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불오년(權不五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1)

[리치코바]

권불오년(權不五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1)
오륙도   [쓴댓글 모두 보기]  2009.04.19 09:30 조회 195 찬성 5 반대 1

무브온21 필명 : 김찬식 2009-04-17

왜 같은 돈을 받았는데 천신일은 조사안하고 노전대통령 주위는 이 잡듯이 뒤지나.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천신일에 주면 대선자금, 노전대통령에 주면 뇌물인가?

검찰에 의하면, 검찰에 의하면, 검찰에 의하면, 거의 모든 기사가 검찰의 입에서 튀어나온다. 난 법은 잘 모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라는 것쯤은 아는데 검찰은 노대통령 주변인 모두를 피의자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노건호 권여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나.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범죄자로 단정 짓고 자신들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 처럼 언론에 흘리고 다니는게 검찰이 할 짓인가? 인권 유린이자 모독 아닌가? 사법연수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나? 아니면 MB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가.

노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소환해야 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온갖 치졸한 짓을 다 하는 검찰은 국민의 검찰인가 정권의 검찰인가. 그렇게 정권에 충성하다 부장검사 되고 고검장 돼서 나중에 퇴임 후 김앤장에 가려고 그러나?

이건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법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자기가 스스로 BBK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곰탕 얻어먹으며 살살거리고 돈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공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모 신문 사주는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는데도 인권침해라고 실명 거론도 못하게 하고 피의자도 아닌 노대통령은 하루가 멀다하고 시간 단위로 추측을 쏟아내고.

법은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한다. 법 앞에는 만인 평등하고 똑같은 잣대로 법을 내세워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 기본 자체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미국이 아무리 개 차반이라 해도 미국을 민주국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의 잣대가 공평하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높다고 수출 많이 한다고 선진국가가 아니다. 돈 많은 걸로 치면 산유국들이 훨씬 많다.

하지만 사람들은 산유국을 선진 국가 라고 하지 않는다. 정권이나 왕조에 의한 일방통행식 법이 적용되고 남용되는 나라를 선진국가로 부르진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집행이 돈만 많은 산유국들, 중국,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게 민주국가야? 민주국가가 뭐 아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만큼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누구는 조사조차 안하고 누구는 너무도 가혹한 조사를 일삼는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법집행인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 하도 서슬퍼렇게 공포정치를 하기에 입 다물고 있을 뿐이지 지금 정권이 검찰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고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왕조국가가 아니다. 대통령 단임제고 이미 두 번이나 정권이 바뀐 경험도 있다. 권불오년(權不五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국민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래옹(cro1179)  09.04.19 09:41:38  
정말로 큰일 입니다..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어 주검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시점에 전정권 박살내어 현정권의 부도덕 덮기.. 방송 장악을 위하여 언론인 무차별 사살하기..검경을 동원한 국민 겁주기.. 더이상 쏟아 내기도 부끄럽다...제발 정신좀 차리세요...어떻게 이뤄놓은 대한 민국인데???

출처:오마이뉴스

[고양이이발사]

대공감..휴. 답답합니다...언제쯤 제대로된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설까나...앞으로 4년..40년?.....

[화무]

십일홍,,,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별님이]

권불오년 -3년 (lame duck)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시기는 국민의몫이라 생각합니다
분수령은 5월이라 보여집니다 우리의 작은실천 하나가 세상을 바꿀수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내는 투쟁에 머릿수하나 채워주는 쎈쓰...

[문제는]

꽃만 지면 다행인데
그 뒤치닥거리가 장난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나의 무지와 무관심이 나만의 것이 아닌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