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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하는 솔직한 이유와 목적.
헌법에 나온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권리에 맞춰서
현재 하위법률인 집회와 시위법은 노무현정권하에서 노무현당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 법률에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고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만 명확하게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던 누구던 그 법률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법에 의해 시위와 집회의 권리도 또 이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정확하게 규정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면, 법률을 잘못 만든것이니, 개정해야 겠지요.
그러나, 원글님의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집회와 시위의 본질적인 문제는 법률이 아닙니다.
하나, 집회 시위등에 의해 연행이나 구속된 경력이 "정치인"에게 훈장이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좌파의 주장은 "허황되고 현실에서는 반대로 역효과만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린다"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참 이상적이고 순수한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북한에 가족 둔 이산가족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철없던 시절에 "좌파의 주장"에 동조하여, 감옥 몇번 간 것은 정치인 지망생(특히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1. 정말 경쟁이 치열한 우파 정치인이 되어도 도움이 되고,
2. 진보진영 혹은 아예 좌파 정치인이 될 거라면 필수 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이 되어, 중앙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언젠가 중앙정치인이 되는 꿈을 키우건, 아니면 존재감 있는 "시민단체"가 되어 정부던 어디서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이 사람들도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의대사태에서 경찰들을 떼로 불로 태워죽인 사건의 이슈는 학내문제였습니다만, 경찰을 떼로 불로 태워 죽인 살인자들을 김대중정권에서 "민주화인사"로 만들어 줬지요. 교내문제로 시위를 한 사람들은 무진장 많이 널려지만, 합법적인 공권력을 집행하던 경찰들을 그것도 떼로 불로 태워 죽인 자들은 그자 들 밖에 없으니, 그 살인자들이 "민주화 인사"가 된 것입니다. 이슈(내용) 보다는 불법폭력이 더 평가받았다는 다는 것이지요.
둘, 결국 이슈화 된 내용이 있는 큰 건수의 집회와 시위가 아니라면, 자신들의 사욕을 달성하기위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관심을 확 끄는 내용으로 이슈화가 안된다면, 절대 뉴스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 불법폭력으로라도 경찰과 싸움이라도 하고, 연행도 되고 해야,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셋. 이런 측면에서 광우병은 "대박아이템'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선진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일본도 발생) 광우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럽의 비싼 사료(광우병발생시킨)가 원인이었는데, 미국은 자존심(커서 수입된 3마리를 제외 광우병소가 발생안한 이유)때문에 유럽사료를
쓰지 않았고, 한국은 비싸서 못 썼지요.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조차도, 우리나라 같이 "생쇼"는 안했습니다. 다 이성적으로 접근했지요. 하기는 조작수첩의 조작질과 "정치"를 꿈꾸는 시위꾼들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데다가
먹거리에 민감한 한국민의 심리를 꽤뚫은 대박 아이템이 되었지요...
참 힘들게 잡은 "대박아이템" 울거먹으려는 것이 현재의 시위꾼들입니다.
넷. 선진국에서 인가받지 않은 시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위의 아이템(내용)이 중요하지,
폭력시위로 이슈화 되고, 감옥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인가를 받은 시위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프랑스 이탈리아 경찰 시위진압" 정도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얼마나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지 사진자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 단순히 질서유지선을 넘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유력 연방하원의원 4명이 그 자리에서 수갑에 채워져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선진국에서는 철저하게 허가된 집회만 그것도 준법을 하면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C7%CF%B...
민노당의 이정희 인가 하는 국회의원이 시위현장에서 얼마나 유난을 떨면서 "뭔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생쇼"를 하는지와 비교를 해보면 탁 느낌이 올 것입니다.
결론은 새롭게 이슈화될 내용이 없는 시위를 하는 시위꾼들에게 이슈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계속 반복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막을 방법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짖밟으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주모자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 그들이 얻을 잠재적 이익에 비해 그들이 받는 벌의 크기를 훨씬 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직도 "좌파적사상(무조건 평등에 좋은 점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에 빠져 있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순수성(철없는?)을 간직한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글이 모든 시위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1. 세우실
'09.5.6 8:52 AM (125.131.xxx.175)진짜 이유와 목적은 2부에 나오나요?
결국 본인의 돌고도는 생각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거면 제목을 수정해주시던가요 다른 분들이 착각하시잖아요.
저번에 여의도에 평화시위구역이 있으니 거기가서 조용히 시위하라고 하시던 분이군요. ㅎ
그래도 대충 생각에 일관성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글을 쓸 기회를 잡으신 듯 한데요,
평화시위구역이요? ㅋㅋ 집회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집회한다고 하는 것도
시간 전에 이제 집에 들어가라고 줄가르고 때려잡는게 현재의 공권력입니다.
평화시위구역이라고 예외일라구요.
그리고 시위가 박람회입니까?
단순히 질서유지선을 넘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유력 연방하원의원 4명이 그 자리에서 수갑에 채워져 연행되었던 그 현장은 수단 대사관이었지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링크로 주셨으니 링크로 답하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9...
http://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469221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589542. 헉..
'09.5.6 8:53 AM (125.137.xxx.182)이런 사람이 우리 정치계나 법계에 들어가신다면 울 나라 앞길이 뻔해보입니다..
제발 국회의원 뽑을 때 실력이나 학벌이나 연줄만 보지말고 인격 검정 시스템을 만들도록 합시다...3. 짝퉁듣보잡
'09.5.6 8:54 AM (121.151.xxx.149)먹이감 주지마세요
댓글금지------------------------------4. 세우실
'09.5.6 8:54 AM (125.131.xxx.175)그리고 조금 아까까지 "시위꾼"이었던 닉네임은 왜 슬그머니 "정치지망생"으로 바뀐겁니까?
그래요 뭐 어차피 닉네임 바꾸는 건 자기 자유니까요.5. ㅋ~
'09.5.6 8:55 AM (211.196.xxx.139)푸하하하하~
촛불들 모두 정치가 지망생이라고 보셔요..
그럼 속이 편해 지실것을... ㅉㅉㅉㅉ6. ...
'09.5.6 8:59 AM (124.49.xxx.5)정치할 깜도 안되면 좀 가만히 지내셔요
7. d
'09.5.6 9:01 AM (125.186.xxx.143)아침댓바람부터-_-///
8. 착각도
'09.5.6 9:12 AM (211.196.xxx.139)유분수..
나 보도에 있다고 약올려도 견찰들 약 안 올라요.. 잡아가지..
일개 청원 경찰이(청원 경찰 비하 의도 없음..) 국회안에서 국회의원도 잡는 세상입니다9. 시위꾼
'09.5.6 9:13 AM (123.247.xxx.218)세우실님.
이런 저런 링크를 읽어보아도, 결국 시위대들의 주장의 모순만 들어 난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9...
http://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469221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58954
님이 보라고 한 링크를 님께서 삭제할지 모르니, 복사를 했습니다.
2번째와 3번째는 같은 내용이더군요.
첫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리합니다. 그글의 예는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시위입니다. 폭주족들이 3.1절등에 난리를 쳐도 사고 위험때문에 직접적 단속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러나, 상습 불법시위를
하면서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훨씬 강력한 진압을 당하고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절대 폭력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인권시위를 한 현직실세의원을 질서유지선선만 잠시 넘었다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이 실증적 예라 하겠습니다.
두번째 링크 기사중 "시위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 판독 결과 참가자들은
가장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던 순간에도 출근길 커피를 들고 가는 몇 명만의 보행속도를
늦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자 52명을 검거하거나 수백만달러를 쏟아 부어야 할 만큼
공공질서가 침해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5년만에 내린 법원의 판단)."
이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 "가장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던 순간" 에도 여유있게 커피를 들고 가는 몇 명만이 "보행속도"를 늦춘 정도의 시위를 했는데도 "시위자 52명"을 검거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촛불시위대 처럼, 차도를 지들 땅인양 불법시위를 하다가, 보도로 도망가서는 "난 지금 보도에 있다" 라고 약을 올리고 한다면 ? 어찌 될까요 ? 경찰에게 보도불록을 깨서 던지는 일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어찌될까요 ?
어찌 되어던 그런 기사라도 많이 읽고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10. 내가참..
'09.5.6 9:18 AM (125.137.xxx.182)어찌 되어던 그런 기사라도 많이 읽고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 기가 막혀서..
11. 일루
'09.5.6 9:39 AM (222.235.xxx.120)실명 좀 알려주세요.. 혹시 정말로 정치하러 나오시면 나중에 낙선운동 좀 하게...
12. 아이피를 보고
'09.5.6 9:40 AM (125.252.xxx.27)답글들을 다세요.
어제오고, 그제오고, 그그제 왔던 매일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뻘소리 적는 바로 중국아이피 그사람이예요.
뭐 새삼스럽게 답글을 달아주십니까?? 이 밑으로 먹이주지마세요.
알바가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13. ...
'09.5.6 9:49 AM (123.247.xxx.218)참 쉽죠 ! 잉 !
반론이나 반박할 거 없으면, "알바' 어쩌고 새빨간 근거없는 거짓말 한마디 하고 도망갈 핑계 있어서 말입니다.14. 아이피
'09.5.6 9:50 AM (173.56.xxx.98)참 신기해. 이런 애들은 항상 중국이란 말이야.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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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PNIC15. 그래서
'09.5.6 9:51 AM (125.184.xxx.8)저번에 엠네스티에서 시위 조사하고 경찰의 진압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셨쎄여?
그런건 쏙 빼먹지?16. 에구,, 이젠
'09.5.6 9:52 AM (221.146.xxx.99)나한테 신이 내렸구만
헤드보고 신문사 알기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고
자게 제목 보고
아이피 앞숫자가 먼저 떠오르다니.17. 환경오염
'09.5.6 10:02 AM (124.54.xxx.17)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2메가님께서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하셔서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했다는군요.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하고 82 들어왔는데
아줌마들의 정겹던 놀이터에 매일 이런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좀 슬퍼요.
ip 123.247.138은 이런 글 올리며 행복할까?
아침에 잠시 기분이 잡쳐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땜에 분노하면 지는 거다
정권이 바뀌고 돈줄이 끊기고 ip 123.247.138가 사라질 때가지
건강하게 살아보자 마음을 다집니다.
우리 모두 분노 잘 다스리며 환경 오염이 제거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보아요~18. 마.딛.구.나
'09.5.6 11:19 AM (220.78.xxx.66)정치지망하지마라..혈세가 아깝고,나라가 참담해진다.
19. ...
'09.5.6 11:24 AM (123.247.xxx.218)내용에 대한 반론은 없고, 욕설 뿐이군요..
해외 주재원과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선거에 직접 참여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지요.
댓글을 달려면,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적어 주세요. 정말 내용없이, "알바" "아이피" 어쩌고 하는 댓글은 너무너무 한심해 보여요.20. 어이구
'09.5.6 12:05 PM (173.56.xxx.98)그래쪄~~
맘이 마니 아파쪄~~~~~~
그래 니가 중국산다는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이런글저런질문에 올려놓으면
니가 한말 다 믿고 니 뜻대로 제대로 된 반론 펼쳐줄게.
아고라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긴 한데말야.
니 아이피 포스트잇에 쓰고,
중국에 살고 있다는 배경샷과 함께 올려주길 바래.
그럼 진짜 네 말 믿어줄게. OK?
그 다음에 정말 네 말도 안되는 말에도 내가 따라다니면서 반론 적어준다.
정말 약속한다!!!!!!21. ^^
'09.5.6 12:44 PM (116.41.xxx.78)아이고,
공중파의 영향력이 조중동의 몇 십배나 된다고 구라치던 사람이군요.
아침 출근길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무료로 건네받은 적이 있다면, 공정치 못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구독거부 운동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이미 진알시와 언소주를 들어봤을 확률이 높다. 진알시는 ‘진실을 알리는 시민’, 언소주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라는 시민단체의 줄임말이자 애칭이다. 이들은 올바른 언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이자 이러한 깨달음을 다른 시민들과도 공유하려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결국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과 이어진다.
<연합뉴스>의 시골의사 박경철씨 강연내용 왜곡 보도와 최근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와 기획재정부와의 논쟁,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의 이임사 내용 등에서 보듯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란 쉽지 않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은 법조계 내부의 용기 있는 자성의 목소리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자기반성의 목소리조차 <조선일보>에 의해 그저 성향이 다른 세력들의 사법부 공격으로 오도되었다. 동아일보사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하여 일간지와 월간지가 전혀 상반되는 기사를 싣는 난센스를 벌이기도 했다. <동아일보>가 사설로 주장한 사실을 <신동아>가 뒤집었다가, 나중에 이를 다시 번복하고 오보에 대해 사죄하였지만 아직 그 내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이 보수신문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지난해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선일보 ‘신뢰도’는 4위(17.8%), <중앙일보> 6위(10.7%), 동아일보는 7위(10.1%)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는 한겨레가 1위(28.7%), <한국방송>(KBS) 2위(27.0%), <문화방송>(MBC) 3위(23.6%), 경향신문이 5위(16.9%)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에서는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방송이 1위(59.7%), 조선일보 2위(49.9%), 문화방송 3위(45.2%), 동아일보 6위(14.4%,) 중앙일보 7위(14.2%), 한겨레 8위(14.0%) 등의 순이었다. 신뢰도 1위 한겨레의 영향력은 8위에 불과하며, 경향신문은 10위에도 들지 못했다. 즉, 신뢰 높은 신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신문이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불일치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특정의 이익을 위해 걸러지고 가공된 정보의 홍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진실을 알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이명박 정권 의도대로 방송이 보수신문들에게 장악되면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 결과 오도된 정보를 믿고 증권투자나 부동산 매매 등의 경제활동을 하다 희생양이 되거나, 선거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방송법과 관련해 100일간 사회적 논의를 마친 후 표결 처리하기로 국회에서 합의하였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의 추진 행적을 보면 그 결과는 뻔히 예상된다. 따라서 ‘진알시’와 ‘언소주’ 같은 자발적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사회적 처지와 상관없이 보수언론의 일방적 주장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흔하다. 이들을 하나하나 깨우치는 데는 언론 종사자가 아닌 독립적이고 양식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한 교포는 ‘진알시’에 2억원을 기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진정 진실된 언론을 원하고 있는가?22. 그니까
'09.5.6 2:25 PM (211.208.xxx.9)일본, 중국, 대만 여타 나라들은 당신이 말하는 소위 이성적 대처를 못해서 미국소고기 수입안하나요?
우리 가카께서만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월령, 내장 구분없이 죄다 수입하시냐고요?
갖다 댈 걸 갖다대셔...
그러게 국민들이 안된다 수입말라 얘기할 때 그 말 듣지
왜 수백만명씩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드냐고...
우리는 시간 남고 할 일 없어서 시위하러 나간 건줄 아냐고...
나도 얼라들 둘 데리고 데모다니느라 정말 힘들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