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안 된다면…" 공정택 교육감 사퇴 결심

[▦ Pianiste]

지치셨다네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상고 포기와 함께 교육감직을 사퇴할 결심을 하셨대요.
10일에 선고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쉽게도 임기가 1년이 채 남지않으면 막대한 선거비용때문에
부교육감 대행체제를 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원심이 확정되고, 사퇴하고, 바로 보궐 선거를 한다면 투표의 쓴 맛을 보여줄텐데,
1년이나 끌 사유가 있다니 너무 아쉽네요.

그런데 솔직히 연일 시청광장에 차벽으로 사용하고 있는 닭장차들의 기름값과
분향소를 작전지역 오해로 때려부시는 국민들의 세금만 합쳐도
충.분.히. 선거 다시 하고도 남을텐데.

만약 내년에 선거를 하게되더라도,
지금의 분노와 결심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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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입력 2009.06.01 02:5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당선무효' 원심 확정땐 상고 포기할 듯… 10일 선고 촉각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상고 포기와 함께 교육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이 사퇴할 경우 주민 직선으로 실시된 시.도 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첫 중도 하차인 동시에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 낙마로 기록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핵심 관계자는 31일 "공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물러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칠순을 훨씬 넘긴 공 교육감은 기소된 뒤 수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라며 "자신의 결백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고를 하지 않고 바로 사퇴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공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만큼 원심과 동일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교육감을 그만두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런 입장을 1심 선고 후 항소심 결심까지 심리가 계속되면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국교직원노조 등 진보 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들이 공 교육감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도 '원심 확정 시 상고 포기 및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앞서 공 교육감은 최근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출석, "2심에서 실형(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는 한 교육위원 질의에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잇단 사퇴 전망에 대해 공 교육감 측은 "아직 뭐라고 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공 교육감의 한 측근은 "현재로선 10일 있을 항소심 선고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퇴 여부는 선고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교육감에서 물러나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교육감 직무 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통상 4~9월에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10월28일)에 선거를 치르는 게 맞지만,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막대한 선거 비용 등을 감안해 부교육감 대행체제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잔뜩 기대를 걸었으나,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하자 크게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 Pianiste]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d=20090601...

[..]

연세 많으시더니 지치셨군요,
뭐 그래도 그새 해드실 건 다 해드셨을텐데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dd]

그러게요
교육감 되신 후로 일도 제대로 안하셨을 거 아니예요
교육감이 그리..한가한 자리는 아니었을텐데
왠지..일을 하기위해 교육감이 되신 게 아니라..
자리를 위해 교육감이 되신 것 같아..더 씁쓸합니다.
연세도 많으신데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혼선을 막기 위해 그냥 하던사람이 계속 해야한다더니
되신 후에..이리 말이 많다니..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저사람 찍은 사람들은..
눈도 귀도 없나봐요..

[겨울아이]

부교육감이 누구지요?

[▶◀ 웃음조각]

조금 더 빨리 지치셨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선거당시]

저 할아버지는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저할아버지 뽑더니...이런일이...ㅠㅠ
하긴...지금의 천박하신 갸카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서울시민들...내년선거때는 정신들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나저나]

저런 인간을 뽑아준 사람들의 뇌상태가 궁금합니다.
휴~~
물론 학부모이면서 자식은 생각지도 않고 휴가 떠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휴가 기간이 투표할때라 기다렸다 투표하고 아침에
휴가떠났는데 뭣 모르는 울아이 엄청 원망했는데...
투표도 하지않은 학교엄마들 거의 대부분이라..제 주위도 이런데..뭐 할 말이 없네요.

[문제점]

교육감 선거는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 정당공천을 없앴다.

그런데,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좌파와 진보진영의 정치공세는 더 심하다.

웃기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차라리 떳떳하게 정당공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정치색을 없애기위해서인데, 차라리 정치색은 가장 클 뿐아니라, 뒤로 상대는 최대한 정치적 표를 못 받도록 하고, 자신들은 그 정치색을 악용하는 현재 방식은 민의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당공천한다고 해도, 어차피 무소속출마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하면 될테니 말이다.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는 민심에, 더이상 이제 겁을 내지 않아도 돼지 않나 싶다.

[세우실]

좋은 기사로군요.

[이어서]

좋은 기사로군요. 2

[이어서2]

좋은 기사로군요. 3
그리고 공교육감님 결백이라고 하셨나요..? 참..어떻게 2mb패거리들은..하나같이 한국어 뜻도모르고 쓰시는지..

[음..]

좋은 기사로군요. 44

[...]

콩첨가된 건강식 함 드셔야할텐데요;;;

[.]

비보 중에 날아든 낭보네요.

[mimi]

교육감선거비까지 다 청구해서 받아야지요......우리세금으로 선거하지않나요? 저런사람때문에 우리세금 얼마나 나간건지....계산해서 손해배상청구해야지요

[..]

지치셨다네요.ㅋㅋㅋ
서울시민 제대로 좀 합시다, 제발. 투표 확실하게 하는 강남구민 좀 본받자구요.

[아나키]

음..왜 아직 사퇴를 안하시는지...
얼른 하셔요....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