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미친*가 이렇게 댓글달았는데 도와주세요!!!!

[미여니]

누가 이렇게 노무현대통령 추모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톡! 쏘아주고 싶은데..조리있게 말하질 못해서

"국가 균형발전 시킨다는 명분하에 외국에 채권 발행해서 100조 빌리다가 땅사는 바람에 온 나라 투기장 만들고, 그 빌린돈

일부를 김정일에게 갖다주는 바람에 결국 미사일에 핵실험까지 하게되었고 그 부채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허우적되는

가정경제 파탄은 오지않았을것이라고" 썼는데

성질나서

이런사람에게 톡! 쏘는 한마디 댓글 부탁드려요!!

[광팔아]

"길이 아니면 가지를말고"
"말이 아니면 씨부리지를 마라"

[광팔아]

요렇게만요

[조용히,,]

조용히 땅파서 묻어버리세요..

[세우실]

쥬라기 시대 공룡이 재채기를 했기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군요.

[미여니]

좀 더 조리있게 반박할 글을 좀 알려주세요..^^; 제 글마다 쫒아다니면서 지롤하는데 미치겠습니다.

[광팔아]

사이트가 어디 입니까?
다이나마이트 택배로 보내게요.

[김정일이]

그렇게 만만한 인간이냐..그러세요.
노대통령이 보내주는 알량한 돈에 의지해서 미사일 개발하게..
이거 원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씨발]

링크거세요

[.]

그냥 봐도 너무 말이 안되긴 하지만
내용을 잘 아시는분이 원글님 도와드렸음 합니다.
시계건두 그렇고
무턱대로 말두 안된다 하면서도
그건 뭔가 하는게 사람 심리에요.

[고기본능]

니 말이 사실이라 치고
그돈 다 합해도 명박이랑 만수가 일주일간 까먹은돈 반도 안될거라고 전해주세요

김정일 운운하면
미국에서 개도 안먹는 쓰레기를 돈주고 수입하고
쌔빠지게 돈벌어서 광장 만들어 놓으니 지멋대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볍신도 있더라고 하시고요

[못먹는]

소고기 쌩돈줘가며 사들고온 사람 욕이나 해달라고 하세요.

[...]

저 인파가 다 등신이다, 그래 그거 다 사실이라고 보도 한 거 보고도 저 사람들 저렇게 울고 불고 원통해하고 심지어 죄송하다고 하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 도대체,
젤 좋은 방법은 링크 거세요, 달려 갑니다,

[님]

그러면...같은 동포가 몇년에 걸친 물난리,흉년으로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로 흉흉한 땅에 원조도 못합니까?
지금 mb정권처럼,국제구호기관에서 보내는 경고 메시지도 무시하고...
둑안에든 북한 사람들 씨를 말릴태세로 덤비는게 잘하는짓입니까?
내 동포가 아니라 아프리카 어디라도 구호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 식량사정을 알고도
무조건 원조 중단이 잘하는 일일까요?
서울시의 규제란 규제 다 풀어서 땅투기 일으킨건 이명박 서울시장때 저지른 일입니다.
뉴타운이다 뭐다...
포스코아파트다 뭐다...제대로 한 몫 챙긴건 이명박과 그 일당들이구요.
오히려 온갖 부동산규제(종부세....등)를 만든건 노통이구요.
지금 또다시 20여년간 묶여있던 그린벨트해제,제2롯데 건축허가,4대강정비...
온통 투기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것 또한,이명박이구요.
연대기별로 정리는 못해드려 죄송하지만...
아마 정권 말 크게 또 한탕할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어느 지역 땅떼기 사모으고 있으니까요...

[..]

출처를 대라고 하세요. 외채발행해 100조 끌어댔다는데 그런 기사있냐고요.
그리고 수도이전은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요즘에야 공약이야 지키건 말건이지만
노대통령 숙원이었지요. 그래서 충청도 땅 산겁니다. 세종지으려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 끝나고 귀농하신거죠. 서울에 모든 게 몰려 있어 지역이 균등히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게 우리나라의 큰 병폐라 생각했기에. 땅투기 하려고
충청도 땅 산거 아니고요. ( 근처 땅 일가친척이 다 사놓고 운하만드는다는 인간
과는 격이 다르죠)

대북정책은 DJ정책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던 것입니다. 아. 물론 이것도
우리의 MB님께서 말아드셨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세요. MB하는 말도 안되는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고요.

(가끔 저렇게 뭔가 아는 척 하며 달려드는 인간들 있는데 과연 뭘 알아서
저렇게 떠드는건지 .. 사실 개무시가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말상대 해봐야
건지는게 없거든요)

[음..]

일단 부동산폭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댓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거죠.

당연히 한국도 세계적인 저금리추세에 따른 유동성폭증이 일어나고..

금융기관들은 해외의 갈곳없는돈을 빌려다가 국내에서 대출해주는 누워서 떡먹기를 했구요.

근데 그게 참여정부가 빌려온거냐 하면 아니라는거죠.

오히려 이런 과잉유동성을 우려하여 해외에서의 차입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딴나라당이 반대한걸로 기억합니다.

왜 정부가 기업활동을 규제하냐는 논리였던가...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에 대출규제한덕에 미국처럼 서브프라임위기가 오지않은게 아닌가하는...

작년 서브프라임때 그랬자나요. 한국은 주택대출담보가 충분해서 괜찮다고.

[..]

맞습니다. 담보대출 규제를 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10퍼센트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미국 호주..등 모기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지금 문제 많은데 우리나라는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규제를 해서 이 정도의 집값을 유지하는 거고요.

[미여니]

너무 감사합니다 ^^ 충분해요~

[음..]

그리고 100조가 맞기는한데..그게 아마 토지보상금일겁니다.

이게 전체 과잉유동성의 20%정도였다는 기사를 옛날에 본적있네요.

나머지 과잉유동성이 수출로 번돈하고 금융기관 단기차입이었죠.

어쨌거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성공한건 아니죠.

상대적 박탈감도 많았고. 잘못한 것도 있었죠.

[끼밍이]

한반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중에 대북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나 알고 나불대냐고 하세요?? 동족을 향한 인류애적 차원의 지원이기도 하지만, 대북관계 안정을 위해 투자하는 걸로 못 보는 니 눈깔을 탓하라고 하세요...........한반도 정세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 못한 주제에 잘난척 해대는 인생이 불쌍하네요....맹박이는 그럼 대운하 개발지역에 친인척 총 동원해서 수십만평 땅 사 놓고 지 배 불리려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해도 삽질 해대면서 50조가 넘는 돈 들이 퍼 붓는 게 경제적인거냐고 거기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느냐고 하세요....말 해바짜 버로우 타겠지만...

[,,]

잠깐 기사 검색해봤습니다. 임기 5년 누적 토지보상액이 100조인게 맞는듯 합니다.
제 말은 그 모든 돈이 모두 해외채권발행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고요.

노전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의 부족을 들어 공공주택을 많이 지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하네요. 때문에 다음 정부때는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사가 끝맺고 있네요.
http://cafe.naver.com/kwbd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5

[음..]

찾다보니깐 괜찮은 분석인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김기원 교수님의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글 일부)

(3)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는 재산분배와 주거복지에 관련된다.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가계의 재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80% 가까운 높은 수준이라 그 가격변동은 커다란 국민적 반향을 야기한다. 이런 탓도 있어서 부동산 문제처리는 노정권의 인기를 떨어트린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 할지는 의문이다.

(여기 표가 안나오네요~)

우선 부동산 중 주택가격의 상승을 보면 <표 2>와 같다. 노무현정권 시기의 주택가격 상승이 김영삼정권 시기보다는 높지만 다른 정권에 비해선 높지 않다. 전국 땅값 상승률은 노무현정권 기간동안 공시지가 상승이 88%(1,365조원)인데 이 중 순수한 지가상승분은 19%고 나머지 69%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은 100배가 넘는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각각 33.1%, 14.9%, 17.7%, -1.2%, -0.6%, 4.5%다.

수치로 볼 때 집값이든 땅값이든 노정권의 가격상승이 그렇게 지나친 게 아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은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시기였다. 미국 전역은 120%, 10대 도시는 171% 상승했으며, 영국 213%, 프랑스 144%, 이태리 102%, 스페인 190%, 호주 159%, 스웨덴 149%, 일본 -32%였다. 장기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 이외에는 대개의 국가가 우리 못지않게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다.(Financial Times, 2007. 12. 31)

이는 IT 거품이 꺼진 후 미국이 경기유지를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팽창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한국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금리를 여러 차례 낮추었다. 게다가 노정권은 이전 정권이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가 자율화와 전매허용이라는 부동산관련 규제완화로 가격이 앙등할 조건을 안고 출범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업설비 투자를 위해 주택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이용도 지나치게 억제해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득권세력의 힘도 만만찮았다.

물론 노정권의 과오도 존재한다. 균형개발을 추진하면서 풀린 택지보상금의 투기자금화를 저지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못했으며, 부동산금융체계를 정비해 DTI규제(debt-to-income, 총부채상환비율규제: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 늦어졌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개인별로 할 것인지 가구별로 할 것인지,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으로 할 것인지 9억원으로 할 것인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오락가락했던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심리적 영향이 크므로 정책의 혼선이 미친 악영향은 작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정권이 부동산가격과 전쟁하듯이 덤벼들면서 특정지역의 가격안정보다 일반대중의 주거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선정적 언론보도에 휘말려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공평과세 와 복지국가지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종부세 대상자가 소수라는 점만 강조해 불필요하게 일부 계층의 적대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집값 앙등으로 노정권의 인기는 폭락했으나 오히려 그 덕분에 그동안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부동산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15% 정도이던 부동산세금 과표가 지금은 시장가격 대비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게다가 실거래 가격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탈세수단으로 부동산이 각광을 받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변화는 커다란 개혁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종부세는 앞으로 다소 수정된다 하더라도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는 조세형평성의 증진이다.

요컨대 노정권은 부분적으로 비판받을 일은 했지만 그 결과가 가격앙등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나쁘지 않으며, 제도 면에서는 커다란 개혁을 단행한 셈이다. DTI의 도입 같은 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찾아낸 성과다. 왜 이걸 진작 하지 않았냐고 비판하지만 일부 인사가 그런 아이디어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공론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법이다.

~중략~

보수파에선 노정권 시기 국가채무의 증대를 비판한다. 국가채무는 2002년 134조원에서 2006년 284조원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150조원 중 36%(54조원)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따른 것이고, 39%(58조원)는 외환시장 조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06년 33%로서 OECD 평균인 77%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특별히 노정권이 국가채무와 관련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외평채발행과 환율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어제..]

용감한 어떤 여자 앵커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대한민국에 왜이리 짐승들이 많아..사람도 아닌것이 짐승도 아닌것이..참내..
짐승도 그런짓은 안하는것을...골룸도 욕할것들...
상근이가 교육 좀 시켜야 되는것 아냐...개만도 못한..

노대통령 같이 인간의 존엄을 아는 대통령 밑에서 살았다는거..
영광인줄 알아~~이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