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개정안이 뭐길래 한나라당에서 촛불까지 들었나요?

[근데]

요밑에 민주, 촛불든 이명박대통령, 어쩌구...
글보니까 2005년 이네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이때 사학법 개정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길래 저 야단인지
살짝 궁금해하다가 사는게 바빠 그냥 지나쳤는데요,
대단한 건가요?
그때 놀란게 박근혜씨가 마구 거품물고 거의 패악을 부리듯 난리를 쳤거든요.
요즘 나오는 우아한 모습과는 참 격세지감인데.  
도데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에 그난리였대요?

[나경원]

이 유독 기억나는데...한나라당에 사학부자들이 많아요...재단 여럿 가지고있고 그런사람들이..조중동도 사학과 관련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난리였죠....울교회목사님도 종교탄압이라고 어쩌구 하던데...실상은 아니라는 ...정말 안타깝더군요.....조중동은 지들 입맛대로 왜곡기사 쏟아내고...마치 종부세처럼...

[세우실]

사학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장의 독점을 비롯한 폐단을 막고 민주적인 운영을 하자는데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 사학을 이끄는 대부분의 재단이 기독교 재단인데 거기서 비리가 많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사장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사외 이사를 두는 방식을 비롯하여 몇가지 제약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 뭐 이런게 골자였는데.........
여기까지 보셨으면 감이 딱 오실겁니다. 왜 반대했는지.
사학 재단 운영은 기득권 = 개신교의 조합입니다.
자신의 이권을 빼앗길까봐 기를 쓰고 반대들을 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박근혜.
박근혜 또한 그 자신이 이미 사학재단을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박근혜씨와 이명박씨, 그리고 한나라당 종자들을 모두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요.

[...]

사립학교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기능이 부실해서
(국가에서 하는 감사가 1년에 전체 학교 중 5건 정도?)
이사진 중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물이 포함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인원은 1/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들은
외부 이사는 학교의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하지요.
특히 종교사학의 반대도 있었는데,
파견된 이사로 인하여 학교의 종교관이 흔들린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파견할 수 있는 이사는
2명을 추천하여 그 중 1명을 이사장이 선택하는 것이고요.
종교에 맞게 이사진을 파견하면 됩니다.

결국
학생들 등록금과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데,
외부의 감시를 안받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핵심입니다.

[DJ]

국민 double year 나모씨나 지지율 높은 허수아비 그네도 그렇고 사학부자들이 많죠

지들 밥줄은 목숨 걸고 지키는 애들입니다.ㄷㄷㄷ

[바람의이야기]

사학법개혁은 실채한거라고들 하지요.

문제점은
1. 사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90%이상이다.
2. 그러나 그 집행에 관해 너무 페쇄적이어서 사학들의 비리등이 잇어 왔다.
따라서 개방형이사 1-2명을 두는 것으로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인데,

보수들은 빨갱이들이 이념을 주입하려 한다, 종교단체들은 종교학교에 외부인사가 간섭할려한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 난 것을 틈타 박근혜가 깃발 든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본질의 문제를 언론은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겼엇지요.

[그게]

원래 한번 심하게 개악이 되어서 그 때까지 이어진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는 거였어요.

새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조차 아니었다는 거죠.

[...]

사학법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목사들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못갑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외이사제란 말은 들었네요.
이사장 독점문제 이것도 사실 많이 알고있는 교직원 임명때 비리나 기타 사립학교재단 문제 있다고 알고있었기에
민주적 운영을 제도화하는게 아주 여론의 호응을 받을줄 알았죠.

근데 예상외로 한나라당에서 대놓고 반대를 하길래 좀 황당했죠.
아무리 그래도 대의명분상 대놓고 거세게 반대할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여간 워낙 시끄럽게 하더니만,
그러다 내일로 바빠서 한동안 뉴스를 안봤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나라당에서 조용한거보면 그때 반대해서 법안이 흐지부지 됐나봐요.

[후아]

정부보조를 90%나 받는다면 이게 무슨 사학입니까.
사실상 공립이잖아요.
사학에 정부보조를 왜 90%나 해줍니까.

아마도 사학재단이란게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윈가 보죠?
그렇게 기를 쓰고 외부감사조차 거부하는거보면.

종교재단인경우는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거같은데,
얼핏 일반적인 생각으로요, 근데도 종교재단마저 거세게 반발했다면
뭔가 있긴 있네요. 그것도 아주 큰 뭔가가.

[몽돌이]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큰교회일수록....
그때 목사님들 때로모여 무슨 스님들마냥 단체 삭발하고 아주 가관이였습니다...ㅠ.ㅠ

[헉]

어쩌면 노무현대통령은 이것땜에 그렇게 말도안되는 걸로 당했는지도 모르겠네요.
2005년이었으니까 2년동안 그진영들 아주 칼을 갈았겠네요.

목사등 개신교, 사학재단,
그러고보니 조중동집안도 사학재단 많이 갖고 있다던데,
고려대, 중앙고, 무슨중고등학교? 아마 찾아보면 사립학교들 많이 있을거같네요.

[사학법]

당시 사학법은 사립학교 배불리는 법이죠.
저희 친언니가 사립학교에서 근무중인데 이사장이 정말 얼마나 해쳐먹는지;;
해쳐먹기만 하면 다행인데 엄한 사람 죄 뒤집어씌우기도 하고... 하여간 말도 못합니다. 덕분에 검찰청도 몇번 왔다갔다했죠.
사립학교 하는 집안중에 가난한 집안이 없다죠. 지들은 무슨 사명감에 휩싸여서 교육이 어쩌고 하지만 순 지들 배불리려고 애들을 수단으로 학비 거둬먹는거에요.

수구꼴통들이 사학법 개정반대할때 저희 언니도 아니나 다를까 이사장한테 받았다며 반대서명 서류 들구 왔더라구요.
제가 사랑하는 언니지만.. 저 절대 서명못한다구 발악발악 소리지르며 싸웠다는...

저도 그 이후엔 관심없었는데.. 정말 개정이 되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딴나라당애들이 참여정부 정책이라면 대놓고 반대했으니... 개정이 되었을런지....(안되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jk]

그 사학법이 좀 웃긴게
원래 지금 문제가된 사학법이 처음 만들어진게 한나라당의원들이 아닌 정대철 당시 평민당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거랍니다.

정대철씨 가족이 국회의원이 더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도 고위인사중 하나이구요 정치도 오래 했고..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나쁜건 아니었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넘 많았던거죠.

예를들면 이런겁니다.
사학에서 학교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매입한다.
이러면 세금혜택이나 보조금 혜택이 들어가고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데 그걸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어느정도 착복한다는거죠
그리고 사학이니 등록금이 높을테고 그 등록금으로 다른 짓하고..

사학재단은 돈을 거의 쓰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등록금)
거기에 국가보조까지 받고 있다는겁니다.

사학이라면 대학을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은 이상하게도 고등학교도 사학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사학 재벌들은 대학도 가지고 있지만 고등학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건 미국도 사학의 비율이 높은데
오히려 초등학교의 사립비율이 높고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 비율이 낮습니다.
근데 한국은 초등학교는 사립이 거의 없는 반면에 고등학교의 사립 비율이 높다는거죠.

[사학재단]

교장교감은 집안 아는 사람들로 꽉채워져 있더군요.
특히 개독교계통의 월남한 노인이 같은 교회의 장로한테 돈주고 아들 교사로
취직시키더니
50넘어 교장으로 되어있네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라면 그학교 학생들이 불쌍하지는 않지요.
돈많은 부모가 하라는대로 하는 로봇형인데다
아무 생각없이 재단의 비리만 감추느라 헉헉대는 꼴이 그학교,학생들이 참불쌍하더군요.
그런썩은데다 나랏돈 꼴아박는 사학법을 두둔하는
*들입니다.
그네,명박을 비롯한 한날당 *끼들...
그 조직은 밑둥을 헤아리기 조차 어려운 구근류처럼 단단하고 깊게 박혀 있어
그거 캐내려는 민주당과 노통이 참 애를 먹다가 누더기로 변질 아무 의미가 없게 됐지요.
촐불을 두개든..이메가..
초는 늬돈으로 샀니??
그 배후는 누구데?? 좃선??

[아 조선]

맞아요. 조선 방상훈인가 누구도 경문중고등학교 이사장이라 합니다.
경문인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박근혜는 영남대, 그외는 잘모르고요.
중앙대가 두산 거였네요.
이참에 전국의 대학교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보는것도 흥미있겠네요.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

사학은 공립과 똑같이 정부보조금을 받거나(중고등학교)
재단전입금 없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막대한 등록금으로만 학교운영을 해나가면서(대학)
학교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 전횡을 휘두르지요.
정부로부터 공립과 비슷하게 돈을 받으면 공립처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를 받아야죠. 근데 완전 소유물입니다. 교장은 이사장 동생, 행정실장은 이사장 며느리, 교사들 중에 이사장 친인척도 많고.. 한나라당이 맨날 부르짖는게 사학의 등록금을 자율화하라는건데요. 이거 정말 웃긴겁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중고등학교의 사학 비율이 높지않아요. 국가 재정이 좋으니 국가 돈으로 학교를 세워서 그렇지요. 사학이 드무니 등록금을 비싸게 책정해도 갈 놈만 가죠.
우리 나라는 해방후부터 정부에 돈은 없고 학교는 필요하니 사학을 짓도록 많이 장려하고 사학을 지으면 이것 저것 혜택도 많이 줘서 사학이 기형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미국 같은데의 사학과 비교하며 등록금 풀어달라고 하면 안되죠. 사학이 이미 그 기능상 공립의 성격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첩공주의]

영남재단..박정희가 총칼로 뺏은 학교죠..원주인에게 돌려줘야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정당한척 자기네 재단으로 모든 행사를 다하고 있다는...
수첩공주의 본질에 대해 울나라 사람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입다물고 가만있음 공주인가요? 속은 마귀할멈, 능구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