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럽 쇠고기, 미국산과 동등조건 개방…안전성 논란 불보듯

[이게무슨꼴이야]

'한-EU FTA' 초안 들여다 보니


모든 유럽국서 수입…수입중지 요구때도 OIE 기준 따라야


일·중은 거부…미, 1997년부터 유럽산 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 협정문의 의미는? 초안에서 농축산품 교역 조건에 관한 조항은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요건을 요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국제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in accordance with)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한 국가의 수입 조건은 상대방 국가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뒤따라 붙어 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수출 의사가 있는 유럽의 모든 나라로부터 차별 없이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지만, 만약 특정 국가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광우병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려 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책자를 들춰 봐야 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218건의 광우병 발생 건수가 보고되어, 유럽연합 회원국들끼리도 수입 기피 대상국이다. 문제는 영국 등 해당 나라들을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지난해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런 수역사무국의 국가등급 분류를 근거로 내세워 쇠고기 수입 개방을 관철했다. 결국 미국 쇠고기와 동일한 논리와 경로로 유럽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한국과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았지만,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캐나다도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미국과 동일한 위험통제국"이라며, 한국의 쇠고기 수입 거부는 모든 회원국들에 적용해야 하는 '동등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물론,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별 국가의 권한이다.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수역사무국 기준을 확고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기고 있다.

■ 유럽연합의 의지는? 그렇다면 영국산 쇠고기를 대형 마트에서 볼 날이 임박한 것일까? 일단 유럽연합의 수출 의지는 읽힌다. 2006년에 정부에서 작성한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 원칙에 따라 쇠고기 수입 허용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당시 우리 쪽은 유럽 광우병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수입 허용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농업경제학)는 "유럽산 쇠고기가 미국산이나 호주산에 견줘 한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 따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돼지고기 삼겹살의 사례처럼, 유럽의 수요는 낮고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쇠고기 부위가 나타나면 수입량은 크게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산 쇠고기가 국내에 실제로 들어오기까지에는 변수가 많다. 양쪽의 협정문 해석과 유럽연합 쪽 의지, 국내 여론 등이 그것이다.




에휴 그냥 다 죽으라고 해라

[그래서]

처음 문열때 잘열어야한다고 했었죠.
어차피 힘의 논리에 의해 다 받아들여야할때가 올거라는건 알고있었던 사실인데 다만 조금이라도 시기를 늦추면서 보호할수있는데까지 보호하려고했던건데 개인의 이윤(돈많이 아니죠)추구를 위해 저렇게되네요.
그래도 말은 '국민을 위해서'겠죠?

[윤맘]

열 받네요.

[그러니까..]

작년 촛불로 나라를 확! 뒤집어 엎었어야 하는데..
평화시위에 발목이 잡혀서는..흐흐흐

[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