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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MB 욕하면 견찰에게 끌려갑니다. 조심하세요

?! 조회수 : 1,159
작성일 : 2009-05-12 16:32:14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윤모(36) 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10일 저녁, 그는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자리를 옮기던 터에 마침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을 지나게 됐다. 평소 촛불 집회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강경 진압이 못마땅했던 그는 다른 두 명의 동행과 함께 당사 앞을 지나며 "'맹박'아, 너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두세 차례씩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한나라당 당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전경 20~30여 명이 윤 씨 일행을 둘러쌌다. 경사와 경장급으로 보이는 서너 명의 경찰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분증을 대라고 요구했다.

윤 씨와 그의 일행은 "먼저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묵살했고, 결국 윤 씨 일행은 손목을 꺾인 채 경찰차에 태워져 인근 지구대로 가게 됐다.

1시간 30분 가량 대기하던 윤 씨 일행에게 경찰은 서류 한 장은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요구했다.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였다. 범죄 내용에는 "위 장소에서 음주를 한채 명박 때문에 못 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며 15분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 있었다.

또 경찰은 윤 씨 일행이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이 조항은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윤 씨는 "지나가면서 몇 차례 외쳤을 뿐인데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한 것이 황당할 뿐 아니라 관등성명과 미란다 고지를 요구하는 걸 거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을 두고 음주소란을 했다며 통지서를 만든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이렇다할 제지도 없이 다짜고짜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기껏해야 훈방 조치 정도를 할 줄 알았는데, 즉결 심판을 통보받으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도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위의 경우) 경찰의 강제 연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 씨는 "경찰의 행위는 요즘 공안 분위기와 관련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과 오버가 여기에도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가도 아닌 한적한 골목에서 그런 소리조차 한 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슬프고 어처구니없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11182811
IP : 218.156.xxx.22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5.12 4:33 PM (121.151.xxx.149)

    저도 매일 나가서 명박이 정말 싫다고 운동하면서 떠드는데 잡혀갈걸을 각오하고해야겠네요
    나도 좀 잡아가라 미친놈들

  • 2. 일각
    '09.5.12 4:40 PM (121.144.xxx.200)

    개시키들...

  • 3. 제 입을
    '09.5.12 4:41 PM (218.150.xxx.41)

    꼬매야 할 거 같군요...어휴 -_-;;;

  • 4. 보행시는 귓속말로?
    '09.5.12 4:42 PM (58.232.xxx.194)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에는 공회당·극장·음식점등..기차·자동차·배..라고 나오고 길거리에서 떠드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 5. 전요
    '09.5.12 4:42 PM (210.125.xxx.82)

    명박이 보다 더 어이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명박이가 좋다는 40%의 사람들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면서 양비론으로 비난하는 그외 다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앞뒤 막혀서 생각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구요..
    도대체가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생각에 우리나라에 한숨만 나와요.

  • 6. ..
    '09.5.12 4:46 PM (211.108.xxx.17)

    애들말로 정말 헐~~~이네요..

  • 7. 미친.
    '09.5.12 4:47 PM (116.127.xxx.72)

    진짜 욕나오네...저 지랄 떨려고...아.......띠.....진짜 욕나온다...

  • 8. 헉;;;
    '09.5.12 4:48 PM (59.10.xxx.219)

    얼마전에 견찰앞에서 욕했었는데 난 왜 안끌려갔지.......
    지하철도 못타게 견찰들이 쫙 깔려서 소리소리 질렀는데..
    이제부터 조심해야하나.. 걱정입니다.

  • 9.
    '09.5.12 4:57 PM (121.88.xxx.149)

    미친 세상이 왔네요.
    저도 촛불집회하는 사람들 색안경 끼고 얘기하는 사람들 못마땅해요.

  • 10. 쥐박이
    '09.5.12 4:58 PM (114.129.xxx.43)

    명박이 대통령 관두면 어케든 노무현처럼 집어넣어야할텐데...

  • 11. 분당 아줌마
    '09.5.12 4:58 PM (59.13.xxx.225)

    이메가 지발 지구를 떠나거라~~~~

  • 12. 에라이~
    '09.5.12 5:01 PM (211.196.xxx.139)

    못난...

    요즘 꿈자리 뒤숭숭하지?(주어 없'읍'니다) 내가 매일 청와대 앞 지나며 욕해서그래..
    애랑 지나가면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노래한다규~~
    잘해~ 이거뜨라~~~~

  • 13. 정말이지
    '09.5.12 5:17 PM (211.209.xxx.182)

    집에서 조용히 부두인형이나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_-

  • 14. ㅡㅡ;;
    '09.5.12 5:23 PM (116.43.xxx.100)

    윗님....대박....저두 부두인형 만들께요...좀 큰 대바늘이 낳겠지요...ㅋ

  • 15. 미니민이
    '09.5.12 5:23 PM (119.148.xxx.83)

    말도완되......

    진짜 왜이러니 일본산아!!!!!

    너네 나라로 돌아가려무나

  • 16. 어이없다
    '09.5.12 5:57 PM (220.86.xxx.101)

    말이 안나온다...........

  • 17.
    '09.5.12 6:13 PM (61.102.xxx.159)

    막장이로고...

  • 18. 낭만 고양이
    '09.5.12 8:42 PM (82.225.xxx.150)

    HID, 가스통 할배들... 이제 어쩐다지요?
    지난번에 자동차, 앰뷸런스 타고 돌고다니면서 빵빵거리고 난리친거 테레비에 다 잡혔는데.

  • 19. 맹박아
    '09.5.12 9:53 PM (58.230.xxx.162)

    니 때문에 견찰이 개고생이다!!!!!!!
    나 잡아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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