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후기>>> 완전정리 ...펌>>

[홍이]

안녕하세요...

얌전한 고양입니다.

이번주 100토는 박찬우 실장과 김친준총장의 투톱싸움이였네요...

이재교 뉴라이또교수는 여전히 안드로메다~

결론은 김형태 변호사 말대로...

이명박한테 찍혀서 줄이는 것 같네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 힘들어 보입니다...



국민이 똑똑하면 정치가 깨끗해지고

정치가 깨끗해지면 살기가 좋아집니다~!





손석희 : 불복이유는?

김칠준 : 공개토론회 자리 바랬다. 아무리 대통령령이라도 절차와 내용상의 한계있다. 인권위는 무소속 독립기구다. 자율성과 독립성 인정되어야한다. 조직축소는 대통령령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신지호 : 독립기관이라는 주장은 어디에도 나타나있지 않다. 업무상의 독립은 언급되어 있다. 헌법상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은 헌제와 선거관리 위원회 뿐이다. 업무상의 독립은 인권위 방통위 공정위등도 있다. 법적 하자 없다.

김칠준 : 1항은 무소속임을 밝히고 있다. 인수위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강기정 : 독립기구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87년 개정후에 개정안됐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신지호 : 무소속 독립기관이라는 것이 어디 나오냐? 없다.

김칠준 : 다른 독립기관은 소속을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소속이 없다.

박찬우 : 권한은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게 되어있다. 세금을 쓰기 때문에 감시 받아야한다. 소속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은 되지않지만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한다.

김형태 : 인권위의 개념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기 때문에 소속이 있으면 인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독립적이여햐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행정부 소속이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말이 나온 것이다.

이재교 : 어디 속하는지는 큰 의미 없다. 처음 만들 때 인사는 독립시키고 재정과 업무는 독립이 아니였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게 만든 것은 맞는데 반드시 어디에도 속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파리원칙은 하나의 큰 범위이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칠준 : 조직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신지호 : (감사원 감사 결과읽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라고 생각할수 있고, 그간 여러차례 직재개편 있었다. 다 행정부가 주도로 했는데, 이번엔 감축하라니까 반박한다.

김칠준 : 그때는 팀재로 개편했고 외부 감사를 받고 인권위 원안대로 됐다. 그때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금은 일방적인 통보이다.

신지호 : 대통령령이 잘못됐다는?

김칠준 : 적어도 협의의 당사자로 인정되어야하고 우리의 안이 인정받아야 한다.

박찬우 : 법치국가에서는 법대로 해야한다. 대통령령이면 대통령 맘이다. 독립은 조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것이다.

김칠준 : 정부조직에 의한 특별규정으로 보면 안된다. 위상과 역할이 다르다.

박찬우 : 파리원칙에 보면 상대적개념이다. 나라마다 다를수 있다. 실정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실정법 따라라

강기정 : 일방적으로 협의가 없었다. 어떤근거에서 일관성 없이 줄이라고 하는 것인지...? 근거를 내놔봐라고 해도 근거를 안준다. 일방적이기 때문에 독립성의 침해다.

신지호 : 지금 인권위가 내놓은 결과가 지극히 편향적이다. 인사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 아니냐? 예산에서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 안되어있다. 인권위는 중앙관서로 되어있는데 굳이 조직만은 독립기관이라고 한다. 말이 안맞다.

김형태 : 인권위가 하는 촛불집회때의 판단이 맘에 안들어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 출발이 독립기관이었다. 헌법을 바꿀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행정부소속이 된 것이다.

박찬우 : 현제 어렵다.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구조조정 하고 있다. 독립침해가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인권위라고 성역으로 남을수 없다.

김칠준 :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기관은 0.6%인데 인권위는 21.2%축소이다.

이재교 : 일관성은 재시하고 받아들인것이니까 일관성 아니고, 구조조정안을 내라고 하니까 한명도 안줄여서 안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른부서는 다들 조직개편했는대, 인권위는 한번도 줄인적 없다. 현제 인원으로 적절한지를 봐야지 퍼센트가 머가 중요하냐?

박찬우 : 감사원 감사결과 여러 지적사항이 나와서 조직진단을 해보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사업무량분석챠트-업무에 상당한 여유가 있다.)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김칠준 : 세금줄이는 것 동감하는데 예산이 230억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찰서 하나 예산이다. 업무중복을 건수로 비교할수 없다. (권익위vs인권위 비교챠트) 인권위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자료분석결과를 달라고요~

신지호 : 인권위 해외출장 많다. 이해 안간다. 국가인권위에 불법 노조도 있다. 인권위는 최소한의 반성도 도 없이 불법노조나 만들고...

강기정 :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인원줄이라는 말 없었다. 인권위를 효율성으로 진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치적인 판단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

이재교 : 단 1원이라도 국민의 세금은 아껴야지~230억인데... 처음에 430명 필요하다고 했져? 절충해서 이정도 숫자고요... 이해합니다....부하직원 많으면 좋지~ 아껴써야져...

김칠준 : 인권위는 준 국제기구이다.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데 큰 몫했다. 노조는 임의 단체였다. 비효율에 대한 얘기는 기능을 축소하라는 것이지 인원을 축소하라는 것이였다.

신지호 : 거짓말이다. 불법노조이다. 200명중 70여명 가입했다. 조합비 월5000원 받았다. 원천징수도 했다. (내부문건 읽음 노조 맞다는..)

김형태 : 효율성에 대한 근거가 다들 다르다. 현제 줄이려고 하는 것은 정책을 만들고 교육을 하는 기능을 줄이려고 한다. 정부가 못마땅해서 그러는것 아니냐? 그것이 결론이다.

신지호 : 편향된 활동,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다. 인권위라고 예외가 될수 없다. (동성애 나쁘다는 예를... 미쳤군(개인생각)...)갈등을 촉진한다.

김형태 : 집시법같은 법을 만들었을 때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게 맞는데 인권위가 비판하면 쓸데없는 짓인가?

신지호 : 복면을 착용한다고 다 잡아간다는 것 아니다. 경찰 명찰은 달아야하고 폭력시위자는 마스크 해도 되냐?

김형태 : 인권위가 먼진 아냐? 공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지를 보는게 인권위다.

신지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어디 명찰달라고 했냐?

김형태 : 개선안을 내는 기능을 끊고 있는거 아니냐?

강기정 : 인권위는 소수자 보호이다. 약자 보호이다. 정부로부터의 피해구호이다. 시위시 폭력으로부터 경찰관 보호는 헌법이 해주는 것이고, 과잉진압으로 부터의 시민보호가 인권위가 할 일이다.

이재교 : 쓸데없는 짓에 인력낭비하면서 인원 못줄인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건강보험료... 너무 앞서간다.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근거가 어디있냐?

김형태 : 쓸데없는 짓인지 아닌지는 행안부에서 하면 안된다.

이재교 : 국민이 하면 되겠네..

김형태 :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권력의 주체인 행안부가 자기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박찬우 :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냐는 적절성의 문제이다. 일 잘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김형태 : 판단을 행안부가 하면 안된다. 행안부는 전문성이 없다.

박찬우 : 행안부는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다.

김형태 : 자격이 없다.

박찬우 : 실정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김칠준 : 정책기능축소는 언급이 없다. 21%에 정책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야한다.

박찬우 : 의도적으로 정책기능 축소하지 않았다. 처음 생길 때 121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했고 180명으로 출발했다. 처음부터 과도한 기관이었다.

김칠준 : 정책기능축소라면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출발당시 100명은 행안부의 생각이고, 업무량이 늘었으니 그당시가 아니고 지금의 일과 업무량을 봐달라.

박찬우 : 진정수 늘었고 처리수 역시 변함없다. 현제도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본다.

강기정 : 이상득이 이 정부에 인권위가 무슨 필요있냐고 했다. 교육기능은 부단히 넓혀야 한다.

시민논객1 : 효율적측면에서 인권위 축소해야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각이 놀랍다. 장애인 단체 반대한다.

박찬우 : 장애인단체에 큰 관심있다. 복지부가 잘 하고 있다.

시민논객1 : 인권위밖에 호소할 곳이 없지 않냐?

박찬우 : 담당부서 만들었다.

시민논객1 : 효율성강조하면서 인권 후퇴한다.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국가브렌드가치 떨어질 것이다.

시민논객2 : 인턴 노동력주어지면 급료줘야하지 않냐?

김칠준 :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시민논객2 : 인턴에게 식비나 교통비도 주지 못할정도임?

김칠준 : 정식으로 지급하고 있음.

전화논객1 : 가장 중요한건 인간답게 사는 것 아니냐? 인권위 예산 못사는 사람한테 다 주고 다른 직업 찾아라.

전화논객2 : 앞에분 말씀대로라면 각부 장관이나 대통령돈 써라... 더 많이 산다. 성 소수자 비하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얘기 아니다.

이재교 : 법적으로는 그당시 국회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이길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김형태 : 독립성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명박정부 들어서 인권상황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데 인권위 축소는 의도적이라고 본다. 진보 보수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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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2...

[재섭는것들]

보다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욕하다 자는 딸래미들 깨울뻔...

[진짜]

진상들이더구먼...신상혼 누군지..초선의원. 진짜 웃기더라..
지가 뭔말 하는지는 알면서 말하는지...저런 걸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놓은 도봉구 주민들도 같은 값으로 보이더라. 허긴 다른 지역구는 다른감...ㅠ.ㅠ

[근데]

저 전화논객1은 뉴똘 똘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