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전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대국민담화문입니다.

[노무현정신]

다음은 몇번을 읽어도 노무현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명문장인 대국민담화문입니다. 노무현전대통령께서 유일하게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면서 심혈을 기울이며, 추진한 정책의 완성은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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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4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갖고 있다”며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론 통합을 당부했다.

■ 盧대통령 대국민 담화

그동안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들도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100조 원이 넘는 미국 조달 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해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앞으로 개성공단뿐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물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FTA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이 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됐다. 이 부분에 관해 나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지시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도 이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한다.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뼛조각 검사에서 한국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앞으로의 쇠고기 협상과 절차 이행에 관해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 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압력’이라는 얘기가 난무했고, 길거리에서도 심지어 ‘매국’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 한미 FTA는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이다.
나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없다.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이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다.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른 분들의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나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FTA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국회에 나가 소상히 설명 드리고 토론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지난날 개방 때마다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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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신]

"나는 반대하는 분들에게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 달라는 것이다. "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