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인상 뉴스 간단하게 나온 기사

[전기요금]

상류층의 요금은 깎고 나머지를 희생시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6월 7일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가구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저소득층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소득역분배 정책을 발표했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고, 101~200kwh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11.7배다.

현재 전기를 월 1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라며,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현재의 요금체계가 지나치게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 격차가 너무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최저구간의 경우에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고 전체 가구의 79%에 이르는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의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따라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누진체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전기는 공기업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다른 시장재화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팔고, 많이 사는 사람에게 더 깎아 줌으로써 매상을 더 올려서 이득을 얻는 시장재화는 더더욱 아니다. 전기요금체계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현재 에너지 고갈은 심각한 위기상태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누진체계는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전기요금체계의 누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지난 1분기의 가계평균소득은 하위 20% 계층이 작년 동기보다 5.1%나 크게 감소한 반면에 상위 20% 계층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1.1% 늘어났다. 그런데 이 요금체계 개편안은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저소득층의 요금을 2배 이상 인상하고,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상위 21% 고소득층의 요금을 상당 폭 줄여 주는 정책으로서 사실상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에게 주는 소득역진적 정책이다.

이 글은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나 돈 더 내도 좋아..없는 사람꺼 빼앗아 내 배 불리면서 안 살고 싶다고!!!!

[까만봄]

음~~~그러게요.
전 집이 소호인지라 전기요금 많이 내지만...
제 요금 깍인다고 절대 반갑지 않습니다.
이런 썩을놈의 정책은 누구 대*리에서 나오는지...

느는게 욕밖에 없습니다.

[...]

제가 과외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집을 다니게 되는데요...
정말 개념없이 전기 쓰는 분들 많아요.

집 안에 학생이랑 저 밖에 없는데도 방방과 거실, 주방 게다가
샹들리에까지 불이 켜져 있을 때 저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은 말없이 전등을 제가 끄곤 하구요.
아이도 전혀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도 않더군요.

물론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아껴쓰는 집들 많은 거 알지만...
저렇게 무개념으로 전기를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또시작...]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 격차가 너무 큰 문제점이 "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단순 1,2인 가구로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라고 했지요.

결국 20% 내외의 가구가 올라도 2,3천원 오른다는 이야기를...
여기만 벌써 3번째 올라오는 것을 보니... 엄청 우려먹을 생각들 인가 보네요.

아래 댓글들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있지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64&sn=off&...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64&sn=off&...

[...]

윗 분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에까지 신경을 쓰네요.

참 이걸 애국자라고 해야할지... **라고 해야할지...

[쯔쯔..]

따라 댕기며 댓글 쓰는 저 위에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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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은 각각 원가의 85%와 38% 수준이다. 만약 이들 요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원가가 모두 반영된다면 산업용은 17.5%, 농업용은 163%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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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것도 설명해보아라...나참..

[불쌍한]

농민들.
농촌을 살립니다. 안그래도 국산이 비싼데 더 비싸질라...

[전기요금]

당연히 적게 쓰는 저소득층에겐 원가이하로 요금을 적용해야 적게 쓰죠.

그리고 저소득층은 전기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많이 쓸수록 요금제가 비싸지는데
어떻게 많이 씁니까.
이에반해 많이 써도 불이익을 안주면 고소득층에겐 몇푼안되는 돈이니 아무 걱정없이
개념없이 에너지를 팡팡 낭비하게 만듭니다.

개념없이 팡팡 써서 전기요금 천만원 이래도 상위 1%에겐 큰 부담안되는 돈인데
2백만원 하면 상위 1%를 제외한 상위 10-20%에겐 그래도 불필요한 전기낭비는 안하게하는 효과가 있을텐데...

[또시작...]

쯔쯔.. 님.

건수들 잡았다고 생각하고 앞뒤도 안맞는 유언비어를 얼마나 올리고 또올릴지.... 참 한심들 하네요...

농업용의 경우에 "만약에"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만약에 안그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만약의 경우를 산정한다고 해도, 유일하게 그나마 사실인 그것만 쓰라고 원글님께 부탁 좀 해주세요.

지겹네요. 유언비어 웬간히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거짓말 덧 붙이고...

자기들 유언비어 거짓말 옮기는 것에는 잘한다고 댓글 쓰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 거짓말을 지적해 주는 것은 뭐라 하는 사람들 머리속에는 뭐가 들었나 궁금해요....

[분명한건]

현재 4만원 미만으로 쓰는 가구는 무조건 오른다는 얘깁니다.

모든게 거꾸로가는 정부.

여기서 유언비어라 떠드는 사람은 뭥미?
에너지를 아끼려면 많이 쓰는 사람한텐 더많은 요율을 부과해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야지.

많이 쓰는 가구는 내비두고 하위 80%만 올린다는게 말이 돼?

[궁금]

어디선가 보니까 청와대가 '광고비'를 젤 많이 쓰는걸로 나왔던데,
전기요금 인상 이런 뉴스는 하는둥 마는둥 대충 흘리고,
복지관련 뉴스는 대대적으로 고작해야 몇만명, 몇십만명 혜택보는건데 아주 두고두고 광고합니다.
아이 낳자고 하는짓도 결국 머리수 늘려서 비정규직 노예들 많이 만들어 '명바기네' 가문 대대손손 잘먹고 잘살자는 거지요.

[?]

복지예산은 과거에 비해 많이 삭감했다는데요?
하여간 선전은 교묘하게 하나 봅니다.
삭감해도 하긴 하는거니까 그걸로 요란하게 선전은 할수 있겠네요.

[전기요금]

8백만가구라 치면 3천원만 올려도 월 240 억, 1년이면 대략 3천억 정도로 뺏어가네요.

[전기요금]

가구당 월 3천원만 거 거둬도 1년에 3천억, 5년이면 1조 5천억입니다.

[음..]

어떻게 올라도 2~3천원 오르는거죠?
저는 약 140 정도 사용합니다.
그럼 현재 100*55.1+40*113.8= 10052원
(기본요금 기타 등등은 그대로라고 하고 전력량요금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140*112.45=15743원입니다.
112.45는 현재 55.1원이 원가의 49%라고 하여
원가를 역산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즉, 100미만 사용하는 분들은 두배로 오르는 것이고
100~200사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소 5천원 오르는 것이구요.
뭐가 자꾸 유언비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2~3천원 오르는 사람은
30~50kw쓰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뭐 거의 형광등 하나, 티비 하나 수준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