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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가요 ? "날조된 노무현"

다모이세요 조회수 : 2,001
작성일 : 2009-06-09 07:53:06
이게 사실인가요 ? "날조된 노무현"        

노동조건이 가장 악화된 것이 노무현정권시기라고 하던데...

정권별 연평균 구속노동자수.

정권 연도
구속노동자수(연평균)

김영삼정권
126(632/5년)
김대중정권
178(892/5년)
노무현정권
2003   204
2004   337
2005   109
2006  271
* 자료: 민주노총 집계.

김영삼이 일주일에 평균 2명, 김대중이 평균 3명인데, 반해 노무현은 김영삼의 2배인
일주일에 평균 4명씩 구속했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0은 완전평등, 1.0은 완전 불평등)를 보면, 김영삼 정부때는
평균 0.285였으나, 노무현정부때는 0.31로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부유층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노태우-김영삼정부때는 4.5였으나, 김대중-노무현정부때는
평균 5.4로 격차가 훨씬 벌어졌다.

2002년말 0.284였던 지니계수는 노무현 집권말기 2007년말에는 심하게 악화되어 0.316까지 치솟았다.
빈부격차가 심하게 악화되어, 서민층들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훨씬 더 살기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전임 김대중정권에서는 외환위기 와중에서도 0.287에서 0.28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노동탄압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인셈이다.
노무현 정권들어 서민들의 삶은 크게 핍박해졌다.

아래 펌글은 여기 게시판에만도 셀수 없이 넘게 펌이 된 치적에 대한 반론입니다.
서민의 삶은 크게 나빠졌더라도, 다른 부분은 어떠했는가 ?

유언비어와 거짓말로 수천번 아무리 치장을 해도, 단한번의 근거가 명확한 합리적인 반박에 의해
그런 허상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린다 며 쓰여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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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고 날조된 인터넷 ‘노무현 치적’

최근 노무현 정부의 치적에 대해 퍼온 글을 우연히 보았다. 황당했다. 과장되고 날조된 수치로 온통 포장돼 있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 ‘노무현 치적’이란 단어를 쳐보았다.

그런데 이걸 어쩌랴. 왜곡되고 날조된 ‘노무현 치적’이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었다. 지식 검색, 카페, 블로그 할 것 없이 왜곡된 ‘노무현 치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노무현 치적’에 따라 사람들은 ‘노비어천가’를 애국가처럼 불러대고 있다.

기가 막혔다. 누가 이런 악의적 정보를 만들어 유포했을까. 당연히 노무현을 무조건 따르는 노빠 부대일 것이다. 이를 보고 순진한 사람들은 노무현이 대단한 업적을 이룬 대통령인양 칭송해 마지 않을 것이다. 노빠들의 사실 왜곡, 소름이 끼칠 정도다.

부풀리고 왜곡된 ‘노무현 치적’을 바로잡는다.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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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히 왜곡된 노무현 치적>

1.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만약 이 통계를 노무현의 치적이라고 선전하려 했다면, 그는 무식장이다. 경제성장률 5% (실제 노무현 집권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대 후반이다)는 자랑할 게 못 되는 부끄러운 수치다. 박정희 이래 우리나라 역대 정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대이다. 어디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노무현의 업적이라고 들이대나? 그것도 최초의 대통령이란 수식어를 달면서…다음과 같이 바꿔 표현하면 말이 될 것이다. “역대 가장 낮은 5% 성장률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2.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 만에 100만 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우선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란 말이 틀렸다.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신용불량자가 존재한 적이 없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 만에 100만 명을 회생시킨”이란 표현도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줄어든 총 신용불량자 숫자가 100만 명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으니.

그러나 이는 논란거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삭제한 신용불량자 숫자를 고려할 때 노무현이 집권한 동안 신용불량자가 오히려 47만명이 늘었다고 한다.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신용불량자가 증가해서 그랬는지, 신불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숨기기 급급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이런 노무현 정부의 신용불량자 은폐 시도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따라서 “임기 8개월 만에 100만 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이란 말은 거의 거짓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있다면 정부가 아닌 민간 기관에서 했을 것이다. 노무현이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출간하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수치다. 조중동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노빠들이 왜 중앙일보 통계는 열심히 퍼 나르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수치는 44.2%다. 그러나 이 말만 하면 해선 안 된다.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에서 뒤에 붙인 말을 첨부한다.
“…참여정부의 경제 공약 이행률은 44.2%로 집계됐다. 경제분야에 한정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DJ정부의 공약 이행률 18%(2003년 당시 경실련 발표)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일부 부문은 충실한 편이지만 총체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공약은 ‘선언’에 그쳤고, 기업 규제 같은, 지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약속을 잘 지킨 것도 문제다. 복지와 분배를 그렇게 강조해 놓고도, 정작 복지분야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도 눈에 띈다.

참여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 중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단 한 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말 그대로 공약이 돼 버린 셈이다…”


4. 국가신용도 fitch사의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이 역시 왜곡이 아주 심한 사례다. “국가신용도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인양 생각한다.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는 피치사의 투자 적격 등급 가운데 낮은 단계다. 예를 들어 AAA가 최고의 등급이고, 이어 AA+, AA, AA-, A+ 등의 순이다. 또 노무현이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란 말도 사실이 아니다. IMF 이전 김영삼 정부에서도 IMF위기를 맞기 전 A+ 등급을 유지했다. 신용등급 회복에 가장 기여한 정부를 든다면 김대중 정부였다. IMF위기로 투자 부적격 단계까지 갔던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올려놓은 게 김대중 정부이기 때문이다.


5. 수출 5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이 또한 노무현을 치켜세우기 위해 사실을 크게 왜곡한 사례다. 정확히는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수출이 1625억 달러(2002년)에서 3715억 달러(2007년)로 늘었다. 잘못된 통계에 따르면 수출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2배 반 정도 늘었다. 특히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란 말은 오류가 심하다. 마치 노무현이 가장 장기간 무역 흑자 기조를 기록한 사람으로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김대중 정부는 전(全) 임기인 60개월(5년) 동안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노무현은 김대중 정부가 만든 흑자 기조를 그런대로 유지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김대중 정부는 취임 전인 1996년과 1997년 수백억 달러 적자를 내던 경제 구조를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구조로 바꾸었다. 수출 흑자에 대해 말한다면 김대중 만한 치적을 올린 정권이 없는 것이다.


6.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이 역시 마치 노무현이 물가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처럼 오해를 주고 있다. 2~3%대 저 물가 기조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정립된 것이다. 저물가 기조 정립에 기여한 정부를 말한다면 노무현이 아닌 김대중 정부에 공(功)이 돌아가야 한다. 역대 정권 가운데 높은 물가를 잡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정권은 전두환 정권이라 할 수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두 자릿수로 높던 물가를 한자리로 잡았다.


7.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 시킨 최초의 대통령

이 또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한국의 IT와 인터넷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권이라면 당연히 김대중 정권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과학기술과 인터넷 등 IT 산업 육성 정책을 강력히 편 것이 오늘날 한국을 세계적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8.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가를 대통령 실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 주가란 국내외 변수에 따라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사상 최고의 주가지수를 기록했다고 이를 치적으로 내세운다면, 많은 역대 정권들이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전두환 정부 때도,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 때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때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덕분에 한국 경제가 회복됐고,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주가가 상승하는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9. 외환보유액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사실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3년 2월 김대중이 노무현에 정부를 이양할 때 외환보유고는 1240억 달러였다. 잘못된 통계는 자그마치 720억 달러나 축소해 노무현의 치적을 과장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2월 노무현이 퇴임할 때 외환보유고는 3200억 달러가 아닌 2600억 달러였다.

즉, 노무현 정부 동안 외환보유액이 약 1300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를 2700억 달러나 늘린 것인 양 크게 뻥을 치고 있다. 외환보유고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권도 김대중 정권이다.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로 인해 바닥난 가용 외환 39억 달러를 1240억 달러로 대폭 늘렸다. 노무현이 전임 정권에 비해 외환보유고를 2배 좀 넘게 늘렸다면, 김대중은 30배 이상 증가시켰다.


10. 주택 보급률을 60%대에서 105%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이는 거의 새빨간 거짓말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말기 주택 보급률은 100.6%였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 말기(2007년)에는 오히려 99.6%로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가 주택 보급률을 마치 60%에서 105%로 혁명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택보급률 60%라니, 그게 언제쯤 얘기인가. 1970년에도 79.4%에 달했다. 아마 한국전쟁 직후 60% 정도가 아니었을까.


서민 대변자라고 노빠들이 주장한 노무현 정부에서 서민들의 삶은 훨씬 악화됐다.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값은 치솟았고, 전세 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서민들의 집 사기가 그만큼 멀어진 것이다.

사회 양극화도 매우 악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득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심하게 악화됐다. 2002년말 0.284였던 지니계수는 노무현 집권 말기인 2007년 말 0.316으로 치솟았다.  빈부격차가 대단히 악화됐다는 말이다. 전임 김대중 정권에서는 외환위기 와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287에서 0.28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서민들의 직업 안정도도 매우 불안해졌다. 계약직 등 비 정규직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서민 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서민들의 삶은 크게 핍박해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빠들은 노무현이 대단한 업적을 이룩한 것인양 통계와 자료를 왜곡, 과장, 날조해 선전하고 있다.

노빠들의 사실 왜곡, 정말 소름이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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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있는 반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야 상대를 알바라고 하면서 욕하면서
무시하고 계속 우기면 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근거가 있어야 우길수 있으니까요......
IP : 222.33.xxx.88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작하지마
    '09.6.9 8:04 AM (211.236.xxx.93)

    정권연도 구속노동자수(연평균)
    노태우정권 395(1973/5년)
    김영삼정권 126(632/5년)
    김대중정권 178(892/5년)
    노무현정권 2003 204
    2004 337
    2005 1/4분기 31

    위의 표는 학술심포지엄 참여정부 노동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인용된 표입니다.
    그런데 위의 노태우정권은 쏙 빼고 인용을 한 것이지요...
    하나만 확인했으나 입맛에 맞게 만든 것을 보니 나머지는 확인하나 마나이지요...

  • 2. 다모이세요
    '09.6.9 8:14 AM (222.33.xxx.88)

    윗님.
    그 자료에는 2005년 1사분기까지 자료밖에 없는 옛날 자료이지요. 최신 자료인 2005년 전체와 2006년 자료를 포함하고, 그 전의 전의 또 그 전정권인 노태우 자료를 뺀것이 조작인가요 ?

    그러니까, 그 전정권이나 전전 김영삼 정권보다도 노동조건이 크게 후퇴되었지만, 아주 옛날 정권보다는 낫다. 는 것이 겨우 짜낸 유일무이한 딱 하나의 반론인가요

  • 3. ..
    '09.6.9 8:24 AM (222.237.xxx.205)

    공약 이행률 45%?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공약을 이행할까 봐 겁나는 대통령도 있는 걸요, 뭐.
    공약이행률 0%라도 좋으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기를....제발....

  • 4. 이런글들
    '09.6.9 8:36 AM (222.234.xxx.2)

    보면 안타까운것이..
    노통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도하는 본질이 무엇이며..
    지금 쥐박이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되는건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 위에 데이타들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확인안해봐서 잘모릅니다.
    글을 읽어보니 끽해야... 숫자 몇퍼센트차이로 잘못됐네.. 노빠들 왜곡 소름끼치네.. 어쩠네 하는데.

    저위에 구속된 노동자수도.. 그 논문을 링크좀 해봐주세요... 함~ 자세히 읽어보나 봅시다.
    앞뒤 전후 다짜르고.. 저 숫자만놓고... 숫자를 봐라.. 구속자들 더 많다.. 하는데..
    왜 그땐.. 전국민이 이리도 들고난적이 없고.. 지금은 왜 전 국민이 이리 들끓어오르는걸까요?

    데이타분석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함... 작정하고 비교해보고 찾아봐야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본질은.. 단지 저 데이타로 따질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왜이리 이런글들을 올리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님을.. 알바라고 오해하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이런 의견나올수도 있습니다.
    단지.. 문제의 본질을 피해.. 헛다리 짚고 있는건 아닌가 싶어 심히 맘 아플 뿐입니다.

  • 5. 쪼쪼다멍빡
    '09.6.9 8:38 AM (211.236.xxx.93)

    이런것의 숫자 놀음의 마법이지요.
    즉 원자료의 맨위의 있는 노태우정권의 수치를 빼므로서
    자연스럽게 제일 구속자가 많은 정권이 되는 것이지요.
    원래 자료대로라면
    제일 구속자가 많은 정권이 아니라
    김영삼이나 김대중정권보다는 많지만 노태우정권보다는 줄어든 수치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따라서 위의 글을 작성한 사람은 당연히 노무현정권을 펨훼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태우정권의 통계를 빼 버린 것이지요.
    이것을 조작수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조작인가.
    차라리 통계가 잡히지 않는 자료라면 이해를 할 것이다.
    하지만 원본자료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가...

  • 6. 글쎄요?
    '09.6.9 8:42 AM (115.41.xxx.32)

    `심하게 왜곡된 치적이란` 이 말이 심하게 왜곡된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잘해서 잘했다. 뭐 이런 말인것 같은데 그것도 잘한거 맞구요.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글구 구속된 노동자 수는 참여정부때 정말 굉장히 많은 분규 일어났었구요. 법의 기준으로 처리 한 것 입니다, 노전대통령의 기조는 항상 대화 타헙 설득 유연함 합법등등 이었어요.
    노전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아주 싫어서 의도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는 한 참여정부는 나름 최선을 다했구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든 정부 맞아요. 물론 한계는 있었죠. 근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한계였던것 같아요. 오히려 좌우 모두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고도 그 정도 한거면 잘한거죠.

  • 7. 다모이세요
    '09.6.9 9:10 AM (222.33.xxx.88)

    노태우에 집착하시는 분.
    다시 이렇게 고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그 전의 전의 전 정권인 노태우에 비교할 경우에는 노동조건을 개선한 것 맞습니다. 장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전정권이나 전의전정권보다도 노동계도 더 탄압하고, 서민의 삶의 질이 더 피폐해졌다는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정확한 사실임에도불구하고, 옛날수치를 빼고 최근 수치를 넣은 것조차 조작이라고 한다면,
    또 뻔한 숫자들이 있는 것들을, 왜 심하게 왜곡하고 조작해서 노무현의 치적이라는 글을 그리도 퍼나르고 있는 것일까요 ?

    그런 날조된 치적을 바탕으로 현대통령을 깍아내리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 8. 우제승제가온
    '09.6.9 9:18 AM (221.162.xxx.178)

    원글님 이맹박 정권 구속자도 좀 올려보슈?
    전직과 현직 비교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수치상으로 흠집 한번 내볼까?
    이거 딱 조중동 찌라시들 스타일인데 자료를 올리시려면 어떤 사안에 구속 어떤 사안에 불구속
    이렇게 올려 주시구랴 글구 현 쥐박이 정권 구속자 올리면 전직과 현직 한눈에 파악 되겠구만

  • 9.
    '09.6.9 9:29 AM (203.170.xxx.75)

    출처도 없는 기사를 근거라고 들이밀면서 토론 하자구요?
    정확한 수치라 이야기하면 출처를 밝히는 건 토론의 기본중의 기본 아닌감?

  • 10. 민주콩
    '09.6.9 9:37 AM (211.178.xxx.232)

    원글님,
    근거있는 반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이라는 책을 권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님이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11. 웃김
    '09.6.9 10:05 AM (125.184.xxx.8)

    그렇다면
    견찰차로 광장 막고 모든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놓고
    명박 정권에서 집회 시위는 없었음.
    고로 아주 평화로운 시절이었음.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네요.

    양만 보면 뭐합니까. 그 질을 봐야죠.

  • 12. 추억만이
    '09.6.9 10:09 AM (122.199.xxx.204)

    원글은 노노데모에서 배포된글이죠 ㅎㅎ

    근거자료는 없는 말그대로 조작된 자료라보시면 됩니다.

  • 13. 공약
    '09.6.9 10:18 AM (125.187.xxx.238)

    공약이행율 45%면 꽤 많이 했네요.
    전 공약중에 뭘 한게 있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한나라당이 심심찮게 태클을 걸어댄 것 치고는 많이 했네요.
    오죽하면 그 태클 때문에 국정운영이 안 되서 대연정까지 제의했겠습니까.

  • 14. 쯧쯧..
    '09.6.9 10:20 AM (222.234.xxx.2)

    다모이세요.. 보시요..
    자꾸 지니계수 지니계수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통계청 <가계조사> 1991~2006년 비교한 자료를 찾아보았쏘..
    이것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지니계수입니다.

    1991년 0.287
    1992년 0.284
    1993년 0.281
    1994년 0.284
    1995년 0.284
    1996년 0.291
    1997년 0.283
    1998년 0.316
    1999년 0.320
    2000년 0.317
    2001년 0.319
    2002년 0.312
    2003년 0.306
    2004년 0.310
    2005년 0.310
    2006년 0.310 이요..통계청자료이니 반박일랑 거두시요.!
    DJ정부 기간(1998~2002)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단히 소득불균형상태가 나빠졌으니.. 갑자기 왜이리 소득격차 났냐고 반박하지 마시오.
    노무현정부 시기(2003~2006)은 그전에 비해 소득불균형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못한 시기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350을 넘으면 소득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0.300을 넘지 않으면 양호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 글에서 표현한
    " 2007년 말 0.316으로 치솟았다. 빈부격차가 대단히 악화됐다는 말이다. " 말의 어감이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하고 뭐가 틀리오!!

    그렇다면 이제 복지를 봅시다
    그런데 왜저리 악화됐는데..그땐 지금처럼 살기 어렵다고 못느꼈을까요.?
    다음은 기획제정부 자료입니다.
    표로 되어있어서 노태우~김대중은 소수점 뒷자리 정확한 수치는 잘모릅니다ㅏ.
    두화니때 복지정책 비중은 14.3%, 노태우때는 18% 그리고 김영삼때도 18% 김대중때 20%
    노무현때는 27.9%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주요 복지정책(비전 2030)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제반을 마련하였다는 거죠..

    이렇듯.. 단지 한두개의 지표를 보고서 혹은 평균적이지 않은 가장 안좋은 시기에 지표를 찍은
    데이타를 가지고 그사람의 전부를 왈가왈부한다는건 웃긴거죠..

    왜.. 그렇게 .. 머리꼬리 다 짜른 데이타자료에 열올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을 좋아하시는것도 아닌듯하니..
    단지 노무현 열기에 대한 질투심인가요.??

  • 15. 공약
    '09.6.9 10:42 AM (125.187.xxx.238)

    가져오신 글에 대해 반론달려고 찬찬히 읽어봤는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글에 가깝네요.
    모든 내용이 '어쨌든 하긴 했는데 수치가 잘못되었으니 거짓에 가깝다'로 요약되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수립해서 제대로 실행하는데까지 1년 넘게 걸립니다.
    대통령 전용기 국회에서 결재받으면 들어오는데 4년은 걸린다고 노통이 이야기했었죠?
    노통시절 준비했던 복지정책들이 임기말, 현 정부하에서 시행되고 있는게 사실아닌가요?
    근로장려금같은 경우에는 노통이 한건데 2mb가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죠.
    아마 이 정부에서 조만간 없앨 겁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돈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에너지가 남으면 오히려 저금해둔 걸 다 털어먹은 현정부를 비판할 생각했으면 합니다.

  • 16. 공약
    '09.6.9 10:44 AM (125.187.xxx.238)

    참고로... 저런 반박문도 게재될 수 있도록 한 건 참여정부의 힘입니다.
    지금 정부하에서는 조만간 반론게재도 어려워질 겁니다.
    명예훼손이네 뭐네 해서 대통령 입장과 조금만 다르면 삭제될테니까요.

  • 17. 정말 웃기는 건
    '09.6.9 10:48 AM (124.54.xxx.17)

    정말 웃기는 건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보수' 노선을 갔을 뿐인데
    조중동과 딴나라같은 꼴보수가
    좌익이네 빨갱이네, 잃어버린 10년이네 설쳐댔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노무현이 사실은 그다지 노동친화적이지도 않았네 한다는
    이 자가당착의 유치찬란함이 우리나라 정권실세들의 수준이라는 사실.

    다 드러났는데 이제 그만 좀 물러나 줬음 좋겠어요.

  • 18. 청죽
    '09.6.9 11:02 AM (211.210.xxx.104)

    조용히 읽어보다가 한마디합니다.

    "노빠들의 사실 왜곡, 소름이 끼칠 정도다."
    "그런 날조된 치적을 바탕으로 현대통령을 깍아내리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님이 쓴 글입니다.
    노빠들이 사실을 왜곡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날조된 치적을 바탕으로 현통을 깎아내린다는 표현도 틀렸다고 봅니다.
    무슨 근거로 노빠들먹이며 사실왜곡운운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노사모홈피라도 뒤져서 나온겁니까?
    날조된 치적을 바탕으로 현대통령을 깎아내린다니 그것도 웃깁니다.

    현대통령이야 노통의 치적과는 상관없이 온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게 자명한 상황인데
    님이 쓴 그 구절에서 노통에 대한 현정권의 질투가 어느정도일까 유추된다면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개선점을 찾기 이전에
    남핑계대고 상대적으로 누구하나 몽둥이질해서 지가 빠져나갈 궁리하는 것이 바로 정치보복이고
    그 결과 노통의 서거를 불러온 거 인정하실수 있나요.
    노통의 급서로 인한 국민적 충격이 노통과 참여정부시절에 대한 미화와 업적에 대한 과장도 불러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지만 그거야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재평가되면서 안정적으로 정리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충고드려도 될까요.
    정치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수치로 들이밀지 마십시오.
    정치인은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철학과 지향점 그리고 걸어온 길 무엇보다 "어떤 가치관을 근거로 어떤 정책을 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야 맞는 겁니다.
    수치라는 건 가지고 놀다보면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게 오묘한 것이니까요.

  • 19. m
    '09.6.9 11:51 AM (210.94.xxx.89)

    지가 퍼온 글이 먼지도 몰라 반박도 못하는구나.. ㅉㅉ

    에휴.

  • 20. 조중동아웃
    '09.6.9 3:03 PM (96.49.xxx.112)

    숫자만 가지고 보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박정희가 한국 살린 것 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이죠.
    참여정부때면 이미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넘실거릴 때 인데요,
    노무현이 아니라 노무현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수 없는 문제점들이 나온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도 많이 되었고요,

    하지만!!!!
    맹박이 정부는 어떻습니까?
    문제점 보완은 커녕 복지예산 대폭 삭감에 법도 뜯어고친다고 하고,
    신자유주의의 망령에 폭 빠져서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 난리 아닙니까?

    조중동에 속지 마시고,
    왜 노무현 정부 때 저런 수치들이 나왔나부터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유시민 전장관의 '대한민국 개조론' 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 21. 다모이세요.
    '09.6.9 7:32 PM (222.33.xxx.88)

    이 원글의 요점 2가지입니다.
    하나. 무슨 대단히 민주적(불법시위를 한사람을 안잡아넣는 것이 잣대인양)인듯 떠들어데는 노무현이 실상은 비정치적인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조차 "구속"을 많이 시켰다. 그것도 노태우 이래 많이 줄어든 것을 아주 많이 구속까지 시켰다.
    그렇게 노동계를 탄압하고도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 졌다.

    둘. 그런데, 노빠들은 노무현의 치적이라는 거짓말을 퍼나르고 있다.

    정확한 사실데이터의 오래된 것을 빼고, 추가로 최신것을 추가한 것을 "조작"이라고 열을 내는 사람들이... 노빠들이 숫자를 수십% 늘리고, 다시 숫자를 수십 % 이상 줄인것에는 너그러운 이유는 뭔가요 ?
    그리고는, 노빠들이 사실을 왜곡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역대 최저수준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한 대통령을 역대 최조 최고수준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했다고 하면, 왜곡이고 거짓말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이해 하지 못하나요 ?

    이런 왜곡과 거짓말을 노무현의 치적이라고 퍼나르고, 좋다고 합니다.
    82게시판에만 약 3일동안 5 개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select_arrange=headnum&desc=a...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내용은 똑같고, 첫번째것만 댓글을 한번 보세요.
    지들끼리 코미디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63&sn=off&...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5&sn1=&divpage=63&sn=off&...

    유언비어를 올리고, 찬양하고... 웃기지 않나요 ?
    더 웃기는 것은 앞으로도 또 올리고 지들끼리 칭찬하고 할 거란 것입니다.

  • 22. 그참..
    '09.6.9 8:17 PM (125.137.xxx.182)

    말귀를 못알아듣네...
    다 묻어두고 당신은 지금 살기어렵다고 느끼지않나부지? 지금 노동자들이 왜 저리 파업이다 뭐다하며 애쓰고 있겠나...인턴사원들이 많아져서 살기 좋다고 느끼는겐지?
    그 놈의 숫자놀음 그만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을 읽어보는게 어떤가?
    뭐 그럴 사람 같으면 이런 짓도 하지않겠지만...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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