미군의 권리와 관련한 요구를 남한정부에게 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겠지요. '이런 호구' 하면서요. 가뜩이나 미 의회가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한이 붙잡는다면 그들(미국의 보수강경세력)에겐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원치 않는 주한미군 철수였기에) 철수를 하지 않아서 좋고, 또 남한이 제공하게 될 자원을 가지고 의회에 설득할 수 있어서 좋고. 남한만 봉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사이는 좋아지게 되겠지만 그래서 남한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있을까요. 다만. 아직 남북화해무드가 완전히 정착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기에 그저 가만히 지켜보면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남북통일(남북연합) 후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견제하기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분 - 평화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은 틈나는 대로 분쟁을 유발하고 그것을 빌미로 자국의 군대와 자본 그리고 친미정권을 심기에 바쁩니다. 그런 그들에게 벼랑 끝 외교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은 너무도 놓칠 수 없는 먹잇감이지요. 그래서 북의 모든 교역을 차단하고 아사하길 기다렸지만, 당사국인 남한이 평화를 외치며 스스로의 힘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는 그들도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간 국제사회로부터 내정간섭의 오해를 받고, 스스로 자청해서 시작한 세계경찰 노릇을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평화적 문제해결은 그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의 남한의 경제기반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으며, 차분한 가운데 북에 지원되는 자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민심을 자연스럽게 포섭할 수 있지요. 게다가 그 과정은 북한 내에 자본주의적 요소(시장경제, 비가역적)를 심는 것으로 북한 인민의 힘을 키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한의 지원은 민심의 차원에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실질적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정부가 민심을 무시하고 함부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고자 시도하는 ‘대결구도 굳히기’의 노력(벼랑 끝 전술, 북풍)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햇볕 정책의 미래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


  현재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경쟁적 공급자로서 성장하고 있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로 촉발된 경제위기는 세계를 몰아치고 있지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1. 인적자원


  북한의 인적자원은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당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고급인력(대졸20% 이상)이면서도 인건비(한국 돈으로 10만원 미만)에 대한 부담이 없기에 활용하기가 수월합니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나, 인건비의 이유로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철수하는 수많은 기업인들의 고충을 감안한다면, 그 가치를 확연히 알 수 있지요.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북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이니까요.








  2. 지하자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원자력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남한의 전력생산시스템은 우라늄의 지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북한 땅에는 그런 에너지자원의 원천이 될 우라늄이 470만여톤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는 전세계 매장량의 총합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가채매장량을 더하면 3000여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석유도 500억 배럴(세계 10위 수준) 정도가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중동의 에너지 전쟁이 암시하는 미래에 잠시 고개를 돌린다면, 자원제공자 위치에 있는 북한과의 파트너쉽이 갖는 매력을 쉽게 흘려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영토의 3/4에 걸쳐 묻혀있는 광물 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남한의 그것의 30배(3,700조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남한은 산업구조상 원자재를 끊임없이 수입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환율의 문제로 인해 원자재수급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에 묻혀있는 자원개발이 갖는 수입대체효과를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해양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장을 비롯한 해양자원을 남북 공동의 관리한다면, 중국이나 일본과의 분쟁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개발을 통해 해양산업에도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북이 가진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북한이 놓인 외교적 고립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반도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관광자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어느 정도 길만 터주면, 추가적인 큰 비용의 부담 없이 약간의 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MB 정부는 출범 후, 대운하를 하자고 주장했었지요. 부존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남한으로서는 안정적인 경제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것이 그 논리의 한 축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운하는 사업의 특성상 엄청난 (자연을 파괴하면서 얻은) 원자재를 필요로 하고 생태자원으로서의 자연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남북한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데, 어느 외국인이 관광지로 선뜻 남한을 선택하겠습니까. 남한사람들이나 쌈짓돈 털어서 한번 둘러보겠지요.








  하지만, 남북간의 화해 협력을 통한다면, 관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강산과 개성관광만이 제한적으로 실시

[좋은글이네요.]

http://www.democracy2.kr/view.php?dcode=9&scode=&tid=5851&uid=17573&fid=-1513...

[감사..]

잘읽었습니다.^^

[..]

퍼 갑니다.

[춤추는구름]

오늘은 넘 늦어서 낼 맑은 정신으로 읽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