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사랑이여]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려는 인간들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독자들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조중동 논설위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민심을 교묘히 조작하려는 악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음을 누누히 봐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면서까지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조중동을 보고 장단을 맞추는 인간들은 분명 아메바적 판단능력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을 읽으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참사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장자연 리스트를 생각하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현실을 어쩌지 못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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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위기의 민주노조운동


노중기|한신대 교수·진보신당연구소 미래상상 소장



제119주년 노동절을 맞이한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의 불허 방침으로 노동절 집회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구언론들은 지난해 겨울 민주노총 내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태를 빌미로 도덕성 추락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바 있다. 언론의 대규모 선동으로 국민들은 이제 ‘타락한 민주노총’의 집회를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과 연대 힘 길러야

물론 도덕성 추락은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한 요소이자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수구세력들이 위기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로만 포장하는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정당한 근거를 만들자는 전략이 숨어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통제하는 고도의 통제기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선진국’이자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실상은 어떠한가?

연 2300시간을 상회하는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발생률, 세계 최고의 비정규노동자 비율 그리고 극심한 차별대우, 구멍 뚫린 사회보장과 높은 빈곤율 등 거의 모든 지표들이 우리의 일터가 최악의 노동지옥사회임을 웅변하고 있다. 최근 프로 야구선수 노조 사례처럼 구단주들이 ‘노조설립 불가’를 당당히 발표하여 기본권을 부정해도 무방한 나라다.

이런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다시금 비정규노동자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쥐꼬리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정책안을 제출했다. 또 고용대책으로 비정규직 인턴노동자 확대대책을 발표하는 뒤편에서는 쌍용자동차와 공공부문 노동자 수만명을 상대로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순적인 노동행정을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수구언론은 민주노총 탈퇴를 선동하는 등 노조에 대한 불법적 지배개입공작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덕성 문제를 좀더 천착해보자.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 집단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들은 아직 장례를 못 치르고 울부짖는 용산참사 가족들을 위해 수억원의 기금을 전달했으며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 또 비정규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박봉을 쪼개 수십억원을 모금했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엄동설한에 굴뚝 위에서 수십 일 동안 굶으며 농성하다 감옥으로 가기도 했다.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100여만원 남짓한 박봉으로 구속 수배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민주노조 간부들인 것이다.

도대체 누가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을 문제로 삼는가?

자살한 연예인의 성상납 리스트에 오르거나 X파일 뇌물사건으로 온나라를 더럽힌 수구언론이 그들이었다. 또 고용대란 속에서 1% 부자들에게 연 25조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상식 밖의 언론탄압을 일삼는 권력이 그러했다.

수구언론 ‘도덕성 추락’ 공세

4대강 개발과 대운하 건설 그리고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건설재벌,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는 비도덕적 정부가 그들인 것이다.

요컨대 지금 민주노조의 위기는 도덕성의 위기가 아니다. 비정규노동자와 제대로 연대할 힘이 없고 수구권력에 맞설 힘이 없어 생기는 위기일 뿐이다. 수구세력이 주도하는 도덕성 공세의 최종 목표는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는 데 있다. 그 목표가 달성될 때에 우리는 약자와 연대하는 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희망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지옥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위기의 진정한 내용일 것이다.

<노중기|한신대 교수·진보신당연구소 미래상상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