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펜]

훑다 보니 이중국적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좀 나누셨더라구요..^^

한국은 현재 이중국적을 불허 하고 있구요, 이를 허용하려고 한나라당 측에서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고,
민주당 역시 크게 반대 입장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자식들이 그런 처지인 모양이죠. ㅎㅎㅎㅎ)

암튼, 그간 한국이 이중국적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었던 이유는 오로지 한가지였습니다.

<< 병역 문제 >>

현재 이 나라가 휴전 중이라는 건 아시지요?
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군대 병역 문제가 국가 존립과 보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따라서 이중국적을 허용해 줄 수가 없답니다.

허용해 준다면, 누가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미성년일 경우엔 허용이지만, 병역의무를 행할 수 있는 성인 나이가 되면,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가에서 강요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 문제에 매우 민감한 곳이 병무청인데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국적을 하나만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하지만,
가끔 재수 좋으면 여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 병무청은 현재까지는 젊은(?) 남자들에게만 관심을 보이잖아요. ㅎ;;

이런 문제들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자들은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자는 주장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다지 실효성은 없는듯 합니다.

아무튼, 만약 현재 추진하는대로 이중국적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원정출산은 더더욱 심해지겠지요..?? ;; (섣불리 이룰만한 사안은 아닌듯;;)

현재의 한국에선 병역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이슈입니다.
오죽하면 가수 유승준이 이 문제로 인해 입국금지까지 당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