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 공무원의 폐해

[....]

  댓글들을 읽어보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선거직 공무원이 쉽게 짤리지 않는다는 잇점 때문에 그 공무원들의 전횡이 심할 수 있겠지만

임명직 공무원은 또 임명권자의 전횡이 더 심하겠지요.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보다 더 좋지 않다는 제 생각이 너무 편협되어 보이므로

이만 글을 내립니다.

[음]

다 장단점이 있는 법이죠.

그러면 임명직은 깨끗한가 절대 아니거든요.
줄 잘타면 임명직 역시 상당한 부패가 있더라도 자리보전 가능하거든요.

구설수 아무리 나더라도 위에서 믿고 쭉 맡기면 별수 없는 것이죠.
교육감이 발령직 공무원이었던 시절에도 부정부패는 늘 있어 왔습니다.
(과거 발령직 공무원이면 어림없었다는 글에 절대 동의못하는 게 솔직히 옛날에도 저정도는 비일비재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어느정도 투명하게 되고 어느 일정수준에 올라가게 되니 저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과거에는 과장만 되더라도 하청받는 업체나 산하기관에 돌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일도 아니었잖아요.)

과거와 비교라...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으니 과거보다 이런 부정부패가 더 빨리 더 잘 알려진다는 점은 있겠네요. (오히려 그래서 과거가 더 깨끗해던 것 아닌가 착각하시는 원글님 같은 분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군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제도나 시스템보다 사람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간이 악용하면 아무소용이 없더라구요.

[아꼬]

윗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구의 좋은 시스템도 한국에 적용하면 돌맞을 제도로 바뀌는 게 현실입니다. 선출직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람들의 감시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투표만하고 나몰라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비리가 있을 때 그 지역 시민단체가 한번만 나서도 누구나 서명하고 확실하게 기강을 잡는다면 늘 인맥관리에 처세에 전전긍긍해야하는 임명직보다는 선출직이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무지몽매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똥자루들만 뽑고도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입니다. 보궐선거 참 제대로 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