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쿡이 폐쇄 될수 있습니다.

[.]

결단코 낚시 제목이 아닙니다. 정말로 82쿡이 위험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82쿡, SLR클럽, dvdprime, 듀나의 영화낙서판, MLB파크, 마이클럽 등
개념찬 게시판은 모두 폐쇄될수 있는 전대미문의 법입니다.

당장 6.10에는 이 법에 대한 항거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아 쪽수 밀리니까 서럽네요. 정말로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이 열혈 반대했는데
한나라당 쪽수로 밀면 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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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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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비판적 인터넷 게시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대로 되면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문화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최대 6개월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까페’ 같은 소모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면 개인 블로그 등 다른 서비스도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특히 문화부 장관이 복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을 수백명씩 채용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문제가 될 만한 게시판은 언제라도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언론학)는 “이용자 권리나 인터넷 창작 환경 등 다른 가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저작권 보호는 강화할수록 좋다’는 식의 규제 일변도로만 가는 것 같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모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

낚시 같네요.
그럴일은 없을듯.

[링크]

링크 걸면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지금도 기사 같은 거 링크 거는 게시물이 많고. 특히 82쿡은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서;;

[추억만이]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낚시라뇨.. 법이 통과되었다니까요..
문화부 장관이 복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82쿡에서 지금까지 신고내지 명령 받은 것이 한번도 없을까요?
심지어 티스토리에 있는 제 블로그도 제 넋두리 한번이 청와대 신고 당해서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82쿡에서 한번도 없었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터넷 기업들과 인터넷기업협회가 미디어법과 함께 저작권법 반대를 외쳐왔는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안보셨던것이죠?

뇌가 청순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위에]

61.255.239.xxx 돈몇푼에 영혼을 파는군화

[인천한라봉]

신발촌 쓰레기 더미들..

[.]

연합뉴스 밑에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라는 표기 있죠? 그러니까 기사도 저작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진 뿐만 아니라.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악용될 수 있냐면.
이를테면 누가 주성영이 예전에 BBK 관련한 발언 같은걸 한걸 조선일보에서 복사해서 글을 씁니다. 단지 몇년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글을 복사해서 얘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쓴 것 뿐인데, 그 글이 워낙 유명해져서, 여러 게시판을 돌거나, 한 게시판에도 중복으로 올라왔다.. 그럼 걔네 통속인 조선일보에서 불법 복제라며서 지우라고 하면서 세번 신고되면, 82쿡도 닫힐 수 있죠. 이거 농담 같으세요? 과장 같으세요?

[요즘]

자게 물흐려지는 것 보면....
시작인가......싶습니다.

[참말로..]

가지가지하는 정권입니다.
이젠 지네들한테 쓴소리 하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거네요..
진짜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ㅋㅋㅋ]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8...

[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아무리 자체정화한다고 애써봐야
알바들와서 분탕질하고 자폭하고 가버리면 끝이죠.
이게 정말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 말은]

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나마 82쿡은 다른 사이트보다 타격이 덜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이트는 보통 사진까지 게시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

저 빛고을광주 같은 알바가 의도적으로 복제물 세번 올리면 끝입니다;;;;;
전략 같은걸 어떻게 세우기가 어려워요...

[지금 세상이]

희한한 법도 다 있네요 다 읽으라고 내놓은 기사를 다른곳에 옮긴다고 위법이라니 뭔가 먼지 모르겠어요

[정말]

경찰국가로 가는군요.
전두환 시절을 넘어 박정희 시대로 확실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절 승승장구 했던 본인의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
가카는 국민을 희생시키는 거죠.
이러다 조만간에 간첩단 사건 하나 나고 줄줄이 포승줄에
엮이고 여기저기 게시판은 폐쇄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3년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로지 김연아의 스케이트와 박태환의 수영복과
박지성의 축구화만 바라봐야 합니까?
이제 미디어법만 통과되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무원이 될 것입니다.

[민주는끝난거죠..]

입을 막는 법이에요..

[흠...]

모든 사이트를 폐쇄해도 똑똑한 우리에겐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삐라 살포라든지..저들이 저리 나오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방법으로.

[...]

사이버 망명을 하면 어찌되나요?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면...??

[마이프레셔스]

2mb 별짓을 다하네요.... 아,..진짜 이민가고싶어요 ㅠㅠ

[..]

무서울정도네요
아주 악질이에요

[저들은]

악질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를 꺽지는 못할겁니다. 저들보다 더 질긴게 민중이고 민초입니다. 질경이처럼 민들레처럼 새로운 자생법이 생기겠지요. 하지만 꼭 그래야하는지...
또다시 험난한 시대를 맞아야하나 싶네요. 그러기 전에 맞아야죠. 그럼요..

[한나라당이]

그렇죠모...

김정일이랑 이명박은 마오랑 연아의 관계도 아니고,.,.

무슨 라이벌의식느끼면서 독재정치에 매진하는지...

[머리나빠]

악질인데 머리는 그닥 좋지 못한 듯...
민중과 민초는 생명력이 질기고...
대한민국 네티즌의 비상한 머리는 세계최강인데...

[^^]

대한민국 네티즌의 비상한 머리는 세계최강인데zzzzzzzzzzzz

[이민은 왜 가요]

남아서 나 한 사람이라도 투쟁하는데 동참해야죠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 처럼
외국에 나가 있던 자 국민들이 전쟁이 시작되자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데 동참하기 위해
목숨을 마다않고 전쟁 중인 자신의 나라로 다 들 들어 가서
동참했다는 이야기..

[*]

폐쇄하려고 작정하면 왜 못하겠어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데 인터넷 게시판에서 복제물 올리는 일은
일상다반사인데.

어제 인권영화제 승인 취소됐다는 거 보고,
아.. 정말 막장이구나 그랬는데
정말 진짜로 현실적으로다가 막장이네요. 참나...

[바다]

억누르면 언젠가 곪아서 터지게 돼있습니다

[caffreys]

빛고을 같은 알바가 불법 복제물 세 번 올리면 끝이겠군요22222222222222222

[다몬]

야.......................................증말!!!!!!!!!

[..]

끝은 언제일까....

[쩝~]

정말 어떻게 해야 막아질까요?

[음]

그러니까 불법게시물을 올리시지 마삼!

[음님]

알바가 와서 불법 게시물 세 번 올리면 끝이라니까요?네? 우리가 안 올려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