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변호사 "변론을 포기합니다"

[verite]

뻔뻔한 넘들,,,,,,,,,
자기네들이 가진,,,,,, 머같은 권력을,,,,, 머같이 쓰는 넘들,,,,,,

무엇이 진실 같습니까?
누가 정정당당한것 같습니까?

진실과 사실의 차이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  ;;;

(일부 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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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 진행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했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 권영국

지금 검찰이 수사기록을 상당 분량 은닉하고 있고 재판부에서 그 은닉상태를 방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사기록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돼야 피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어권이 행사가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 사건의 실체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변론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거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도?

◆ 권영국

결국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치주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입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법치주의 자체를 완전히 묵살하거나 위기상태로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굉장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 권영국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4층에서 3층으로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서 3층에서 발화가 됐다' 이렇게 공소 사실은 되어 있는데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서 발화가 됐다' 그 부분이요?

◆ 권영국

그렇죠. 그런데 특공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모순되게도 '3층에서 2층으로 던져서 불이 붙었다'
또는 '1층 모퉁이에서 불이 붙었다' 이렇게 공소 사실하고 모순되는 진술들이 있고.

또 검찰에서는 '망루 안에서 철거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불붙은 화염병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제로 투입되었던 경찰 특공대원 중에는 '자기가 올라갔을 때 내부에서 화염병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요.

또 검찰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처음에는 망루 내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특공대의 진술이 대동소이해서 일치해 가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투입되었던 대대장이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한 정도에서 얘기했겠지만
이게 나중에 언론보도 되고 하니까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추는 형태로 진술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식의 진술이 있습니다.

[verite]

http://media.daum.net/society/people/view.html?cateid=1011&newsid=20090507094...

[정]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말을 맞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다니....
수사라는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ㅉㅉㅉ

[일본은]

재건축 하는데 30년 씩 걸린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값의 거품도 쭈욱 빠지겠지요. 사람이 죽었는데 돈만 보고 일을 진행하는 사회는 돈이 사람을 지배 하는 사회임에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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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돈이 지배한지 오래고.
판단은 권위적인 기득권자들의 몫이된지 오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