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NYT "대중의 분노는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관계로"

[조중동=쓰레기]

NYT "이명박은 퇴임후 피의 복수를 당할것"

뉴욕타임스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조사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지지기반을 다지는 권위주의의 희생양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후 같은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 외국의 대통령의 앞날을 불길로 보도한 예는 거의 없었다.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생되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 우호관계인 미국의 유력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기사를 실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양키타임스는 이명박 정권 세우기에 앞장을 섰던 일부 보수언론이 지나치게 권력 편들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 언론이 권력 편들기를 왜 하느냐고 질타했다.

뉴욕타임스의 이례적인 보도는 물론이고 워싱턴포스트, 로스앤젤리스타임스 AFP CNN등 방송들도 연일 노통 자살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들 측근 인척 후원자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이명박 지지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 위해 엄청난 공격과 압력을 불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주류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는 버럭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었다.오바마 대통령 측근 및 민주당 정치행동위원회 인사들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가족 친척 참모 후원자 무자비하게 몰아쳐
권력 앞잡이 검찰과 권력엎고 춤추는 보수 언론도 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소식을 사흘 연속 전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도하고있는 뉴욕타임스는 이날 A섹션 1면에 인덱스사진과 4면에 기사를 싣고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무자비하게 몰아친 검찰과 보수언론에 분노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격했다.하고 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전직대통령을 조사해 현직 대통령이 힘을 얻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을 과거 권위주의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숭실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처벌해 현직 대통령이 득을 얻는 나쁜 정치관행이 있다. 이제 그런 관행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과거 한국은 군부출신 지도자들이 정적들을 다스리는데 검찰을 이용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케이스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제와 견제와 균형장치가 미흡한 사법체계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전직 인권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평검사 10명과 공개토론을 벌였으며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에 이관하고 대배심원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적인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되레 검찰을 견제했던 국정원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바람에 사실상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킨 결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연세대 정치학과 M교수는 “검찰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전능한 권력이며 독재시절의 유산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미 FTA 합의로 등을 돌렸던 많은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가 전임자들이 저지른 비리와 비교할 때 아주 작은 잘못으로 보이는 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고 느끼고 있다.

타임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후원해온 한 기업가가 아내와 자식들, 조카에게 도합 600만 달러를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뇌물이 아니며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임시 수 천억원의 뇌물 수수로 유죄가 확정됐으며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은 대기업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챙겨 징역을 살았다고 소개했다.

한 시민은 “노 전 대통령은 단순히 부패한 또 하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다르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자살이 이 대통령과 검찰에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하며 국회가 검찰의 수사 경위와 불확실한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 행위 등에 대해 공식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타임스는 “정치적인 ‘피의 복수(Vendettas)’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2년까지 끝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은 이 대통령이 퇴임하면 후임 대통령에 의해 똑같은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NYT "대중의 분노는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관계로"

"대중의 분노는 청와대와 검찰의 수상한 유착관계로 쏠리고 있다"
기사입력 2009-05-25 오후 2:57:07


한국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하얀 국화꽃을 바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해 끈질기게 부패 혐의로 공격해온 검찰과 보수 언론들에게 분노를 퍼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휘했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하는 '관행'의 희생양이 됐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전임 대통령을 처벌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행태가 한국의 대통령들의 나쁜 관행이 됐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은 이런 관행을 타파할 계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전문가들, 심지어 일반적인 한국인들 중에는 과거 독재정권을 청산하려는 국민적 투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최소한 두 가지 다른 문제점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강력한 대통령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사법체제 특히 검찰의 존재다.

"대중의 분노,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수상한 관계에 초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대중의 분노는 주로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수상한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의혹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정적 숙청에 검찰이 동원된 경험과 연결돼 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검찰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면서 "이런 권력은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독재시절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킨 결과를 불렀다고 말했다. 그나마 검찰을 견제했던 국정원의 역할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을 통제하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청와대와 검찰의 결속을 약화시키면서도 검찰의 권력 일부를 경찰에 넘기거나, 검찰의 활동을 감독할 사법기구도 만드는 것도 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임자들이 저지른 비리와 비교할 때 작은 잘못으로 보이는 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들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끈질기게 부패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공격한 검찰과 보수 언론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명박 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이동준(31) 씨는 "노 전 대통령은 부패한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달랐다"면서 "반면에 이명박은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정치학자들 "이 대통령과 검찰에 역풍 닥칠 가능성"

정치학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이 대통령, 그리고 검찰에게까지 역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의 참모이기도 했던 문 교수는 국회가 검찰의 수사 경위, 그리고 불확실한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 행위 등에 대해 공식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밍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단절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명박이 물러나는 2012년 전에 보복이 끝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정반대의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명박 대통령 역시 퇴임하자마자 비슷한 공격에 직면하리라는 것은 거의 틀림없어졌다는 것이다.


SEOUL, South Korea — As South Koreans laid white chrysanthemums at makeshift memorials for their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many said Sunday that the once-popular champion of clean government had been driven to suicide by more than humiliating bribery alle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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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in-man/Associated Press
A South Korean woman touches a portrait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t Jogye temple in Seoul, South Korea, on Sunday.

They directed much of their ire at the prosecutors and conservative media who relentlessly pursued the accusations of corruption against Mr. Roh and his family. Many accused the current president, Lee Myung-bak, of orchestrating the investigation, a move that could become a political liability for him.

Others expressed deeper misgivings that Mr. Roh was a victim of the legacies of South Korea’s authoritarian past — most notably the near ritual of incumbent presidents presiding over investigations of their predecessors.

“It has become a bad political habit for presidents in South Korea to try to gain support by punishing the former president,” said Kang Won-taek, a politics professor at Seoul’s Soongsil University. “What happened to Roh Moo-hyun shows that it is time to break this habit.”

The tendency to define a presidency by the failings of the one that came before took root as the country struggled to redefine itself in the early 1990s as a young democracy after years of dictatorships. Many Koreans were exhilarated as the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punished the men who had resisted democracy for so long.

The sight of former President Chun Doo-hwan — a military ruler blamed for a crackdown of pre-democracy protesters that ended in 200 deaths — being paraded in a prison jumpsuit proved cathartic for the nation.

But political experts, and even many average Koreans, say that their nation’s struggle to shed its authoritarian past was never finished, and that investigation of Mr. Roh highlighted at least two other legacies: a powerful presidency and a justice system with few checks and balances, especially on its prosecutors.

At least so far, the subject of Mr. Roh’s culpability has been put aside, overwhelmed by the shock and sadness over his dramatic death on Saturday, when he threw himself off a cliff. In the weeks before that, he acknowledged that a businessman who supported him had given more than $6 million to his wife and son and his brother’s son-in-law while he was in office, but he denied that they were bribes. He said he did not know about the transactions until he left office.

The money for his wife had been used to pay for his son’s tuition at Stanford University, among other things, according to a top aide. In a country where education is key to social status, Mr. Roh, a self-educated lawyer, never won full respect from many people, despite having become a lawyer and the leader of a powerful economy.

Much of the outpouring of public anger since Mr. Roh’s death has focused on the murky ties between the Blue House, as the president’s office is called,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ch led the investigation into Mr. Roh and other former presidents. These suspicions are also a hangover from the pre-democracy days, when prosecutors were seen as military henchmen, using the legal system to attack their political opponents.

“The prosecutors have become the most omnipotent force in Korean society today,” said Moon Chung-in, a political scientist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and former adviser to Mr. Roh. “Their strength is a legacy of dictatorship that still affects us.”

Mr. Moon said that Mr. Roh actually ended up strengthening the power of prosecutors by weakening one check on their pow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South Korean spy service used by military rulers against South Korea’s citizens. Mr. Roh appointed a former human rights lawyer as its director and curtailed many of its internal surveillance activities.

Mr. Roh also tried to rein in the prosecutors, but with less success. Though he weakened links between prosecutors and the Blue House, he failed to pass some of their powers to the police or create grand juries to oversee investigations.

In 2003, his first year in office, Mr. Roh also held a widely watched public debate with 10 prosecutors in which he called the prosecutors office a “powerful organization” that the Justice Ministry had “failed to rein in.”

Mr. Roh also came to office with promises to break the cycle of corruption that has plagued South Korean presidents, and made them vulnerable to investigation. He also vowed to curtail the powers of South Korea’s presidency and sever its links with the country’s “chaebol,” or big-business conglomerates.


Mr. Roh’s death unleashed a renewed wave of sympathy for a former president who had alienated many supporters by signing a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seeming to bungle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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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f the thousands who turned out at makeshift altars in front of an ancient palace in central Seoul seemed to feel that Mr. Roh had paid too high a price for a relatively petty infraction.

Many noted that Mr. Chun and his successor as president, Roh Tae-woo, were found guilty of accept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f bribes while in office. Sons of the first two civilian presidents of the era, Kim Young-san and Kim Dae-jung, were also imprisoned for pocketing millions of dollars from large companies.

The mourners lashed out at the prosecutors and the conservative media who had relentlessly pursued accusations of corruption for the past year, after Mr. Roh had left office. Most also accused the sitting president, Mr. Lee, of guiding or at least encouraging the investigations. In Mr. Roh’s native village, Bongha, his supporters trampled a funeral wreath sent by the president.

“President Roh was not just another corrupt president. He was different,” said Lee Dong-joon, 31, an insurance planner. “But Lee Myung-bak is acting the same as the dictators. Our democracy has been set back 30 years.”

The former president, who had prided himself on being above South Korea’s corruption, could no longer eat or focus on his favorite pastime of late-night reading, said aides. In his suicide note, Mr. Roh apologized for disappointing supporters.

Political scientists said the suicide could cause a backlash against President Lee or even the prosecutors. Mr. Moon, the former Roh adviser, said the National Assembly might formally investigate the prosecutors, and the apparent press leaks of questionable allegations, which increased the pressure on Mr. Roh.

“Let’s see if this breaks the cycle of political vendettas” against former presidents, Mr. Moon said. “But we won’t know for sure if the vendettas are over until 2012, when Lee Myung-bak steps down.” Some supporters who gathered in Seoul said they thought the opposite would happen: that Mr. Roh’s suicide almost guaranteed that the current president would also face similar attacks once he leaves office.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49543

[..]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걸 해외 언론들이 해주고 있네요 ㅠㅠ

[..]

이런 분석과 평가는 외국 언론에서만 나오죠. 받아쓰기만 잘 하는 기자들.. 불러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지. 어쩜 그리 암 생각없이 받아쓰기만 해대는지

기자들의 기본적인 자질 문제와 언론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 혼잡한 사회문제로 되돌아오네요

[이시점에서..]

검찰은 사실관계를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검찰관계자의.. 작년 소고기 파동이후로 반이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도록 수사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끌었다.. 식의 몇 줄 안되는 인터뷰가 아니라..
양심선언이라도 해야 되는거라구요...

장례절차만 반복하는 우리 기자들은.. 저 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저 너무 순진한거죠..

[...]

어떻게 내 나라일을 남의 나라 신문에게 고마움을 표해햐 합니까...

조성일보?? 웃겨 신문?? 사기업.

[--]

해외언론서 이리 적어도 조중동은 보도안한다는것...아님 살짝 다르게 해석해서 지들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원래 나의 단점을 남이 더 잘알듯이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보인다죠....

5.18때 유학중이었던 교수님이
뉴스에 보도되고 해서 부끄러워 며칠을 학교를 안갔다고 하더군요
그때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거의 한줄로 짤게 나오기만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