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서거]'책임론 확산' 좌불안석 검찰

[부디 평안하시길..]

盧 전대통령 서거]'책임론 확산' 좌불안석 검찰

기사입력 2009-05-24 16:43 김진우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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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7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검찰이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임채진 총장을 중심으로 검사장급 이상 대검찰청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었으며, 휴일인 24일에도 오전부터 출근해 이틀째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총장 등 수뇌부 책임론과 수사팀 교체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져왔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신병처리 가닥을 잡았었다는 말을 흘리고, 노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수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역부족이다.

◆檢, 피의사실 공포로 盧 단죄 = 검찰은 수사 기간 내내 하루 1~2차례씩 브리핑을 갖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전했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열 취재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의 소명도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전파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의사실 공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법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오갔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론의 수사 속보로 인해 '혐의'에서 '사실'로 굳어졌다.

브리핑을 담당했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피의사실 공포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구체적 범죄 혐의나 액수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스무고개 식의 질답으로 인해 결국 수사 상황은 외부로 빠져나갔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회갑연 선물로 줬다는 고가시계 보도에서 절정을 이뤘다.

이에 대해 홍 기획관은 "내부에 형편없는 빨대를 색출하겠다"며 정색했으나, 결국 정보 유출자는 색출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은 만신창이가 됐다.

◆檢 "충격…盧 수사 종료…나머지 수사는 장례식 마친 후" = 임 총장 이하 검찰 간부 등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모두 충격에 빠져 망연자실하고 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줄 상상도 못 했다는 발언들이 나왔다"며 "수사 절차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많은 예우를 했는데 다들 충격 받고 한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여론에서 '검찰 책임론'이 확산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기획관, 임 총장은 책임론의 전면에 서 있어 더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전언이다.

일단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했던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와 정·관계 로비 수사는 예정대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은석 대변인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장례가 끝나면 또 수사를 해야 한다"며 나머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례 일정이 마무리되면 먼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2~3명, 김태호 경남지사 등 자치단체장 등을 줄소환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그라쿠스]

노무현을 죽인 조둥동, 검찰, 한나라당, 재벌. 이명박 오적을 기억합니다.

[..]

개 @끼들..
대통령이었을떄도 상고출신이지죠 하고 깐죽거리는 수준의 배운놈들 새끼들이 잘도 예우했겠다..
다 @여버리고 싶어 정말..

[떡찰만]

확실히 족쳐도 ...그럴수만 있어도,,,살인자들

[초영]

예우라...실시간으로 쓰레기 언론에 정보를 흘려 가족이며 본인의 명예를 흡집낸게 예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