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한 게 뭐 있어??

[음]

盧 갔지만…높기만한 증시 업적  
역대 대통령 재임 최대 지수·자본시장법 마련·거래소 통합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1. 오는 6월 1일부터 증권사들이 CMA계좌와 신용카드가 결합된 'CMA신용카드'를 선보인다. 은행금리보다 높은 CMA 이자도 챙기고, 신용카드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상품'이다.

#2. CMA계좌를 월급통장으로 활용하는 직장인 A씨는 은행 갈 일이 부쩍 줄었다. 7월부터 증권사에서도 은행처럼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입출금은 물론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 이용 시간도 크게 줄었다.

이같은 변화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서거했지만 그가 남겨 놓은 발자취는 이처럼 현재 증시 성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2007년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대인 2000선을 돌파하며 증권가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당시 실적 상위 5개 증권사의 2007회계연도 매출액만 15조원에 달했다. 펀드 호황으로 30~40%대의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증시 관련 업적 중 하나다.

이 법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법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금융시스템의 투명도는 높아지고 금융상품의 다양성은 늘어나고 있다. CMA 신용카드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역시 바로 이 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금융법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돼 왔으나, 실제로 개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다.

2003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KDI, 서울대 금융법센터, 증권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주요 국가 연구기관의 1년에 걸친 연구 끝에 2005년 자본시장 통합 작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이 잡혔다.

2005년 학계 및 법조계, 연구기관 등으로 자본시장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정 작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년 후인 2006년 2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이 발표됐고,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6월에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 2월 성공적으로 시행되며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작업도 진행했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이 완벽하게 통합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가시장은 증권거래소가, 코스닥시장은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선물시장은 선물거래소가 따로 맡아 운영하는 상황이었다.

투자자들도 매매를 하기 위해선 각 시장에 따로따로 계좌를 개설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증권·선물시장 개편기본방안'을 확정하고 3개 시장의 완전 통합을 추진했다. 결국 2004년 7월 통합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 거래시장을 통합하며 투자자들의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후보시절 당선시 1년만에 지수 3천포인트, 재임기간중 5천포인트를 달성이 가능하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목표가 금융위기로 달성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노 전대통령의 업적은 더욱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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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월 28일자 뉴스..이제 그동안 찌라시에 의해 왜곡되어 본 모습이 가려지고 비난만 받은 노무현 영원한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 재평가할 시기 입니다. 이런 기사 내달라고 언론들을 압박해야..

[음]

여기 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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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만에 100만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

-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국가신용도 fitch사의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부도업체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락 시킨 최초의 대통령 ,

- 국가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 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연구 개발비 예산이 6조원 수준이던 것을 24조원수준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문화기반시설 800개소에 불과하던 것을 1600개소로 확충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국내전체제조업체 현금보유비중을 6%대 에서 10%로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 ,

- 수출 600억대 수준을 3200억불 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대에서 70%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외환위기로 어러운 국민들을 위해 외환보유액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 주택 보급률을 60%대 에서 105%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육아지원예산을 1000억원 에서 10000억원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남북 인적왕래수를 16000명에서 10만명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복지지출추이를 17%에서 27% 이상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2900건에서 4600건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 대한강국 2020 계획을 새워 전투력은 1.8향상시키고 , 인원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여 모 병제를 확립 하려던 최초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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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푸틴과 천연가스 채굴권에 대해 협상을 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러시아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는.....

단계적으로 가스배관을 한국까지 연결했습니다. (2004년 9월)



아시아 동쪽의 코딱지만한 나라의 못생긴 대통령이 세계 제일의 강국 러시아 푸틴과 협상을 해서(미국와 협상할 때도 거들먹거리던 푸틴이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할때는 굽신거렸죠)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스를 확보한 것에 대해 러시아 언론은 들썩거렸으나 대한민국 조중동 찌라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검색하면 이 기사를 찾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당시, 그 어떤 신문도 위와 같은 사실을 기고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현정부 이명박,한승수가 자기네 정권이 해낸 것이라며 언론과 짜고 퍼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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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지금 전세계가 휘청거리는데 금융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영향이 덜하지요. 놀랍지 않으세요?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페렴에 걸리는게 한국인데..

비록 집값 상승은 못막았지만, 서민들이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사는 건 예방했지요.

대출규제란 것이 참 인기없는 정책이랍니다. 내집 마련이 소원인 사람들한텐 노무현은 웬수죠. 그 당시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무리한 대출(모기지론)을 받아 집값상승랠리에 빠지는 상황은 막아냈어요.

그나마 그 과실은 이명박씨가 누리겠네요. <- 언론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모기지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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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특별교부금 (5년 총 6조 전부 사회 환원)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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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어요? 이래서 언론이 무서운겁니다. 어리버리한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니깐요. 재임중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그 때 언론도, 국민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은 언론으로부터 왜곡된 정보만을 들었던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저 또한 그 바보같았던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아야 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 합니다. 살아 생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훗날 역사가 나를 평가해 줄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낄 점은 우매한 국민이 되어, 같은 과오를 다시는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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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 없이 퍼왔다는 어떤 님의 글을 퍼옴..(출처, 정의구현사제단 자유게시판)

[음]

이 글 베스트로 좀 보내주세요.. 다들 읽어보게끔.

[ㅜㅜ]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우리는 모두,,언론에 놀아난겁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저도요..
지지를 안한적은 없으나,,이런 성과는 몰랐어요..ㅠㅠ

[인천한라봉]

대통령님.. 죄송해요..ㅠㅠ

[헤레나]

캡춰해놓고 외우고(?)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줄줄이 자신있게 말해주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