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요란한 서민 금융대책

[서민]

종부세, 전기세 등 각종 부자세감면으로 떡을 칠하는 쥐바기와 그 설치류당이 참여정부의 서민정책들을 마치 자기들이 한 것들인양 홍보하고 다니는게 실상입니다.

우리 동네 노인네들은 성군이라고들 하죠.....
매일 뉴스를 프린트해서 보여 줄 수도 없고......

TV에 연일 떠드는 서민금융정책의 실상을 제대로 지적한 기사가 잇어 소개합니다.


말로만 요란한 서민 금융대책
- 그런데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금융 대책을 돌아보면 거의 ‘방치’ 수준에 가깝다. 법 시행 50일째를 맞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 이 개정안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이자를 적게 받는 대신 수수료를 많이 받는 편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모두 합한 이자율이 연 49%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예전의 높은 이자를 그대로 부담하는 형편이다. -
http://news.cyworld.com/view/20090613n0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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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광고비'를 젤많이 쓰는걸로 드러났어요.
모 아주 뻑적지근하게 여기저기 수도없이 광고해대서 혹시나 알아보면 정말 혜택받을수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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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타에서 하는 '계좌제입금'이란것도 사실 원래 있던건데 이름만 바꾼거예요.
기존에 학원측에 주던돈을 교육받는 당사자에게 주는것만 달라졌을뿐 어차피 혜택은 똑같건만
아주 기를쓰고 광고를 해대더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