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추적60분 본 후 피디수첩에 대해 의문나는점

[82쿡커]

1. 도대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왜 검찰수사를 피하는가. (제작진이 핑계를 댔지만 수긍하기 어려운부분)

2. 실수라고 하기에는 조작된 부분이 너무많지 않은가.
아레사 어머니의 인터뷰내용 조작, 다우너 소에 대한 부분적인 조작 , 사회자의 멘트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의도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선동) 을 갖지않았다고 하지만
전후 정황을 보자면 이는 신뢰가 가지않는다.
어떻게 프로그램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실수들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실수들이 나올수있는지...

구속까지는 나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언론인으로서사실을 사실대로 방송하지않고 의도적인 왜곡을 했다는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시작이군....
여기다 글올리지말고...MBC가서 따지시길...
그리고 미국쇠고기 많이많이 사서 가족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뼈도좀사서 푹푹 우려서 몸보신하시고....

[존심]

피디수첩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최근 제작진을 소환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피디 1명을 체포하여 이틀간 조사하고 풀어주기도 하였다.
헌법에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다. 만약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허용된다면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이 봉쇄되고 결국은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현 정권은 “피디수첩의 보도 내용이 국가기관 ‘구성원’을 비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언론의 공적인 비판 기능은 매우 심각하게 위축된다. 검찰은 전제부터 잘못된 수사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굳이 수사를 하겠다면, 적어도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예훼손 여부 확인을 ①보도에 명예훼손 내용이 포함된 경우 ②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여 ③보도가 허위임이 판명되면 ④공익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것이 없을 경우 ⑤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순서다. 이때 검사는 그 보도가 허위 사실이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피해자의 행위라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고,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 사실의 적시는 입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보도가 의견 또는 평가일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이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음은 물론이다.

피디수첩 보도의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 흑인 여성의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 의심이 든다. 이러한 질병은 광우병과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도는 흑인 여성의 증상을 토대로 그 질병의 의심이 든다고 말하면서 미 보건당국이 그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는 것이므로 증상을 토대로 한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의견 표명 수준이다. 이는 의사가 하는 질병 원인에 대한 최종 판정 전의 진단과도 같은 맥락이다.

또 통상적으로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단체는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금지시켰다. 미국에 있는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과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과제이다. 따라서 광우병과 관련된 피디수첩의 보도는 입증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디수첩 보도 내용에는 어떤 명예훼손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협상단 소속 개개인의 비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협상이라는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책 수행을 잘못하면 이에 대해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만큼, 이러한 수준의 정책 비판은 의견 표명으로 보호돼야 한다.

만약 검찰이 보도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미국에서 주저앉는 소에 대해 조사하여 전혀 광우병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점에 대하여 수사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검찰이 제작진을 상대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피디수첩 수사 앞에는 법리적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놓여 있다. 검찰이 장기간 집요하게 수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며,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될 뿐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수사를 종결해야 국민적 신뢰를 그나마 덜 잃게 될 것이다.

[미래의학도]

역시.. 대륙의IP냄새가 나더니.. 맞구나...

[82쿡커]

한국임 거짓음해 삼가해주세요

[이건 또 뭐냐]

소설은 니집구석에서 혼자나 봐. 혼자서 쇼를 하면 심심하냐?

[..]

듕국 아이피라고 말하면 음해여?
언제부텀?
뭐가 찔려?

[지나가다]

언제부터 베이징이 한국이냐????

떽!...매국노 알바야.

inetnum: 219.234.80.0 - 219.234.95.255
netname: DXTNET
descr: Beijing Teletron Telecom Engineering Co., Ltd.
descr: Jian Guo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PR.China
country: CN
admin-c: SD256-AP
tech-c: DL767-AP
status: ALLOCATED PORTABLE
mnt-by: MAINT-CNNIC-AP
mnt-lower: MAINT-CNNIC-AP
mnt-routes: MAINT-CNNIC-AP
changed: ipas@cnnic.net.cn 20060623
source: APNIC

person: Shoulan Du
nic-hdl: SD256-AP
e-mail: Betsy.du@bj.datadragon.net
address: No. 20, Fuxing Road, Beijing
phone: +86-010-65661868-236
fax-no: +86-010-65660882
country: CN
changed: ipas@cnnic.cn 20060508
mnt-by: MAINT-CNNIC-AP
source: APNIC

person: Donghai Liu
nic-hdl: DL767-AP
e-mail: liudonghai@btte.net
address: No. 20, Fuxing Road, Beijing
phone: +86-010-65661868-230
fax-no: +86-010-65660882
country: CN
changed: ipas@cnnic.cn 20090402
mnt-by: MAINT-CNNIC-AP
source: APNIC

inetnum: 219.234.80.0 - 219.234.95.255
netname: CENTEKNET
country: CN
descr: Beijng ZhongGuanCun Communications Industry Co., Ltd
descr: Beijing China
admin-c: MW298-CN
tech-c: MW298-CN
status: ALLOCATED PORTABLE
changed: dongyan@cnnic.cn 20041008
mnt-by: MAINT-CNNIC-AP
source: CNNIC

person: Min Wu
nic-hdl: MW298-CN
e-mail: wumin@cendata.net
address: 3 Floor, Apt. B,Zhongguancun Keji Fazhan Building, No. 32, North street, Haidian district 100081
address: Beijng ZhongGuanCun Communications Industry Co., Ltd
phone: +86-010-62140366-311
fax-no: +86-010-62140367
country: CN
changed: dongyan@cnnic.cn 20041008
mnt-by: MAINT-NEW
source: CNN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