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서거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무리한
덕찰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요
조중동에게 먹이감 주듯이 혐의사실(범죄사실관 전혀 다름)을 출판물에 공표한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법치가 살아있슴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식 법치는 박물관으로)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피의사실 공표죄
독립만세 조회수 : 125
작성일 : 2009-05-24 22:29:06
IP : 119.70.xxx.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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