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세금을 나누어 가지고 서민은 월급을 나누어 가지는 정책

[미남과야녀]

어느분이 현정부의 정책을 "부자는 세금을 나누어 가지고 서민은 월급을 나누어 가진다"로 요약을
하시더군요. 딱 맞는 평 이지 않습니까? 경향에서 펌질 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41831255&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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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고수, 지출만 확대… 나라살림 빨간불
오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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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감세 유예한다면 10조대 불과할 것” 실질 재정적자 외환위기때 웃돌 듯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세금이 덜 걷힐 것을 감안해 세입결손 보전 명목으로 11조2000억원을 배정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세출을 17조7000원 늘렸다.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대규모 감세정책을 고수하면서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51조6000억원으로 불어나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6조9000억원으로 늘게 돼 국가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추경 규모를 10조원대로 낮췄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세 시기를 늦추는 등 세수결손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2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3조3000억원), 기금 차입금(1조5000억원), 국고채 발행(22조원) 등으로 조달하게 된다. 추경예산안 28조9000억원 가운데 국채 발행이 76%를 차지하는 셈이다. 추경 편성후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51조6000억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마이너스 5.1%를 웃도는 수준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를 GDP 대비 5.4%로 잡은 것은 거의 한계치에 달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2차 추경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채무 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3년 이후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재정지출 규모가 큰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자 감세’를 유예하고, 세수 증대를 꾀해 세입결손분(11조2000억원)을 보완하면 지방재정 지원 규모(교부세 감액분 보완 4조5000억원)도 줄어 추경 규모를 13조원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감세 규모는 올해 9조8000억원, 내년은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추경의 경제적 효과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세출 증액과 규제완화, 민간 투자 확대가 이뤄지면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전세계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목표대로 추경편성을 통해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1%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미남과야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241831255&code=...

[늘보]

나라 재정이 빨간불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소시민이 우리는 어떡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