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사이버테러피해자]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를 따라다니며 스토커 수준으로 인신공격- 악성댓글달며 괴롭혀서.. 참다 참다 며칠전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거든요

일주일이내에 경찰서에서 연락준다는데..

해당 글들다 증거 모아놨구요

제가 사과만 하면 취하해 주고 화해할수 있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도

끝까지 사과한번 안하고 본인이 잘했다고 자기말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신고 했구요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꼭좀 알려주세요..



나라에다 내는 벌금형 수준은 나올까요? 벌금 한 100만원 정도 내려 버리면 그나마 속이 시원할거 같은데.....

[냠냠]

예전에 저도 한번 똑같은 경우 당한적 있어서 신고했고 잡았어요.
벌금 200만원인가 문걸로 압니다. 찌질이들이 너무 많아요.-_-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원글님한테 연락 갈꺼에요. 그럼 경찰서 나가서
조서 꾸미시면 됩니다. 근데 경찰들 좀 짜증나요.
명백한 욕인거, 성적인 희롱인거 보이는데도 몇번씩이나 확인하고
왜 그게 욕인지, 희롱인지 생각하냐고 저한테 되묻습디다. 허허-_-

[냠냠]

네, 원글님. 걱정마세요. 그 정도면 죄가 성립합니다.
특히나 교육과 환경이 모자라서..이런것도 욕설은 아니지만 명예훼손 맞구요.
허위 사실 유포도 걸리는 부분이구요. 경찰에게 최대한 어필하세요.
내가 이 사람이 나 따라 다니면서 리플 단 이후로 몸무게도 팍 줄고
잠이 안 올 정도다. 얼마나 마음 고생 많이 했는지는 말도 마라..
이런 뉘앙스 팍팍 풍기세요. 그럼 경찰도 참작해줍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새벽에 증거 자료 캡춰하느라고 아침 6시에 잠들었고 엄청 고민했는데..고민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냠냠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냠냠 님,]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는 사람이 인터넷 상의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제가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 때 경찰의 설명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엄청 까다롭던데요.

경찰 쪽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욕설을 들었다, 혹은 사실이 아닌 얘길 들었다는 정도로는 처벌이 거의 어렵다는 식으로 설명하던데요. 피해자의 실명과 실제 모습이 드러나 있는 사이트에서라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상의 아이디로만 그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처벌이 어렵다구요. 냠냠 님은 어떤 케이스셨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벌금 200만원이 나올 정도면 정말 엄청 큰 건이거든요.

하여튼 당시 경찰분이 그러더라구요. 명확한 지침이 있으면 자기들도 좋겠다구요. 사이버 상의 아이디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느 선부터 되는지... 지금은 판례가 없다나요?

참고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하니 어쩌니 해도 그렇다면 실명이 거론되는 유명인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주로 아이디로 이용하니까요-은 해당 사항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닌지 싶더라구요.

P. S. 냠냠 님은 사이버 성희롱 때문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