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세우실]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직한 정부’라는 이정표를 거울 삼아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도덕성을 짚어보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 이르고 보니 머릿속이 산란해진다. 이 쟁점이 하도 오래 국민들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에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기 전,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에 박 캠프가 특히 집요하게 이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그의 ‘도덕성 이력서’는 윤곽이 대체로 드러났다.

다만 가장 뜨거운 쟁점이던 ‘BBK’는 그의 대통령 취임 나흘 전인 2008년 2월 21일 특별검사가 ‘무혐의’라고 밝힘으로써 없던 일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정작 그의 도덕성은 대통령이 되고나서도 잠잠해지기는 커녕 더욱 거센 논란에 휩싸인다.

1942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명박은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을 고생스럽게 보낸다. 8·15 해방 직후에 부모의 고향인 경북 포항으로 온 그는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하지만 장학금을 약속받고 동지상고에 입학한다.

그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한 해 동안 노동을 하다가 고려대 경영학과에 들어간다. 그는 3학년 때 상과대학 학생회장으로 뽑히고, 1964년에는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서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가 구속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데, 옥살이 기간은 6개월이다.

‘전과자’라는 경력 때문에 취업을 못 하다가 1965년에 어렵사리 현대건설에 입사한 그는 경영주 정주영과 긴밀한 상하관계를 맺으면서 승진을 거듭한다. 29세에 이사가 되고, 입사 12 년만인 1977년에 현대건설 사장의 자리에 오른다. 1988년에는 회장이 된다. ‘탁월한 경영인’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는 1990년대 초의 ‘걸프전’ 때문에  미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현대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빌미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는 ‘현대’를 떠나서 1992년 제14대 전국구 의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리고 15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서 이종찬과 노무현을 누르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나 그는 선거기획을 맡았던 참모가 “이 후보가 거액의 선거비용을 누락시키고 7천만원 가량만 신고했다”고 폭로하는 바람에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한다. 나중에 그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는다. 이 사건은 이명박의 정치생활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그가 Lke라는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했다가 실패하고 김경준과 공동으로 세운 BBK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관된 혐의로  고통을 겪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이 된 뒤 그의 도덕성은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정부 요직에 임명하기로 내정하거나 임명된 사람들 대다수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한다. 그는 국무회의를 구성하려고 15 명의 후보를 지명하는데, 그 중 3 명이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자진사퇴한다. 그리고 임명된 사람들 대부분도 ‘고소영’(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신자, 영남이 고향인 사람), ‘강부자’(강남의 부동산 부자)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는다.

앞에서 예로 들었듯이, 오바마 행정부의 ‘성과 담당 최고책임자’로 내정된 낸시 킬퍼가 14년 전인 1995년에 ‘단돈’ 298달러(환율을 1500대 1로 계산하면 45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깨끗이 물러난 데 비하면 참으로 엄청난 부도덕이 드러난 인물들이 이명박 정부 한 해 동안 계속 중요한 직책에 기용되는 것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 논란은 그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반대세력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 가야 할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여름에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무렵과 그 얼마 뒤에 그가 한 말과 행동이다. 그는 청와대 뒷산에 앉아서 <아침이슬>노래를 들으면서 거대한 촛불의 일렁임을 보고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은 시점에 공권력이 강경하게 ‘촛불’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에 못지 않은 ‘공약 위반’은 대운하 공사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 뒤 여론이 거세게 반대하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4대 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된 대운하 공사’라는 비판을 받을만한 일을 하고 있다.

그의 도덕성이 균형감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결정적으로 일으킨 것은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에서 일어난 ‘용산참사’ 때이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당시 서울청장이 농성하는 철거민들을 무리하게 진압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그는 희생자들의 유족을 인간적으로 위로하기보다는 내정자를 끝까지 비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1974년 12월에 결성한 이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 애써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거룩한 분노로 맞서 저항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2월 2일에  발표한 선언문은 섬뜩한 느낌마저 준다.

용산 참사는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파국의 종점은 어디인지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질문과 충격을 던진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국가와 공권력의 존재이유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는 바른 정치가 공화국 탄생의 근본 동기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몇몇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용산 참극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을 국민으로 대하지 않고 서슴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경찰과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검찰을 두둔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더욱 우리   를 슬프고 울분에 떨게 만듭니다. 유감스럽지만 1987년 어느 대학생의 죽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일 하나로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글쓴이 / 김종철

-전 동아일보사 기자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편집부국장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현 재능대학교 초빙교수
- 평론으로 <상업주의소설론> 등, 저서로 <저 가면 속에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1992)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1995), 역서로 <말콤 엑스>(공역,1978) <산업혁명사><프랑스혁명사>(1982) <인도의 발견> 등










청와대 행정관들이 룸싸롱에서 성매매 향응을 접대받은 게 24일.........

그날이 무슨 날이게요?

MB가 공직자 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라고 국무회의에서 특별 강조한 날입니다. ㅋ

낮에는 대통령이 기강을 강조하고, 밤에는 비서들이 술집에서 업자한테 성향응 받는 꼴을 보면

애당초 도덕성에서 마이너스인 대통령 밑에서 무슨 기강이 설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향응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가장 발빠르게 한 일은

셋이서 접대 받았는데도 한 명으로 줄이고,

그나마도 안마시술소에 혼자 좋아서 간 것으로 축소 왜곡 조작하는 짓이었습니다.

강호순 터지자 용산 덮으라고 이메일로 지시하던 그 대통령에 그 청와대 답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보자"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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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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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접대부를 선택했겠죠??? 서비스가 더 좋을테니까??? 퉷.

[세우실님,]

제가 이런 글 읽었다고
누가 잡아가진 않겠죠??
그만큼 세상이 두려워졌어요,

[세우실]

읽었다고 잡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누가 뭐라고 하면 안 읽고 스크롤만 내렸다고 하세요 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