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 ‘과잉 진압’이 진행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이주노동자 단속 탄압 등이 잇따라 이뤄지는 등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총리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 증가를 예로 들며 “외국인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단속량 할당’에 따라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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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촛불집회 1주년 기념식 등에 참석했다 검거된 221명 전원을 기소키로 하는 등 당국의 강경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221명에는 ‘시민 악대’를 조직해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즉석공연을 하던 이들과 촛불집회에 참석한 16세 소녀까지 포함돼 있는 등 경찰의 연행에 위법이 많았다고 경찰에 붙잡힌 이들을 접견한 민변 측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노동절·촛불 1주년 행사 과잉 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던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 등 6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보다는 법 질서를 앞세운 ‘이명박식 법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21% 감축하고, 5개 본부 22개 팀을 1관 2국으로 축소한 것은 정부의 인권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낯짝도 두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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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한국은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 실제론
아따 조회수 : 355
작성일 : 2009-05-06 09:38:26
IP : 168.248.xxx.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따
'09.5.6 9:38 AM (168.248.xxx.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52248045&code=...
2. phua
'09.5.6 9:45 AM (218.237.xxx.119)낯짝도 두껍지 22222
저 말하면서 입에다 침 발랐겠지?????3. 뻔뻔
'09.5.6 9:49 AM (173.3.xxx.35)낯짝도 두껍지.33333
(이넘의 실성정부에선 사전의 단어해석을 바꿔서 해야된다)4. 아따님
'09.5.6 9:59 AM (118.176.xxx.167)좀 짱이듯^^
낯짝들도 두껍지!!!5. 입이 아프네요.
'09.5.6 10:04 AM (211.182.xxx.1)낯짝도 두껍지 44444444444
6. 한승수
'09.5.6 10:38 AM (173.56.xxx.98)요놈,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모양새 보면
그냥 콱 한대 패줬으면 하는 생각 밖엔 안들더군요.
뺀질빼질한데다, 기고만장.
자우당간 쥐새끼 주변엔 요런 놈들 밖에 없어요. 하긴 그래서 쥐소굴인지도...
인면서심인 애들이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인면서심!!!!!7. 주제파악
'09.5.6 11:26 AM (211.208.xxx.222)낯짝도 두껍지555555555555
8. 많이
'09.5.6 3:01 PM (78.16.xxx.84)두껍지... 66666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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