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로 하라!

[리치코바]

등록금 후불제로 하라!(0)
리치코바   [쓴댓글 모두 보기]  2009.04.25 12:27 조회 448 찬성 8 반대 0

일단, 4년동안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후불제로 하고, 대학 졸업후에 모교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라!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한 졸업생들에게는 취업때까지 유예를 시키고...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 후불제로 하는데, 재정이 고갈되는 대학은 퇴출시키고...

그와 동시에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이 입학하게 한다!

대학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규모만큼의 액수를 책정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선정하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약 2~3년전에 학교, 교직원, 학부모가 총단결하여 자구책을 찾아라!

그후에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국가에 지원요청을 하여 구제를 받도록 해라!

내 생각에는 아마도 각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을 충당할 재정규모는 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대교협은 뭐하는 집단인가? 대학생들이 이토록 어려움에 처하면 발벗고 나서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정부는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업에서만 혜택받는 자녀학자금 무이자대출을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즉각 대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지침을 시달하라!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

<참고사항>

헌법 제31조: 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항--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출처: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