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3번째 예산안... 사과 없는 정부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이유식 칼럼/4월 14일] 한 총리가 눈감은 것

지난 8일 국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정부가 29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야당이 총리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미 올 예산안을 한 차례 수정했던 정부가 1분기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슈퍼 추경안을 들이밀려면 국회와 국민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한승수 총리는 "세계 경제가 급박하게 변해 정부가 능동적으로 선제 대응을 하려는 것인데 왜 사과해야 하느냐"며 버텼다. 그런 일로 총리가 사과한 전례도 없다고 했다.

추경안 사과 거부는 적반하장

결국 이 소란은 국회부의장의 중재로 한 총리가 "의장의 뜻을 받들어 추경안 국회 제출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지만 뒷맛은 참으로 쓰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살림을 하는 정부가 계산이 잘못됐다며 잇달아 새 청구서를 발행하면서도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서다.

전직 주무장관이 대외 발표용과 대통령 보고용 성장예산치를 따로 작성한 이중가계부를 만들었다고 실토한 것은 안중에도 없다. 아무리 경제환경이 급변했다지만 다음 세대에까지 부담을 지우는 거액의 청구서를 내놓고 고작 '의장의 뜻을 받들어 유감 표명' 운운한 것은 거의 적반하장 수준이다.

불과 며칠 전 한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대독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소요만 반영한 것이니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는 180도 다른 행태다. 또 '깽판국회' 등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이은 국회 폄하발언이 물의를 빚자 국무회의와 당정회의에서 장관들의 신중한 언행을 당부하거나 '오버'하지 말라고 나무란 진의도 의심케 한다.

총리의 작은 오버를 뭐 그리 까탈스럽게 문제 삼느냐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총리의 고압적 발언이 던지는 실망과 우려는 너무 크다. 우선 정치도의적으로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불과 6개월 만에 3번의 다른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전면 수정한 데 대해 당연히 먼저 사과했어야 했다. 야당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모든 국회 발언은 국민을 향한 것이라는 기본도 모르는 처사다.

혹시라도 한 총리가 최근 일부 경기지표의 호전에 고무돼 그처럼 분별없는 언행을 했다면 더욱 걱정이다. 날개가 부러진 새라도 강력한 선풍기 바람만 있으면 어느 정도 날아가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은행이나 주요 연구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마저 예전 같지 않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V자형 반등 대신 L자나 U자형 회복 전망에 더 기대는 이유일 것이다. 한 총리가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안다고 보면, 정작 걱정되는 것은 경기지표의 오판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만 내세우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무모한 자신감이다.

(후략)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4/h2009041402301597090.htm

=====================================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가부채 한계상황 다다라  
국회예산정책처, “더이상 부채 늘일 경우 부채급증 악순환 우려”

국가 경제전망에 대한 입법부의 견해가 행정부보다 더욱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추경예상 편성에 따른 국가의 수지규모 전망치가 행정부보다 6000억원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추경예산안으로 발생될 국가부채까지는 한국경제가 감당 가능하지만 현재 규모 이상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할 경우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후략)
http://www.cnbnews.com/category/read_org.html?bcode=74998&mcode=106

=============================
추경예산 SOC 투자 ‘혈세낭비’ 우려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 해줘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정부 예산으로 수입예측치의 90%까지 책임진다는 계약에 따라 민간운영사에 1660억 원을 물어줘야 했다. 향후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해양부는 부랴부랴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떠넘기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24% 정도인 6조6000억 원을 SOC(사회간접자본)투자에 할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미 인천국제공항철도, 지방공항 등 정부의 SOC 투자에 적지 않은 숫자가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자칫 재정낭비를 초래해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후략)
http://www.asiae.co.kr/uhtml/read.php?idxno=2009040209433603460&sp=EC

==================================
특권층 1%에게 추경예산 40% 몰아준다?

http://blog.daum.net/searodeng/15856652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4/h2009041402301597090.htm

http://www.cnbnews.com/category/read_org.html?bcode=74998&mcode=106

http://www.asiae.co.kr/uhtml/read.php?idxno=2009040209433603460&sp=EC

http://blog.daum.net/searodeng/15856652

[님]

고생많으셔요..^^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