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하면 무죄.

[ㅋㅋ]

"박 씨가 일반적 외화 환전과 크게 다른 외화예산 환전의 개념을 혼동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7월30일자 글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일부러 거짓글을 올렸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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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또한 없다고 했다고 한다.
무식해서 거짓글을 올린, 미네르바의 1심 판단은 무죄로 나왔고, 즉시 석방되었다.
사실 보통 네티즌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고, 착각이나 오류, 상식의 짧음을 인한 게시물을 매번 처벌한다는 것은 도데체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감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한쪽에서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그것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과장과 오류를 섞을 수 있는 자유까지 폭넓게 인정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인터넷상의 토론이나 의견교환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올렸는지까지 물증으로 확실히 알아 낼수 있단 말인가 ?
일방이 그리한다면, 또한 그것이 합법이라면, 다른 일방 또한 그리 하는 혼란이 커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그리 판결한 "판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유언비어를 섞은 욕설까지도 자유가 주어져야하고, 그런 자유는 결국 "바른" 판결을 방해하는 모순을 가지게 될 것이니 말이다.

[뭐...]

그럼 유언비어 퍼뜨린 대텅도 잡아넣어야 하지않나???

[윤리적소비]

주가 3000 얘기한 사람부터 잡아넣어야지요!
내내 우리나라 경제위기라고 방송에서 떠든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위기라고 한 사람부터 잡으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