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공판 ..

[자정 넘은 뉴스 자막]

김경준 공판 오늘 있다는 자막을 제 눈으로 보았는데..
스치듯 아주 잠깐 지나가서 저도 제 눈을 의심하며 보았지만 확실했거든요.
다른 분들 보신 분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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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난다고 저도 봤습니다.

[.]

저두요.

[헌재 판결도 있어요]

헌재 ‘집회신고제’ 憲訴, 대법 ‘BBK의혹 김경준씨’ 선고
2009-05-28 08:43:03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옥외집회 개최시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공동집행위원장은 2007년 3월 옥외집회를 사전에 신고토록 한 집시법 2조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구 집시법 2조 1호, 6조 1항, 19조 2항 및 13조에는 옥외집회시 최소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보한 경우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합동감사를 실시하려 하자 이에 반발, 자치행정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는 이외에도 ‘사투리’를 표준어에서 배제한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로 교과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에 대한 위헌 여부도 선고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지난 17대 대선 때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BBK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소액 투자자 5200명에게 600억 원어치 손실을 입히고, 회사 돈 3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 실소유주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조한 한글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과 최구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학력을 부풀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총선 직전 방송연설에서 상대 후보가 도의원 시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오늘 2시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528060...

대법원은 17대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BBK 의혹'의 핵심인물 김경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8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김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 소유주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1년6월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 2월 판결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을 볼 때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와 함께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 현경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연다.

최 의원은 "상대 후보가 도의원 재임 중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의원은 18대 총선 중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는 '파리정치대학원 학위를 취득했다'는 고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최 의원과 현 의원의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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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언젠가는....진실을 말할날이 올겁니다..지금은 해봐야 아무런 힘도 없고..계란으로 바위치기란걸 안거겠지여.........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