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개**라고 누설하면 국가기밀누설죄가 성립된다고하는데 맞나요?.

[흠]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국가에 대해 개인이 짓는 죄가 여러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욕한 것이

국가 원수 모독죄가 안된다면


국가 기관인 대통령을 욕했다면, 즉 "이명박 대통령 이개**, 복수할거야 개.**"라고

대통령을 넣어 욕했다면 죄가 되는 건 아닐까요?

특히 국가에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면, 즉 국가 중요기밀인 대통령이나 검찰등을 욕하면

"국가 기밀 누설죄"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개**다, 혹은 검찰은 개같다 라고 국가기밀을 욕하면...
국가기밀누설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퍼온 내용과 같이.
국가 원수 모독죄가없어져 혹시 그냥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한것은 죄가 안되어도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이개**, 복수할거야 개.**"라고 했다면 국가원수모욕죄가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국가기관 모독죄나..내가 법에 대해서는 잘몰라 물어 보는데요



국가기밀누설죄, 즉 국가의 기밀을 욕한 죄가 되는 건 아닐까요?

즉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내가 법에 대해 잘몰라 물어 보는데요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하면 죄가 안될지는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 이개**, 복수할거야 개.**"라고 하면

국가의 기밀을 욕한 국가기밀누설죄가 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밀을 함부로 욕한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 내용, 다음 지식인에 올라온 내용인데,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했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 이명박 개인에 대한 욕이라면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 이개**, 복수할거야 개.**"라고 대통령을 같이 넣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을 아주 싫어합니다.

더구나 대통령 이명박을 개**라고 욕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래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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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말씀하신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는 말을 KBS방송중에 들었다는거 말이죠..

그리고 국가원수모독죄라고 사이버경찰청에 민원을 신청하셨는데요......설명드립니다.



보통은..국민이 대통령에게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하는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건 당연합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뇨...

만약 5공때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했다면....

남산이나,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야했을껍니다.



그러나, 2009년 지금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하는것은 좀 다릅니다.

현행법상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하는건...형법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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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대통령이라고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는 곧 국가원수모독죄..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약 "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 라고 대통령을 욕했다면..

당시엔 국가원수 모독죄가 성립되었답니다.

그런데..지금은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 라고 해도..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폐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해도.."국가원수 모독죄"라는거 없습니다.

단순 모욕죄면..가능할지도....친고죄라...이명박이 직접신고해야할듯...?



여러분들이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면..국가원수모독죄 아닌가? 라고

잘못알고 계신듯이..비슷한 오류중에 한가지가 더 있는데

전쟁중에...명령불이행, 이탈..등은..즉결처분(총살)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면..국가원수모독죄라고 생각하시는거와 같은 오해입니다....



6.25에..일시적으로 그런규정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바로 폐지되어서..

지금은 그런거 없습니다. 인권은..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해도..

그게 단순모욕죄가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국가원수모독죄 라는 허무맹랑한 죄목은 없다

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 웃음조각]

ㅋㅋㅋ

[..]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
요 문장말고 다른 건 안 보여요 ..ㅋㅋ

[글쿠나]

맘 놓고 욕 해도 되겠네요.

[ㅇ]

허위정보 유포죄 아니예요? 쥔데.

[저거]

핸드폰 연결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전 멜로디 연결음 싫어해서 그냥 신호음 가게 하는데 '이명박 개색기야 복수할거야 개색기야' 이 외침을 연결음으로 쓴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채]

작년엔 쥐고기라고 하던데 올해부턴 개고기로 변했나요

[..]

욕이 이렇게 정답게 들린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참 .... ㅋㅋ

[후..]

누가 "이명박 개시끼 복수할거야 개시끼" 라고 했나요?
그럼 "이명박 개시끼 복수할거야 개시끼" 라고 말한 사람 잡혀가나요?

[스머프]

쥐.새.끼를 개.xx로 부르니 모독 아닐까요?

[▶◀ 웃음조각]

5번째 댓글 저거님~

연결음은 모르겠고 벨소리는 여기저기 인기상승이던데요.

이 동영상의 외침으로 만든 벨소리 완전 인기 대박이랍디다..^^

[%%]

제가 가는 카페에 그 벨소리 올린분 있어요
참 기술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개시끼 복수할거야 개시끼" 하다가 개시끼개시끼개시끼
연달아 나오고 랩처럼 나오다 하던데
공공장소에서 벨소리 울리면 좀 곤란할듯 해서 전 참았네요

[아아]

기밀누설은 또 뭐야 ㅋㅋㅋ

[ㅇ]

모독이라면, 개에 대한 모독이겠죠-_-? 개는 귀여워서 키우기라도 하지, 쥐는 어디다써먹나

[촌아줌]

하하하하하하

[개에대한모독^^]

ㅎㅎㅎ 진짜,,,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천하에 죄 없는 개 한테...그 드러운 걸 갖다붙혀서,,,, ㅜㅜ 불쌍한 ,...
올여름 복날은 좀 안잡아먹었음 좋겠는데....

[,,]

음 ..개새*는 허위사실이죠
사실은 쥐새* 인데..
그래야 국가기밀누설인거죠..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국가기미링 아닌건가 .

[이명박을]

낳은 개년이 불쌍해요.
그런 개쉬끼를 낳고 숫놈이라 좋아했을텐데...

[...]

ㅎㅎㅎㅎㅎ

[위에위에]

이명박을 낳은.... 이거 뭡니까?
그 위까지야 그냥 웃으면서 봤습니다만,
님 글은 정말 아니네요.
당사자만 욕하세요 당사자만. 보통 욕도 아니고 정말...

[......]

아무리
개가 법을 모르고
고소장 쓸 줄 모르고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다고 ㅠㅠㅠㅠ
이렇게 개들을 자주 모욕주시긴가요?

정말이지 개들이 너무 가여워요
개도 견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