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은행도 있습니다.

[진상]

밑에 잘못된 입금과 관련된 글이 있나봅니다.

그런데 이런 은행도 있습니다.
한 기업이 착오로 잘못된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은행은 이런 반응을 보이네요..
밑에 링크된 기사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돈이 A기업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 돈의 주인은 A기업으로 바뀌는 것이고, A기업의 채권자인 은행은 그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

즉 착오이든 실수이든 어느 계좌로 돈이 가면 그 돈의 주인은 그 계좌의 주인이라는 논리입니다. 판사의 중재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떼를 씁니다.

고객 한명이 진상을 부려봐야 얼마나 부리겠습니까?
그러나 거대 은행이 진상을 부리면 그 피해는 엄청난 것이죠.

은행 직원이 내 계좌에 잘못 입금 시켰다면 돌려주어야 하겠죠. 왜 이 은행은 안그럴까요?

[진상]

A기업 갈 돈 3000만원 B기업으로 송금
국민은행 "억울하겠지만, 못 돌려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

[...]

도의적으로 참 나쁜 거긴 한데,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반대로 남의 돈이 내 통장에 잘못 들어오고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직원이 물어내야 하는 걸로 알아요.
이런 일들이 아무 문죄없이 정정되어야 도덕이 바로선 나라일 텐데...

[.]

이 뉴스 기억나요. 결과는 어찌 되었을찌..
여기 자게에서도 글 올라온적이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

인터넷뱅킹으로의 본인 잘못이 아니고
직원의 실수이며 그 은행에서 못돌려준다고 하단다면
그 직원이 책임져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은행이 그 은행이였군요.음...

[이 케이스]

는 사실관계가 좀 더 복잡한 걸로 알아요.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저걸 인정해서 돌려주라 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제3자(?)가 짜고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진상]

잘못 입금이 되었다고 해서 그 돈이 그 계좌의 주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안돌려주면 민사적 소송도 당합니다.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은행이든 타인이든 누가 잘못 입금하였다고 해서 그 잘못 입금된 돈이 내돈이다라고 무조건 사용하시면 안되겠죠.

그러나 위의 경우는 그 잘못 입금된 계좌의 주인이 사라진 경우이죠. 즉 그 돈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가 사라진 것이니 소송도 법적인 처벌도 힘든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대은행이 바로 그 점을 노리고 강짜를 부리는 것이죠.

결과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찾아보니 기사가 있어서 링크를 겁니다.

"잘못 송금한 돈 1500만원 돌려받았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

[제생각]

사실 법적으로는 은행 주장이 맞습니다.
잘못된 거래라도 이경우 은행은 제3자입니다.
저거래가 잘못된 거래라는 것은 은행은 판단할수도 없고 판단되더라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은행이 임의대로 빼줄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아..결과는 제대로 받았군요. 다행입니다.
저 경우는 돌려줘야 당연한거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