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의 교수 131명이 8일 강도높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서명 참여 교수는 기존에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학들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았다.
고려대 교수 131명은 이날 오전 발표한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전진돼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현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청와대의 반응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도 "더욱이 건강한 소통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행태는 닫힌 사회로의 길을 부추기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단순한 정책적 착오나 실패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민의를 거듭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라며 "사회갈등의 원천에 눈감고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몰염치한 정책기조가 민주주의의 장래에 암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다"고 준엄히 꾸짖었다.
이들은 현 정권에 대해 ▲국정쇄신 단행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근본적 개혁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보장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쟁점법안 개정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 전향적 개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되었다.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타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건강한 소통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행태는 닫힌 사회로의 길을 부추기고 있다.
한 사회에서 소통이 절실한 쪽은 사회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통의 정치는 일차적으로 강자의 의무요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공간을 폐쇄한 채, 이미 시효를 상실한 신자유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의 복지현황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되었고, 실업과 빈곤,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치러야할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단순한 정책적 착오나 실패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민의를 거듭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다. 사회갈등의 원천에 눈감고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몰염치한 정책기조가 민주주의의 장래에 암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특정계층에 편중된 정책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그간에 일구어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침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제 우리는 시대의 아픔과 위기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야하는 지식인으로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늦게나마 통감하며 현 정권에 대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1.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1.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논란이 많은 쟁점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1.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를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09년 6월 8일 고려대학교 서명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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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교수 시국선언 대학중 최다 참여
.. 조회수 : 1,352
작성일 : 2009-06-08 16:12:41
IP : 58.148.xxx.8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6.8 4:16 PM (125.131.xxx.175)올리려고 했던 기사를 그냥 여기에 링크하겠습니다.
'MB 모교' 고려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오만한 권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6081142322. 역시...
'09.6.8 4:26 PM (119.71.xxx.48)419때도 교수들 사회에서는 제일 먼저 플래카드를 들고 앞장 섰었죠.. 비록 학생과 시위군중이 대규모로 살육된 다음이기는 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살육극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지식인 들이 경종을 울려야하는 거죠....
산소가 부족한 갱구 안에서 몰살당하기전에 먼저 울음소리를 내는 카나리아의 역할을 지식인들이 해내야죠....
민족 고대 홧팅!3. 그런데
'09.6.8 4:33 PM (125.240.xxx.2)그다지 강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중앙대 교수 시국선언문에 비하면.4. 참신한~
'09.6.8 4:42 PM (121.170.xxx.167)친구 이름도 보이네요 ... 그래도 젤 많은 수의 교수님들이 참석하셨네요 ....
5. 세우실
'09.6.8 4:44 PM (125.131.xxx.175)고대를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지만, 중앙대가 쎄긴 쎘죠? ^^
6. 000
'09.6.8 5:03 PM (211.212.xxx.229)뉴스에서 본 중대 김누리 교수의 시국선언문 요약인가.. 젤 확실하게 말합디다.
어쨋든 민족고대 이름에 먹칠할 일 만들지 않아 다행입니다.7. ...
'09.6.8 5:44 PM (220.120.xxx.54)이제 산후조리 끝난건가요...?
8. 산후조리는
'09.6.8 6:26 PM (59.8.xxx.105)교수님들과 상관이 없으실 듯합니다. 교수님들이 아 낳았다고 했는가요? 그래도 쪼금 국민들에게 미안하실 듯해요. 제자가 워낙 잘 못한 일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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