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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 조회수 : 324
작성일 : 2009-05-01 22:22:51
  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 일 국회를 통과했다는데...

  산업은행은  -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개인은 거의 상대 안하고 큰 기업들에게 주로 돈 빌려주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거대은행을 개인이나 개인 기업에게 불하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라고 이걸 꼭 민영화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무언지 지식 짧은 저로서는 궁금하기는 한데

  도무지 감을 못 잡겠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IP : 122.46.xxx.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묻혀가는진실
    '09.5.1 10:51 PM (115.139.xxx.75)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G정권은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집권한 세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유리한 정책들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할 줄은 몰랐네요...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키면 산업은행을 그냥 삼키지는 못할 것이고 국내 세력을 얼굴마담으로 해서 미국 자본을 가장한 일본자금이 컨소시움을 형성해서 주식을 인수할 것으로 봅니다.

    그 컨소시움에 G의 돈도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대대로 자기앞잡이를 한국의 통치세력으로 내세워 일본의 한국지배를 공고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뼈다귀를 던져주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보이구요.

    노골적으로 산업은행을 먹기보다는 산업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해주는척하면서 한국경제의 경제기반을 서서히 말려죽이는 전략으로, 그리고 일본과 경쟁하는 업종을 일본의 하청및 생산기반으로 편입시키려들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안봐도 비디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말 국가경제를 위해서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키려면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의 관리부분을 따로 법인화 시켜 공기업으로 두어야 하고 뱅킹부분만 민영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굳이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부산에서는 후쿠오카와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얘기가 노골적으로 언론을 타곤 했었는데 점차 노란토끼들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공작을 벌이고 있는 현 시국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미네르바의 노란토끼는 쥐를 타고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

  • 2. 간단히
    '09.5.1 10:56 PM (121.161.xxx.236)

    정권잡은 과실이죠. 최상의 먹튀산업.

    대한민국 정부보증 1등 은행 염가세일 하는 겁니다. 굵직한 떨이죠.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겁니다. 아고라에 예전에 많이 올라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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