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남북관계를 6.25 전야로 되돌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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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주말께 PSI전면참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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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쟁한다면 ‘한반도전쟁’ 가능성”

마르크스 번역가 김수행 “경제공황 벗어나기 위해 전쟁한다면…”
[2009-02-26 13:16 ]

국내 대표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꼽히는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미국이 현재의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개시한다면 남북긴장 완화시기보다 현재의 남북대결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정책포럼 발표자료집에서 “남북대결이 위험하다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만약 미국 정부가 현재의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대결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은 남북 긴장완화의 시기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이번 주장은 북측의 전면대결 선포 이후 군사적 위기가 조성된 한반도 정세가 미국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성민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할 가능성 있어"
31일 라디오 인터뷰서 주장

최근 <전쟁과 평화>란 책을 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남북 관계를 고수할 경우 한반도에서 1950년때와 같은 제2의 전쟁, 민족 재앙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장 대표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남북간 협의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린 상황이라면, 이명박 행정부 5년 임기 내에 정말 놀라운 일들(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이 남한 정부를 길들이거나 남한 정부를 자신들 정책 구상에 맞게 끌고 가기 위해 구상했던 서해교전 상황보다 훨씬 강하다"며 "그것이 자칫 잘못 관리되면 새로운 민족 재앙의 씨앗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의적인 해석을 해선 안된다"며 현 정부의 안일한 대북 자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반도 제2차 전면전 발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서해 지역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걸 모든 주변국과 남북한 공히 원치 않겠지만 전쟁이란 것은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는 것이고 오판에 의해 대부분 전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 됐든 국지전이 됐든 한반도에 지난 1950년도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전쟁의 씨앗이,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현재 국면은 그런 전쟁 국면으로 서서히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국방위원회 김형철 중장이 지난번 개성공단을 두번째 방문해 남측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히 잘 전하시오, 남한 정부가 대북정책을 지금과 같이 취해온다면 이것은 대결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남측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시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기업인에게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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