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전기와 가스요금 오른다는데 참 태평하네요.

[펌의 달인]

1.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른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도 그 문제점에 대해 토를 다는 곳이 없더군요.
단순히 스트레이트로 받아적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 차관 이란 자가 한 말을 보면,
“전기·가스요금이 원가 보전이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중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가 이제 겨우 2달 남았습니다. 바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와 가스비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한전 사장이 지난 달 국회에서 말했는데요.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적자 폭이 커져 올해 17.7%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연료비가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지식경제부 차관이란 자의 발언을 빌리면 금방 나옵니다.
"환율과 유가 수준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다."

환율 때문이라는 거죠. 유가 상승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수출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 하나로 고환율 정책을 쓰다가 강만수가 날아갔죠.
자기는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박박 우기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말이죠.

그렇게 고환율 정책으로 중소기업 다 잡아먹고,
수입 감소로 인한 실물악화와 내수시장 파탄내 놓고,
거기다 고환율 정책 때문에 생긴 한전의 손실을 국민에게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유가상승분 보전이라는 말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지나 해에도 전기요금이 4.5% 인상되었습니다.
이미 유가상승분을 반영한거죠. 그때보다 지금은 유가가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유가상승분까지 들먹이는 것은 참 파렴치한 짓이라고 볼 수 밖에요.


2. 민영화?

정부가 이 정도인데,
전기나 가스, 수도 같은 공공성이 강한 기간 산업을 민영화 하면 어떻게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공공성은 정부에 의해 보전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전기나 가스가 민영화되면 당연히 기업이익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합니다.
오지에 전기 끌어다 놓는 것, 이익이 맞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복지 차원에서 하던 것도 민간 기업은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민영화 하겠다는 건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냥 남는 장사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민영화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데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서비스의 질은 경쟁 상대가 있어야 그것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야 높아지는 데,
정부가 하려는 이런 민영화가 대부분 독과점입니다.
경쟁할 이유는 없으니 서비스 좋아질 이유 없고, 그저 이익극대화만 남는 거죠.


3. 도대체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보지요.
그냥 웃지요.
무관심하지요.
이것도 병입니다.

출처 moveon21

[..]

쥐바기가 노리는게 이런거죠 힘빼기..서서히 야금야금 하나씩 하나씩

[..]

그러게요..제목만 읽어도 울화통이 확 터지네요
아휴..살기 힘들어요

[ㅜㅜ]

화나고 눈물납니다....

[ㅠ.ㅠ]

직접적인 관계없는 연예인 결혼문제는 몇날 며칠 시끄럽고 베스트란을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왜들 관심없는 건지 통 모르겠다는..

[..]

그 무관심의 댓가도 조만간 치루겠죠..
남의일이 아니네요...

[아침부터]

얼굴 찡그리게 하는 내용입니다,,마음이 먹먹할뿐이구요,,
2달이후 부턴 조금씩 테 안나게 현실이 되겠죠,,또한 어느새 잠식하겠구요,,ㅠ.ㅠ
피멍은 국민들 부담이구요,,휴~

[.]

조금씩 조금씩 우린 우리살이
뜯겨져 나가겠죠.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해볼 도리가 있는겁니까??
오르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으면 누가 좀 알려 주세요.
지금도...공과금 땜시 머리가 활화산인.... 사람 여기 있습니다...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