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선고... "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잠시만 세우실]

[CBS사회부 심훈 기자]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1월 7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지 약 100일 만인 이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박 씨에 대한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 지라도 박 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박 씨가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simhun@cbs.co.kr










아직까지는 사회 정의가 살아 있다고 믿어야겠죠??
설마 언론 눈치 보느라 그런건 아니겠죠??   ^^









[보태기]

혹여 세우실님께서 기분 상하셨다면
닉네임 바꿀께요..  ^^;;;

[내맘대로 세우실]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41811661&...

[간만에]

비도 오고 반가운 소식 정의가 아직은 조금은 실날 같지만 살아있네요....

[세상]

이런일로 정의를 논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미네르바님 너무 고생하셨는데..그건 누가 위로해줄 수 있을까요..

[세우실]

기분은 상하지 않았는데요.
혹시나 다른 말 나올 수 있으니
조금 더 예쁜 어감으로 닉네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지요. ^^;;;

[사랑이여]

검찰이 말하는 공익은 정권의 하수인이고자 과잉충성한 찌꺼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잉충성의 희생자로 그동안 묶여있었던 속박당한 대가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 희생의 대가는 반드시 검찰이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 대가도 반드시 치뤄야 합니다.

[잠시만 세우실..]

살짝 바꿔봤어요.. ^^

안그래도 그렇게 세간에 오르내리며 고초를 겪은 미네르바 박모씨의 희생은 어찌 되는건지..
정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겪게 만든 검찰, 경찰, 영장 발부한 판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해요!!

[일각]

이것으로 쥐새끼 300억은 물건너 가는가...

[별님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려는 저 들에게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명 판결을 환영합니다

[저도]

기뻐요^^

[...]

이런 판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판사님이 고맙네요..

[헉~]

미네르바 판결 누가 하셨나 했더니...ㅎㅎㅎ
남편 후배라 잘 알거든요~^^
전화나 한통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