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겁나는 '한반도 음모론'

[홍익]

어떤....정말....겁나는 '한반도 음모론'
<뷰스칼럼>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전세계가 기립박수 칠 것"

2009-06-12 08:46:37



"어떠한 작전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할만한 북한군 동향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규모 병력 이동을 포함해 특정국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은 없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매우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보복 위협을) 상투적 수사로 치부하는 것도 현명한 태도는 아닐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간과할 수 없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NATO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을 찾은 자리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답이다.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할 것 같지는 않으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6.25 발발 58년만에 또다시 '제2의 한국전' 발발 가능성이 국제사회에서 공개리에 언급되기 시작한 심각한 상황전개다.

재계에 나도는 '겁나는 음모론'

요즘 재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뒤숭숭하다"고 한다. 국내 정치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불안하다는 거다. 특히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남북관계'다. 공개석상에서는 까놓고 얘기 못한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한다.

한 대그룹 산하 경제연구소의 고위관계자는 "남북간 긴장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정말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그러다 잘못되면 외국계 바람대로 한국경제가 초토화될 수도 있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재계 등지에 나돌아온 하나의 '음모론'을 소개했다.

지금 세계경제는 준공황 상태다. 각국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제로금리 정책을 취해 간신히 공황적 붕괴 상황은 막았으나, '과잉공급' 문제는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등 간판기업들이 속속 쓰러지고, 일본의 IT기업 등도 극한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는 '과잉공급'이 빠른 시간내 해소될 가능성은 전무하며, 해소 과정도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란 점이다. 경제전문가들이 최악의 위기는 벗어났으나 U자형 또는 L자형 장기불황을 전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준공황 상태에서 하루바삐 벗어날 수 있는 '절묘한 해법'이 나타나기를 갈망한다. 가장 좋은 해법은 '전쟁'이다. 30년대 세계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다름아닌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루스벨트의 뉴딜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을뿐, 2차 대전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공황 탈출은 힘들었을 것이란 게 경제사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같은 세계대전은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강대국끼리 붙었다간 곧바로 핵전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한반도'가 위험하다는 게 경제연구소 관계자의 지적이었다.

한국은 세계의 주요 '생산기지'중 하나다. 반도체는 세계최대 생산국이고,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세계 빅5에 속한다. 만약 이들 한국 기간산업이 전쟁 발발로 초토화되거나 생산시설이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면, 그날부터 세계경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세계주가 역시 수직폭등할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월가를 비롯한 전세계가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칠 것"이란 비유까지 썼다.

재계 "전쟁은 공멸"

또다른 대기업의 임원도 마찬가지 우려를 했다.

그는 "한 예로 경기도 기흥의 삼성전자 공장은 북한의 장사포 사정권 안에 놓여 있다"며 "장치 고장으로 생산라인이 잠시 멈춰도 반도체값이 폭등하는 마당에 전쟁이 발발해 삼성전자 공장이 타격을 입는다면 세계 반도체값은 수직폭등하며 미국,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한순간에 벌떡 일어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재계가 평소 보수적인 것으로 보이나, 남북관계에 관한 한 기본생각은 절대 '전쟁 불가'"라며 "이는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지난 수십년간 일궈온 기업과 국가의 모든 부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프렌들리'의 위험한 '전쟁 통일론'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발하면 즉시 북을 격퇴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도발하면 북한은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호전적 주장을 펴, 민주당으로부터 "웬 북침통일 주장이냐"고 융단폭격을 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평소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 프렌들리'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접한 대기업들은 펄쩍 뛰었다. 앞에서 말한 이유에서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친기업적 입장을 표명해온 김 지사답지 않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런 식으로 한번 붙자는 식으로 나가다간 전쟁 발발 며칠 사이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은 물론, 기간산업이 치명타를 입으면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후 항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아무도 믿지 말라는 얘기가 나돌았듯, 지금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며 "자칫 아차 실수했다간 주변강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우리 기업과 민족의 존망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 원로 외교관의 경고

수십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한 외교전문가는 "남북 모두 오바마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취임초부터 최우선 외교순위를 아프가니스탄에 두고 있다. 전투병력을 증파하고 있고, 한국 등 우방들에게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맨해튼 쌍둥이빌딩을 공격한 빈 라덴이 아프간에 숨어있기 때문일까. 한 요인은 되겠으나,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아프간은 탈레반이 80~90%를 장악한 상태다. 그냥 두면 곧 탈레반 수중에 들어갈 판이다. 아프간이 무너지면 다음 위험한 나라가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 내에 탈레반 지지기반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파키스탄에 핵무기 200개가 있다는 점이다. 파키스탄이 무너지면 200개의 핵무기가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으로선 생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악몽이다. 오바마가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아프간 방어를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은 이처럼 핵무기에 관한 한, '관용은 없다'이다"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대미협상용이라면 대화를 할 것이나, '핵 보유국'을 지향하는 게 분명하다면 아무리 대화를 중시하는 오바마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벼랑끝 전술을 쓰는 북한은 이런 오바마의 생각을 잘 읽어야 하고, 전쟁이 나면 모든 게 잿더미가 될 우리도 감성에 흐르지 말고 전쟁을 막기 위한 고도의 이성적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험악해지는 상황...'핫라인' 부재

지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을 4배 올리고 토지사용료는 31배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의 공단 폐쇄 위기다. 마지막 남북 평화지대의 소멸이다.

특히 큰 위기는 남북간 대화 창구가 꽉 막혀있다는 점이다. 서해교전때는 양측 모두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양국 지도자간 '핫라인'이 있어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그 무렵 자주 방북했던 이익치 당시 현대증권회장은 얼마 전 사석에서 "당시 우리군도 6명이 사망했지만 북한군은 200여명이나 죽어, 북한군부가 보복을 가하자고 강력주장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막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핫라인'도 없어, 자그마한 충돌도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남북 지도자 모두 민족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하며, 특단의 '대화 결단'을 내릴 때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320

[홍익]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320

[외교전문가라는 사람]

저정도의 인식이면 전문가소리 빼야죠. 지금 북한의 상대는 미국이라는걸 그 미국이 끌려다니고 있다는거 한쪽눈 감고도 보이는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정거리에 미국본토가 들어가는데(이건 미국 고위급인사들 입에서도 여러번 확인됐죠) 전쟁나면 한반도만 끝장날까,,참,,

[홍익]

외교전문가라는 사람님/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님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그런 핵능력 때문에 미국이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남북을 대립시켜 전쟁나면 북이 미국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져 미국은 손 안대고 코푸는 효과를 노리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들 지시대로만 하며 한국의 안보와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는 현정권은 불에 달군 쇠공 같으니 큰 걱정이지요.
현정권은 미국과 동시에 일본의 입장에서 움직이죠.
일본또한 한국의 전쟁을 열렬히 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 우려가 가득 섞인 말씀을 하신 거겠지요.

[홍익]

미국,일본이 한반도 전쟁에 직접 가담하면 북핵에 의해 초토화되기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미,일의 꼭둑각시인 현정권을 움직이게 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면 북이 먼저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혹은 정 안되면 남쪽에서 먼저 북침하게 할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마저 생깁니다.
북이 강골이긴 하나 다혈질적인 기질도 있어 미-일-현정권의 간계에 북이 넘어가 혹시라도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 연설에서 북에 한말씀 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현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찌라시를 북에 날리거나
6.15, 10.4 공동협약이 전정권이 한 일이지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계속 무시하며
기만하고 자극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건 북의 도발을 유도하는 언행들이지요.
북을 도발시켜 전쟁의 명분을 얻고 책임을 북에 떠넘겨 승기를 잡고 흡수통일하자는 계산이겠지요.
실제로 한나라당은 흡수통일론자들이기도 합니다.

[..]

중복이네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똑같은 글 있어요.

[홍익]

그렇네요. 제가 미처 못봤군요.
댓글 옮기고 지우겠습니다.

[..]

다른 얘기지만 이승만이 6.25를 부축였다는 설이 있었죠. 물론 침공은 확실히 북에서 했지만.. (구소련 문건이 공개되었죠)

여튼 저도 이 글이 허투로만은 들리지 않는군요. 지금 미국은 북한에 끌려다는거 같지 않아요. (여기자 사건 빼고는..) 미국에게 북한은 후순위이고 북한이 우리정부/미국과 대화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미국/정부쪽에서 거부하는 중이다,는 설은 여러 인터뷰에서 본거 같고요.

http://search.ohmynews.com/s_ohmynews.asp?keyword=%uC7AC%uD638%uC8FC

사실 공급과잉 때문에 세계경기가 위축된 거라면 설비투자 빵빵한 남한이 좌초하면 득볼 나라는 많겠죠.

[홍익]

여기서 토론이 계속되니
뒷페이지로 댓글을 옮기는게 좀 그런지라
글을 먼저 올리신 분께는 양해를 좀 구하고 글을 놔두겠습니다.^^;

..님/저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어 일단 미국의 일방적이 아닌, 힘겨루기는 할 정도가 되었다 하나
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는 미국내 소수유태세력의 두뇌는 비상하고 교활해서
절대 안심할 수만은 없고 그래서 더더욱 남과 북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이 되는 논리에요.
아마, 전세계에서 박수치고 난리 날겁니다.

판로만 생기는게 아닙니다.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반도체... 우리 나라가 국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몇몇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외국 기업과 나라들이 손 안대고 코만 푸는게
아니라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다 하는거죠.

근데, 현 정권이 도데체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할지.. 참...ㅠㅠ
김정일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밖에요...
이 정권에게 바랄 것은 없으니 말입니다.

[고추잡채]

어제 김대중 선생님 말씀 새겨 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강한 어조로..북한에게도 쥐새끼에게도..미국 오버마에게도..특히 미국 오버마에게 한 이야기는..굉장히 강한 어조이죠..클린턴 전 대통령부분까지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리고 행동하라는 말씀..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되지만..
김대중 선생님도..정부에겐 기댈게 없으니..우리 평화는 우리가 지키자..
전 이렇게도 들리더라구요

[홍역님]

저도 특별히 아는것은 많지 않지만, 제 짧은소견으로는,, 북은 정전협정후 줄곧 남한을 미국의 괴뢰정부(꼭두각시)라 불러왔고, 남한의 도발에대해 비난성명(성명또는 자국언론사설)에 반드시 남한의 뒤에는 미국이있으니 전쟁도발시 그 책임은 미국에있다 따라서 미국도 전쟁당사자가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게 전쟁시 북이 미국을 공격할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누누히 공언해온거죠. 미국도 이를 모르지 않고 지금 겉으로는 북한에대해 무시하는듯해도 대북특사받아달라고 했다 거절당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국여기자들도 이란의 경우처럼 대화하기위한 명분용이라고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금또 미국언론에서는 대북특사보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네요. 북은 또다시 핵미사일(이번엔 핵잠수함에서 보내는 뭐라하던데 용어는 제가 잘 몰라서)날릴 준비해놓고 있고. 북은 이번엔 끝장을 볼 생각인것 같은데 미국오바마정부도 자국내 강경파들 잠재울려면 북이 자신만만해하는 핵무기들을 다 보여주길 원하는것같기도 해요.

[홍익]

윗님들/저도 북한의 핵과 유리한 외교전술로 안도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연설에서의 느낌은, 얼마든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을 시엔 한국전의 책임이 미국에 갈 수 있으나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갖고 또 한나라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한국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시작전권이란게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받아도 문제, 안받아도 문제.

미국은 현재 자국내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한국전쟁을 일으킬 여유가 없는 듯 합니다.
오히려 일본이 더 앞서서 날뛰는 것 같더군요.
북에 관한 오보를 계속 내며 북을 깎아내리고 자극하고 있고,
그런 일본과 똑같이 국내수구언론이 발맞추고 있습니다.
북도 현재 미국에 대한 적대감정보다는 북미대화로 풀어가고자 하지만
일본은 너무 못되게 군다며 일본이 정 원한다면 북일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제가 걱정인건 현정권이 미국의 지시를 받기도 하지만 워낙 일본우익의 색이 짙고
뉴라이트를 통해 일본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무슨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암튼 북이 이성적으로 잘 풀어가길 바라며
어떤 이유로도 현정권은 해 될 일밖에 없으니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