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만9960원이하면 2배부과 - 미치겠네 정말~

[ㅠ.ㅠ]

전기 적게 쓰는 가구, 요금 많이 오른다




ㆍ원가미달 16% 2배 인상 검토… 전체 가구 80%가 대상
ㆍ300㎾h 초과 사용은 인하…“인상요인 저소득층 전가”







정부가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키로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주택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기 사용이 적은 서민층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7일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누진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와 한전이 내세우는 누진폭 축소 이유는 격차가 너무 크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고, 101~200kwh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11.7배다.

지경부 전기위원회 권평오 사무국장은 “외국의 경우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의 편차가 3배 이상 나는 곳은 없다”며 “원가 이하 요금은 끌어 올리고, 지나치게 누진율이 높았던 곳은 부담을 낮춰 누진율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특히 최저 구간(월 100kwh 이하 사용)의 경우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2배 이상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현재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다. 반면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가구(전체의 20.9%)의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는 여유 계층에 더 많은 요금을 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이 반드시 저소득 가정이라기보다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도 많아 사정도 달라졌다”고 누진폭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은 각각 원가의 85%와 38% 수준이다. 만약 이들 요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원가가 모두 반영된다면 산업용은 17.5%, 농업용은 163%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불황 속에 정부가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 서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사용이 적은 서민층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민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말쯤 공식 확정, 발표된다.









*전기 적게 쓴다고 두배로 요금을 부과 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미친 정권 아닙니까....?



정말 지난 대선때 우리 국민들은 왜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건지

너무 속상하네요...아무리 다수결이 민주의 원칙이라지만 저 처럼 이명박 안 찍은 사람들은

이런 정책 나오면 18 이란 욕과 함께 울화가 치미네요...이런것은 이제 시작 일뿐이지만,,,,

참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발 누가 좀  이명박이 좀 죽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네요...

[정말]

너무하네요...이건...

[참내....]

하하하하하 웃음만 나와요~
결국 전기 펑펑 쓰는게 차라리 돈 안아깝지~ 하는 논리만 되겠어요~
전기 낭비하라는 겁니까?

진짜 이 사람 이거 어쩝니까......... 울화가 치밉니다......
더이상 할말도 없어요... 글쓰기도 힘드네요~ 후............................

[...]

미친 인간들입니다..

[국민이]

열심히 사면 등은 못두들려줄망정 발로 차고도 모자라 자근자근 밟아주시네요...

[미쳤어]

내년부터는 서울에 매연 뿜는 낡은 경유차는 못다닌다네요.
곳곳에 감시?를 세워 벌금을 매긴대요....가난한 놈은 죽으라는 거지요.
어찌 저런 발상들을 하는지...

[..]

부자 정권 뽑아 놓은 사람들때문에
다 같이 그 값을 받는 거죠;;;;

[글쎄요]

지금의 누진제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빚어지는 상황인것같은데요. 지금은 분명 누진요율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이 되어있기에 어느정도 완화하는것 같네요.

[윗님..]

누진요율 완화가 아니지요..완화라는 단어 뜻 모르세요?

[..]

서울에 매연 뿜는 낡은 경유차는 못다닌다..이건
옳은 정책같은데요.
없는 사람이라고 공공의 환경을 파괴할 권리는 없어요.

[글쎄요님]

누진제도 완화요?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평소에 전기요금 많이 내셨나봅니다.
이딴 조치를 완화라고 생각하신다니 어이가 없네요.

[...]

..님,
낡은 경유차는 대부분 화물차입니다.
영세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차 오래 타지 말고 새차 사라는 암시네요.
아니면,
돈 없으면 운행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환경 중요하죠. 당연히요.
그럼,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연료나 차량의 개발에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내년부터 출입통제하면
기존 영세 운영자는 어쩌란 겁니까?

[..]

딸한테 너 빨갱이냐고 하시는 맹박이 지지자인 울 친정부모님도
전기요금 폭탄맞고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

...님
꼭 새차를 구입해야만 매연이 주나요?
정비는 안해요? 영세사업자면 모든게 면죄부가 되는지?
오염물질이 적게나오는 연료나 차량개발 하기싫어서 안합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거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자동차업계 벌써 평정했게요?
오래된차라고 다 매연 나오는거 아닙니다.
제대로된 정비나 관리감독이 안되는게 문제죠.
영세사업자의 화물차 봐주다가 수백만이 들이마신 그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어쩌구요?

[phua]

전기요금 폭탄맞고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2222222
피 같은 내 돈을 쌩으로 뜯기고도, 이메가를 지지 한다면
그 지지를 깨끗이 인정해 드립니다.

[제목은유언비어]

저 아래, 똑같은 글을 올렸기에... 설명을 했는데.... 유언비어를 또 올리네요.
좀 먹힌다 싶으니, 계속 반복하겠군요.

----- 똑같은 저 아래 글에 댓글입니다.

실제로는 3만 9960원의 경우는 지금과 똑같은 요금이 나오고, 그 이상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깍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만원이하 나오던 사람은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야, 5천원 오르고, 그 이상은 3천원, 1천원, 그정도 오르고, 3만9960 원 나오는 사람은 지금과 똑같고, 그 이상 나오던 사람은 줄고....

정상적으로 애들 키우며 사는 가정집은 대부분 그대로이거나 요금이 내리겠네요....
앞으로 전기 쓸일이 점점 늘어나는 21세기임을 감안하면 고려할 만한 요금체계변경이네요..

... 님.

100k 이하의 경우 5천원 인상되면, 그게 2배 인상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다고 썼습니다.
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을 안하시고, 뒷통수로 읽으세요 ?

진짜 바보세요 ?

"2만원이하 나오던 사람은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야, 5천원 오르고, 그 이상은 3천원, 1천원, 그정도 오르고, 3만9960 원 나오는 사람은 지금과 똑같고, 그 이상 나오던 사람은 줄고.... "

5천원 나오던 사람이 1만원 나오면 2배 오른 것 맞습니다. 이해 되세요 ?

거짓말 유언비어는 원글 제목에 부터 있잖습니까..

요금 변화가 거의 없을 3만9960원 나오던 사람이 2배로 요금 오른다고 말입니다.
혹시 연합뉴스에도 그리 썼습니까 ? 그럴리야 없겠지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산수인데...

마치 그 전후에 가장 많이 있을 주부들을 꼬시는 전형적인 유언비어 이지요

114 님.

79.1 % 요금을 5천원에서 0원 사이로 올린다고 한다 라고, 하고 욕설을 퍼부으면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45% 정도가 5천원에서 1천원 정도 오르고...
30%가 지금과 거의 똑같고.. 나머지 20.1 %의 요금은 깍아주고...

그런데, 오피스텔등이나 자취생들 원룸 등을 뺀 실제 가정집으로 이야기 하면, 20% 정도가
2,3천원 오르고, 50 %정도가 지금과 비슷하고, 30% 정도가 요금이 많이 내린다고 한다.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이명박을 욕하면 됩니다.

무리하게 거짓말 유언비어 39960원 내던 사람이 2배 내게 된다는 식의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말고요...

흠 님.
300k 이상도 원가대비 2.5배 요금이면 엄청난 바가지 요금이고, 500k 이상은 6배 요금이면 과한 바가지 요금인 것 맞습니다. 적당히 3,4배 바가지 요금만 받는 다고 깍아줘도 너무 배 아파 하지 마세요.

누진제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심한 바가지 요금은 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들에 보면, 앞으로 전기 팡팡써야 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개선되더라도, 지금처럼 5,6배 바가지 요금은 아니래도 어차피 3,4배의 바가지 요금을 내야하는데...
그런 바가지 요금을 감수하고 전기를 팡팡쓰겠다니... 놀랍네요 !!!!

웃기는 것은 이런 유언비어를 믿는 분들이 이 밑으로 댓글로 줄줄이 또 달릴 거라는 것...

푸하하 !

[제목은유언비어님]

그만하세요..님 아래에도 다른 분들이 정확하게 댓글로
뭐가 문제인지 달아놨는데..계속 닉네임만 바꿔서 자기가 단댓글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시네요..

누가 많이내는 사람 깍아주는게 문제랍니까..?
그럼..적게 쓰는 사람도 똑같이 같이 깍아주면 되는거지..왜 적게 쓰는 사람은 인상폭이 커집니까..?
1만원이하..2만원이하 전기요금 쓰는 사람들의 생활하고 4만원이상 내는 분하고 살림의 규모가 같습니까..?
님은 많이 내고 싶으면..그냥 한전에다가 돈 가져다 주세요..
아껴쓰면서 전기세 아껴보겠다는 서민 속터지게 하지 말구요..

[phua]

여보슈~~~
극단적으로 5000원 ???
당신은 5000원이 적은 돈이유?????
5000원이면 하루 반찬을 해결 할 수도 있단 말예욧 !!!!!!

[아껴쓰는..]

한 달에 2만정도에 전기세 내시는 딴날팬이신 울 어머니...
이번 주 가서.. 말씀드리면..어떤 반응이실까 궁금하네요..^^;;

[유언비어.]

125. 님.

똑같은 유언비어 반복해서 올리는 원글님에 대한 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머리 좋은 phua 님은 2만원 이하로 내는 가구에 경우중에서도 극단적인 경우에만 5천원 오른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이해 하셨네요..

실제로는 1원도 안올라는가는 경우인데, 마치 3만9천원 내는 사람이 3만 9천원 더 내야 하는 것 처럼 거짓말을 제목으로 그것도 반복해서 올리는 것이 더 웃기다고 생각 안하세요 ?

[엠엠]

비판을 해도 제대로 알고나 해야겠네요..

[우담바라]

쓰지않은 전기세 더내라고 올리려면

근로자 임금도 두배로 올리시길 하루 일한 거 두배로 줘야지~잉

[이런 댓글달면]

이런 댓글 달면 욕바가지로 먹겠지만
지금 누진율이 그렇게 높다면 고쳐야되는거 맞네요
저희도 4인가정이고 맞벌이이지만 조금만 써도 사용량이 400이 넘는데
사실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최대 5천원이 더 나온다니 사실 거의 안오르는거 아닌가요?
5천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적다면 또한 적은 돈이지요
매일 5천원이 아니고 한달에 5천원이라면
어쨋든 누진률 조정하는 거에 저는 찬성입니다
저희집 잘사는 집 아니지만 전기료 많이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이 저희집처럼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에어컨 김치냉장고 세탁기 일반 냉장고 텔레비젼 다 있으시잖아요
이거 돌리면 400훌쩍 넘을 텐데
저 전기요금 무서워서 오븐 사놓고도 못돌립니다
누진붙을까봐
누진제 완화되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전기 아낄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얼마가 됐든 누진세를 적용한다는게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적자로 인해 전기세 올릴려면 똑같이 누진세를 고루 적용시켜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닌가요?
더불어 이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 강부자와 고소영을 위한 가진자를 위한 감세정책 이기에
이리 논란의 대상의 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누진세]

이런댓글달면님
누진세를 손보는게 나쁘다는게 아니예요..
대부분이 님의 집처럼 사용해서 400이 넘는다니..그럼 줄이도록 노력은 해보셨나요..?
다른 분들도 쓰고싶은만큼 쓰면..전기세 많이나옵니다..
당장 저는 1천원 2천원이라도 줄이느라 티비도 보고나면 전원차단하고
전자레인지도 쓸때만 코드 꼽아서 쓰고 바로 뺍니다..
오븐도 마찬가지구요..
김치 냉장고도..이왕이면 작은 사이즈로 사서 전기 아끼구요..전기밥솥도 그냥 꺼두는게 아니라..바로 코드 뽑아둡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말고는..다 코드를 빼둡니다..
이렇게 줄여서..최대한 전기세 아끼는거예요..꼭 5천원이아니라 매달 1천원이라도 덜 나오게 하려구요..

그리고 그래도 부당하다면..300이상 쓰는 분들의 누진세를 완화하면 되는거지..
왜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 누진세를 추가적용합니까..?
한달에 5천원이..님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한달에 1만원대로 전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그 5천원은 5만원의 크기인걸 왜 모르십니까..?
누가 많이 쓰는 사람들 누진세완화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쓰고 싶어도 못쓰는 저소득층에게 추가부담을 하게 하는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기세를 낮추려면..다같이 낮춰주던지요..왜 적게 쓰는 사람에게 대신 그 부담을 지게 하느냐하는겁니다..

[...]

꼭 올려야 한다면, 상황을 봐가며 하던가, 경제 위기 소비침체, 국민은 지금 죽을지경인데
4대강 정빈지 뭔지,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삽질하느라 30조원 퍼 쓰느라
게다가 종부세 폐지해주랴, 잘 사느라, 많이 쓰는 전깋세 내려주랴, 돈 모자라는 걸, 왜, 도대체 왜? 없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빼앗아 가느냔 거지여, 쓰바,

나 400넘게 쓰는 사람인데, 더 올린다고 하면 아껴써야겠다, 생각 들건데,,,
엥? 쓰던대로 써도 덜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 주머니 턴, 대가다?

됐거덩여...

이 후로 펼쳐질 이 나라의 앞날이 정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좋은날]

환경~환경~ 하면서 전기 아끼지 말라고 하는 정부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가는 국민

에너지 수입하는 나라에서 아껴쓰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되지요.

[미친]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세껀은 항의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진짜 미친정부가 따로 없어요
이런 말도안되는 법안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더 겉어서 부자들 준다는게 .......기가막힙니다.

[;;]

복지에는 관심 없고 토목공사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정부가 제일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전기세를 당장 두 배로 올려 예산충당한다는 것. 그게 포인트겠지요. 속터져요/

[우루루]

분명히 지금의 누진제 비율은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누진율은 현실에 맞춰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지간한 4인정도 가정이면 3~4만원 이상 나올텐데요. 앞으로도 세대별 전기사용량은 점점 더 많아질거구요.
그러면 상당한 세대가 오히려 누진율의 혜택을 볼수있다는거 잖아요.

제목이 잘못된거 맞네요. 무턱대고 두배로 오른다는건 잘못된것 같은데요.
비판을 하더래도 좀더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거기에 합당한 비판을 해야합니다.

[참고.]

"가구 구성원이 1~2인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섰다. 특히 5가구중 1가구는 '나홀로' 가구로 파악됐다. 1가구당 평균 가족수도 3명 밑으로 떨어졌다. 실제 도시지역에서 30~40대 연령의 1인가구가 많이 늘었다"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6072615505454133&outlink=1

월 전기요금이 4만원 더 나오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바가지 요금을 내고있고, 실제 빈곤층이 아닌사람들이 과도하게 싸게 전기를 쓰고 있는 현상황이 바꿔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너무 싸게 전기를 쓰는 가정이 많아야 5천원에서 1천원정도 요금이 오르고, 너무 과도한 바가지 요금이 3,4배정도의 바가지요금 정도로는 낮춰져야 한다는 것이 그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실제 빈곤층이라고 해도 월 5천원이하로 전기 쓰는 가정이 얼마나될지는 모르지만, 여러가지 지원이 되고있고, 이것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2,3천원 정도 오르는 만큼 더지원(생활보호대상자 할인율 확대 등)되는 방안을 찾으면 되겠네요..

[까만봄]

123.247.***
국방비,복지예산 삭감해서,
4대강 삽질 재원으로 쓰겠다고...발표한 정부가...
님 생각처럼...생활보호대상자확대 방안을 생각이나 하고 있을지...
제발...여기서 같은 글 복사해서 올리지 말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려주삼...
누진제는 찬성하는데...못사는 사람들 지원책도 같이 내놓으라고...

[참고.]

까만봄. 114.님.

못사는 사람들은 5천원정도 밖에 전기요금 안 쓸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입니다.

똑같은 거짓말 계속 올리는 사람이 문제이지, 그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지적하는 것을 트집잡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만]

123.247 프록시서버님,
그럼 잘 사는 사람들이 전기요금 5천원 씁니까? 어쨌거나 전기요금을 매우 적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극빈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싱글이요? 돈 잘 버는 싱글이 전기요금 월 5천원을 사용하진 않죠.
논리적인 척 하는 궤변은 그만 늘어놓으시죠.

[알바때문에]

라도 삼성 안써야지..

삼성 안쓰면 조중동 힘들어지고 그럼 이명박같은 인간이 당선 안돼서

저런 알바도 게시판에서 안보게 될테니

[////]

으아...전기 많이쓰는 부자집들은
타격도 없겠네요..그저 우리집처럼 일이만원 쓰는집은
폭탄이네요.
뭔 넘의 말도 안되는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기초생활예산도 줄인다고 하고 장애인 예산도 줄인다고 하더만.
대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건 대체 뭔지 묻고 싶네요.
진짜 정치에 관심없는데 이건 너무해요.

[미쳤네요]

미친...정말 최극빈층을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아껴쓰다 못해 그렇게 쓰는 건데.. 형장르뽀 동행 이런 것 좀 제발 보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 왜 이러는 겁니까?ㅠ.ㅠ

[참고.]

문제는 1,2인가구가 전체가구수의 40%를 차지하고, 실제로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보는 45% 정도의 가구는 극빈층이 아니고, 단순 가족숫자가 적거나, 생활형태가 집에서 생활시간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빈곤층이 아닌데도 남의 전기요금 바가지 씌운 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들에 전기요금 체계를 고쳐 1천원~5천원정도 요금이 인상될 수 도 있다는 뉴스에... 뭐 대부분 가정의 전기요금을 2배씩 한 4만원돈 올린다고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유언비어화 해서 퍼트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6배 바가지 요금이 3,4배 바가지 요금으로 조금 깍인다고, 전기나 팍팍 써야 겠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억지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