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 근로 장려금 ---- (펌)

[저두]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4]
김집중 fdc****  
번호 668240 | 09.05.27 11:35 IP 211.237.***.191
조회 212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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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대통령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두가지 중요한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장려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그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신청기한은 6월1일까지입니다.

부양가족이 딸린 저소득 부부의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 http://www.eitc.go.kr ) 을 참고하세요.






이거,  이명박이 자기가 주는 것처럼 열심히 선전하더이다.
남의공도 가로채먹고 있어요

[ㅠㅠ]

아 자꾸만 눈물이...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펌쟁이]

세상에나...ㅠㅠㅠㅠ

[헉]

저도 신청하라고..전화가 왔길래..돈받으라고 전화도 오고..이명박이 왠일?했는데...
어쩜..........이럴수가 있나요.....
대통령님..

[airenia]

기초노령연금은 또 어떻구요.......... 그분은 서민을 위한 분 맞습니다.

[이게]

그런거였군요 ㅠ.ㅠ
저도 이정부가 생색내기용으로 시행하는줄 알고 아니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우리 노대통령님의 작품이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