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최종 확정…3조 늘어난 16.9조

[대운하 싫어!!]

투기열풍이고 어쩌고
우리나라에 돈 퍼 부을 데가 없어서....... 이것밖에 없다고 백번 만번 양보해도...
(정부예산 외에 민간예산까지 대규모로 끌어들인다죠...)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걸 왜 자꾸 하는 거야!!!!!! 정말 욕밖에 안 나와요.
이 나라가 자기 집 앞마당도 아니고!!


이래놓고도 대운하가 아니긴........
눈가리고 아웅도 이런 게 없네요.
"녹색"이란 말을 모욕하지 마라..


(기사 중 부분만 발췌합니다)


비판 불 보듯… 환경살리기 사업 맞나

정부는 이달 중 해당 지역의 물건조사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이 사실상 이름만 바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연달아 제기된다.

일단 수질개선을 중요 목적으로 내세운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보를 당초 4곳의 네 배나 늘린 16곳에 설치키로 해 비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비슷한 규모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보가 언제든지 운하의 갑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적에 대해 정부는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과 물부족 해소, 수질 개선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대운하 사업은 전구간 6m 이상 수심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구간별로 확보 수심이 다르다"라고 답했다.

반환경 사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번 사업을 두고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오염원 관리를 위한 지류사업이 아니고 본류 중심의 사업"이라며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환경파괴 사업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낙동강 본류에 집중돼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초 성격이라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낙동강이 다른 강에 비해 홍수ㆍ가뭄에 취약하다. 특히 댐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하다"며 "과거에도 국가하천 정비사업비의 절반 정도가 낙동강에 투입됐다"고 했다.

보가 당초 계획보다 네 배 늘어난 반면 생태하천 규모는 당초의 760.2㎞에서 오히려 줄었다는 점도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방 보강 규모도 당초의 536.1㎞보다 축소됐다.

더군다나 앞으로 사업 착수까지 기간이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이 사이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착수한 작년 12월 이전부터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며 "지방청별로 환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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