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법무부에 사표…반려돼

[놀리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525180...


사유가...
" 검찰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사퇴를 결심했던 것"으로... 라네요.

끝까지 욕을 보이네요.
방법은 유일합니다. "양검제" 도입.

[놀리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090525180...

[쇼맨]

북치고 장구치고
새내밀고 고도리하고
지지리 쑈를 하는구나!!!!

[?]

양검제가 무엇인가요?

[놀리니?]

검찰 분립 양검제...

검찰은 두 개의 분립된 부서가 되어야 한다. : 두개의 분립된 검찰을 '조화'시키는 최종 판결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하나는 행정권 직속의 검찰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 및 여당의 영향 아래 임명, 여기서는 여검이라 부름) 또 하나는 'NGO직속의 검찰'(여당 및 행정권에 속하지 않은 야당 70%, NGO 사회시민 단체 30% 지분별 의사결정으로 임명, 여기서는 야검이라 부름) 이렇게 양대 검찰이 '공소 제기'권력을 양분하여 갖는다.
(1) 여검, 야검을 막론하고, 전 검찰은 흉악범죄 소탕, 치안유지를 위한 업무에
동일하게 업무하되, 원칙적으로 우선 탐지한 측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2)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해, 여검과 야검 중복수사도 허용한다.
단, 중복된 경우, 원칙적으로 여검-야검 상호 협의로 1방통일.
단, 1방통일 못해내서, '여론의견 문의'키로 여검-야검 합의하여,
'여론문의'할 경우, 여론 판결에 따라 한 쪽이 해당사안 독점수사.
단, 1방통일 못하고, '여론의견 문의'하기로 여검-야검' 합의도 못한
경우, 계속 각자 수사. 그러나, '각자 수사'에 대해, 여론의
50% 이상이 '1방 통일해야 한다'이고, 또한 그 중 20%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면
여론 판결에 따라 '해당건 수사독점'을 지지받는 측에 몰아줌.
위임받지 못한 일방의 검찰은 사안에서 완전히 빠지도록 한다.
단, 빠질때에는 그간의 수사기록을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
(3) 여-야 검찰총장은 각각의 기구에서 '복수추천'하고, 국민은 투표로써
여검총장, 야검총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4) 여-야 검찰은 늘 서로 비교로써 견재와 독려된다. : 치안공소 횟수, 공소 성공
비율, 검찰내 부패척결, 부패비리 공직자 처단비율. 국민의 지지율.
신뢰도. 등등. 성적이 나쁘면, 여론의 1방통일 판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여론에서 이기고 싶다면, 열심히 진심으로 올바르게 신뢰얻게 하면 된다.
(5) 검찰의 불법은 상대 검찰에 의해 수사받는다. 특정 업체로부터 떡값을
받아먹는 검사. 재판전 공소 피의용건 유포하는 검사, 등등.

[놀리니?]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etc&page=1&sn1=&divpage=7&sn=off&ss=...

조금 길지만 읽어보세요...

[윤맘]

선거로도 바뀌지 않는 권력에 대한 고민이 많아 집니다.

밤의 대통령이라는 세습왕족들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도 맞짱 뜨는 검찰들 대안이라는 양검제가 무언가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검찰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이런거]

흘린다고 기사로 써주는 언론도 정말 한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