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申대법관 '경고·주의' 권고..

[이게 뭐니~]

대법 윤리위, 申대법관 '경고·주의' 권고(상보)


'촛불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등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권고가 내려졌다.

대법 윤리위(위원장 최송화)는 8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결론을 모았으며, 이 같은 결정을 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오후 12시20분께 대법원 3층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당시 허만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이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촛불 재판' 몰아주기 배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미확립됐고, 재판에 관여한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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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통재라..
완전 어이상실..

신대법관 어찌 되는 건가요??
이대로 죽- 대법관직이 유지 되는거겠죠??

당췌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ㅉㅉㅉㅉ

[몽둥이 찜질]

이런 것도 간보기인가요?
아무런 페널티가 없네;;

[이게 뭐니~]

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2009050813132360938

[지랄맞은 것들]

쑈를 해요.

[프리댄서]

그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시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미확립됐고, 재판에 관여한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너 조심해!'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도대체 저런 사안을 징계위에 회부 안 하면 어떤 걸 회부하는지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ㅡmㅡ]

신대법관의 배후를 의식했나 ?
삼성판결도 신뢰를 못하겠는데 양심의 최후를
지켜줘야할 사법부 마저..............

[세우실]

전국법관회의에서도 신영철이 개입한게 맞다라고 얘기가 모아졌는데,
그 당시에 바로 결론이 났어야 하는 사안이 이렇게나 질질끌어서
결국 나온게 "징계"? 거기에다가 "권고"?
개인 성향과 감정과 욕심으로 재판에 관여까지 했으면 법관은 끝인거야.
징계가 아니라 파직을 하고 처벌을 해야지 맞는거지 이것들아.

[이게 뭐니~]

삼권분립은 이제 완전히 물건너 갔고
삼권합립에 기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닐까 싶네요..
정말 이노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따위로...... ㅉㅉㅉ

[ㅉㅉ]

내 이럴줄 알았다...
정말 어이상실 이네요..

[;;;]

비굴해 보이던 눈 빛이 떠오르네요...머리, 지위 왠만한 사람이 그런식으로 살고 싶은지...

이게 거기엔 그런 사람들만 더욱 길러 지겠습니다...
딴날이 바라는 바 겠지요...

[아꼬]

앞날이 정말 비관적이네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