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보수 정규재의 경제진단이 더 섬뜩한 이유...

[구름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한국경제의 골통보수 정규재가 지금의 경제상황에
우려를 나타내었군요. 루비니가 아니더라도 요며칠 장하준교수가 위기는
이제 2차전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했지요. 요즘 미국과 우리나라정부의
돈풀기로 마치 경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돈풀기와 부동산풀기에 현혹되어 다들 이제는 마음을 놓아버린것이 아닌지...

미국은 3월에도 엄청난 실업을 발생시키며 하반기에는 두자리수 실업률을 기록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게다가 재정적자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만연되어 있어 언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쓰나미로 닥쳐올지 그 때만
기다릴 뿐입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한다고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위기는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똘통보수 정규재도 그런 두려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2&type=all&articl...

생각하기](이 주일의 칼럼) 불길한 전조…세계 기축 통화 전쟁
[한국경제신문] 2009년 04월 03일(금) 오전 11:3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정 규 재 < 한국경제교육연구소·논설위원 >

처음 '세계통화'를 기획한 것은 히틀러였다.
전쟁에는 언제나 그럴 듯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의 재무상이었던 푼크 박사는 세계경제의 균형을 목표로 내건 '신질서'라는 이름의 담대한 계획을 세웠었다.
이 '신질서'를 재빠르게 베낀 것이 영국 재무성이었고 이 베끼기 프로젝트의 용역을 받은 사람은 케인스였다.
미국은 뒤늦게 재무부 고문 해리 덱스터 화이트를 내세워 따로 전후 구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의 전개 상황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케인스와 덱스터의 논쟁, 다시 말해 미국과 영국의 논쟁은 세계금융을 조율하는 기구를 청산동맹(Clearing Union)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화 기금(Fund)으로 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집중되었지만 결국 미국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이 안정화 기금이 오늘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기구다.
골목길에서는 주먹이 말을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돈이 말을 하는 법이다.
1960년대 국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SDR라고 불리는 세계통화를 만들자는 주장이 유럽 측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던 세계는 IMF를 명실상부하는 세계은행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번에는 미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세계 통화 창설에 반대한다면 결국은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며 국제 시장에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드골이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8월 달러의 금 태환을 중지한다고 폭탄선언을 했고 세계를 석유위기의 폭풍우 속으로 몰아넣었다. 석유와 금의 상승, 다시 말해 물가폭등은 화폐의 타락 현상일 뿐이지만 이는 노동자 계급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한 현대 대중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거의 필연적이다.
하이예크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은 지금까지 금기로 치부되어 있다.
경제 원칙들이 부패해가는 것을 변수 아닌 상수로 볼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접어든 것은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였지만 개입주의 이데올로기는 그러게 보편화되었다.

정치인들이 케인스를 좋아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이렇게 기축 통화를 운영하는 나라가 동시에 거대한 재정적자를 생산하는 세계적 모순은 합리화되었다.
이 같은 모순을 우리는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세계적 유동성 공급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시에 달러 가치는 끊임 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 중국이 불을 때고 유럽이 기름을 끼얹고 있는 세계 통화 논쟁이라는 것도 이 트리핀의 딜레마적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제 모순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 정도로 심화되었다.

지금 돈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당신들도 돈을 풀라고 요구하는 것도 실은 달러 가치를 지키려는 발버둥일 뿐이다. 1971년 이후 이미 유로화가 창설되었고 한때 쿠폰에 불과하던 위안화도 지금 동남아 뒷골목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 아직은 미국의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는 한낮 개도국이다. 유럽 역시 대미수출에 의존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직은 미국을 대체할 세계 통화의 딜러가 없다.
달러의 운명은 정해졌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문제는 한국이다.
고통스런 고환율이 싫다며 강만수 장관을 내친 대중 민주주의요 국민정서법의 나라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달러가 폭락할 때 한국에는 진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다.
숫자 놀음일 뿐인 은행 BIS비율 따위의 장부상 위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함몰하는 위기일 수도 있다.
이 점이 작금의 통화전쟁을 보면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유다.

내일 모레 G20은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인가.

[**]

꼴통보수의 진단이란게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섬뜩해요

[phua]

또 미리 걱정한다구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진짜 걱정이 됩니다.

[.......]

정말 뉴스보자있노라면 경기가 좋아질것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네요..솔직히 겁나는데.
보수가 저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우리는 어쩌야하는지............ㅠ.ㅠ

[이런데도]

강남 부동산은 오르고 있구요.......

[;;;;]

네이버 사진으로 꼴을 확인하였습니다....

강만수가 마약이었는데 내치고 보니 모골이 송연하다는 건가요?

[경기가]

안좋으면 비관론자들이 바빠진다고 하니 노선을 갈아타려는건 아닌지 ^^
워낙 말로 먹고사는 사람이다보니 신뢰가 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