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간첩조작 사건’ 34년만의 국가배상

[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60311145&code=...








댓글 가져와볼까요?

네이트 뉴스에서는 아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조목조목 다 써놓은 분들이 많으셔서 편하네요. ㅎ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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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중앙정보부를 이용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대표적 사건으로 인혁당 사건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들 수 있다.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는 여느 쿠데타 세력이 그러하듯 부족한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뭔가가 필요했고 그것이 간첩단 조작이었다.
.
1961년 10월31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 선고(주심판사:이회창) 그 해 12월21일 사형집행
재심에서 무죄 판결
1975년4월8일 인혁당 사건으로 23명 구속 8명:사형 15명:무기~15년형 선고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후 18시간만에 4월9일 사형집행
제네바 국제 법학자 협회가 1975년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
재심에서 무죄 판결
.
이 외에도 진실위에 의해 조작된 간첩사건 일부를 보면
68년 태영호 납북 사건. 67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67년 동백림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이 사건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재오 홍세화 안재구등 연루)등
박정희 정권은 18년 독재 정권을 이끌며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데올로기라는 굴레를 씌워
탄압을 일삼았다. 경제발전이라는 업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적 행태를 묻으려는 세력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게 사실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렇게 간첩사건을 조작한 박정희가 그 자신도 남로당 출신이란 점이다
해방후에 군인 신분으로 남로당에 입당해서 대남 공작활동을 하다 발각되어 사형선고를 받는다.
동료 남로당원들을 까발리는 조건으로 목숨을 구하고 군복을 벗게 된다.
이런 박정희가 이 시대에 와서 영웅 운운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역사의식이란게 있기는 한 걸까!!
(05.06 05:09)


70년대로 미친듯이 전력질주중인 대한민국에서는 하하하 하고 웃어넘길 시나리오는 아닌듯.




뭐 아무튼 간첩 혐의로 8년을 살았는데 고작 2억.........

돈으로 다 배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행인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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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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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60311145&code=...

[^^]

이제 그 중국 아이피가
과연 이 곳에 리플을 달런지....

[세우실]

그 사람들은 박정희 관련 키워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

일리노이대 교수의 글이라며 올렸었지요.
그 것이 생각나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