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과 국권을 갉아먹는 비지니스 프렌들리

[회색인]

(* 기사 원문은 링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 서비스 하는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군사전문지 "디펜스 타임즈" 최근호에 보니...

정부가 갖고있던 한국우주항공산업(KAI)에 대한 지분을 팔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현재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가 EADS.

EADS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4개국 합작으로 미국의 F-22 랩터에 버금가는 최신예 전략전투기인 "유로파이터2000 타이푼"을 만들어 낸 회사로 지난 공군의 FX계획 때 이 타이푼으로 입찰에 참가했다가 미국의 F-15K에 고배를 마신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엔 실무 협상팀도 왔다갔다고 하던데... 가격협상에 꽤 신중한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EADS의 참여가 우리 나라 전투기 산업 기술 축적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들의 참여로 혹 KAI의 향방이 난항을 겪진 않을지...

정부가 내놓은 지분 비율이 약 30%정도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혼자서 회사를 쥐고 흔들기는 뭐해도 경영방식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두 가지 장단점을 안고 있는 문젭니다.

먼저 기술적 제휴에 대한 우리 나라항공산업의 기술축적 면에서 장점으로 부각이 될 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못가진 자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 현실성은 거의 없다고 여겨집니다.
전투기 생산기술이란 한 나라의 극비사항에 해당하는 최고 기밀 기술인데 단지 지분 갖고 있다고 선진국의 선진 기술을 아무 조건없이 후진국의 후진 기술에 결코 공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번째, KAI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50 Golden Eagle을 개발해 생산하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핵심기술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그 소스를 갖고 있어 우리 나라 마음대로 설계변경이나 기술도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FA-50 경공격기를 만들어 내 얼마전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시장을 뚫기도 했었습니다.
모처럼 '어? 쥐도 구르는 재주가 다 있네~' 하면서 칭찬 한마디 해주려던 참에... 허참... 매를 버는군요...;;;

그렇다면, 유럽의 이 거대 군수산업체가 FA-50이라는 저가형 공격기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빈국에 조금 바가지 씌워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바가지 대상국에 당연히 우리 나라도 포함되니까요...

오늘의 KAI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투자해 온 공적 자금과 인력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그 가치를 생객해보면 이노무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한순간에 날려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참 답답하기 이를 수 없습니다.

KAI의 지분구조는 정부 지분이 약 30%외에 현대, 삼성, 대우, 두산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태까지 정부주도로 군수산업 방향을 이끌어왔던 터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을 이런식으로 외국에 그 영향력이 큰 지분을 떡 하니 내주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군사적 전략가치가 있는 기업을 말이지요...

이건 뭐... 남의 나라 군사기술로 우리 나라 잘 지켜주겠지~ 하는 생각인지...

냉전시대도 막을 내리고 다원화된 약육강식의 국제시대에 정말이지 속옷까지 다 벗어 보여주는 병쉰짓을 하고 있는 정부를 보며 저만 답답한건지...

그토록 대북안보에 게거품을 물던 여권관계자님들께선 왜들 이리도 침묵하고 계신지...
제2롯데월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대는 못해도 뭐라고 불만은 얘기 하더만...;;;


덧 1,
얼마전에 아랍 에미리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입찰경쟁에서 KAI의 T-50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원래 KAI의 사장으로 있던 양반이 아랍 에미리트 왕자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임기전에 쫓겨나고 이명박 측근이 낙하산으로 사장자리에 앉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전 사장이나 현 사장이나 똑같이 잘못은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국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정부의 병쉰같은 대처겠죠.

덧 2,
유럽의 EADS가 KAI지분에 참여한다는 얘길 듣고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의 임원인가 직원인가가 국방부 관계자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미국을 쏙 빼놓고 그런다고 질할질할 했다는군요...
아직도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란건지...

[거참]

노무현 정부도 좀 무능한 면이 있긴 했지만 이 현정부는 정말...